정보통신(IT 또는 ICT)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IT산업에 내재해있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노조가 있다. 바로 IT노조(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다.
IT연대 웹사이트, 2명으로 출발
컴퓨터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등 IT산업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IT노조는 2003년 8월, 조심스럽게 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힘겨운 노동조합 설립 투쟁을 시작한 사람은 현재의 IT노조 위원장인 정진호씨다. 5년간 다니던 IT 계열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게 되면서 계약직이 된 그는 불합리한 IT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정진호씨는 같은 산업에 근무하는 동료 한명과 함께 ‘IT연대’라는 웹사이트(http://it.nodong.net)를 만들어 온라인 노조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IT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 웹사이트는 짧은 시간에 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힘입어 정식 노조 결성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2003년 11월 16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위원장이 프리랜서, 즉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항의투쟁을 통해 2004년 1월 28일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으면서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에 항의하는 IT노조
형식의 틀을 깬 온라인노조
IT노조는 기존의 노조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조합원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IT 관련 노동 실직자까지를 모두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노조와는 활동방식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노조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회의와 집회, 파업 등의 형식을 취했다면, IT노조는 직업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의 만남, 투쟁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오프라인 투쟁 참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조합원 가입과 조합비 납부, 홈페이지와 메신저를 통한 소통을 어느 곳보다 활발히 하고 있다. 셋째,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를 추구한다. IT산업은 이직율이 높고 비정규-하도급 문제가 너무 심하며,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업 차원보다 산업구조적인 차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IT’란 허울에 가려진 노동자의 현실
흔히들 ‘IT산업’, ‘벤처기업’ 하면 멋있어 보이고 전문적이며 고임금에 노동환경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 따로 없는 장시간의 노동, 연월차는 고사하고 휴일마저도 불규칙한 노동현실, 임금체불, 불안정한 고용형태, 갑을병정무로 이어지는 하도급의 문제, 파견의 문제 등 IT 노동현장의 문제점은 뿌리가 깊다. 더욱이 IT 노동자들 스스로가 ‘나는 전문적인 일울 하므로 그런 노동조건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식도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IT노조의 설립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림과 동시에 IT산업 노동자들의 숨겨진 노동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노조라는 이유를 들어 노조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우려를 딛고 IT노조 집행부는 온라인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8월 28일에는 경남 진주지부가 출범했고, 대구, 인천 등에서도 지역 조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학계 연구자들과 함께 IT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도급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14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IT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인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투쟁 함께, IT산업에 고질화된 중층하도급과 비정규노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IT강국’의 허울속에서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IT노동자들의 ‘인간선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뭐 이런 현실이 IT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서비스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IT, 광고쪽이 조금 심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IT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사장을 비롯해서)이 아니라
IT 산업을 통해 재화를 창출하려고 IT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값싸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당장 현금이 급한 IT사업주는 어쩔수 없이 고용인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웹디자이너이고,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를 저의 2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납품 업체들,
IT산업을 구축할 기술을 가진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들,
자본력에 귀속되어있는 모든 실제적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겠지요.
무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의 무한 권력을 제한 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데,
쥐잡는 고양이가 스스로 제목에 방울 달고 다닐지는 의문이군요.
위대하신 자유민주주의 수령동지의 힘이 너무도 막강하시어....
ㅉ ㅉ 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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