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2시 전국이 영하로 뚝 떨어진 추운 날 이주노동자와 ‘야만적인 강제단속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주노조 비대위) 관계자들이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안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 모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쉴새 없이 드나드는 인수위 앞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 비대위 회원들은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그 바람 만큼 춥게 느껴지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말하면서 차기 정권에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찬 겨울 바람 만큼 추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말하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주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기 바란다
토르너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이 되고 있음에도 아파도 돈이 없고 불법체류로 찍혀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아니고 같은 노동자다. 인권과 노동권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바란다” 고 말하면서 “탄압하면 이주노조 강화하면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을 밝히기도 했다.
이주노조 비대위가 16일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명박은 노동하기 좋은 나라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기 이명박 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말하지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차기 이명박 정권이 계속 ‘친기업’ 위주로만 간다며 그건 ”투기의 경제, 소수만 좋은 경제가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 돼야
권영국 변호사는 법무부가 개정시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많다며 법무부를 규탄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 경찰도 검문때 자신의 신원과 목적을 밝히게 되어있는데 출입국관리법 개악 안을 보며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어디에서건 ‘단속’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입국 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고 재차 말했다.
토르너 이주노조 직무대행이 전달할 촉구서한을 장병권 반차별공동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가 읽었다. 장병권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속시킨 채, 사업장 변경의 권리조차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무의미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노조 인정, 노동 3권 보장, 출입국 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어 요구 사항으로 △이주노동정책 전면 재검토 △이주노조 인정 노동3권 보장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철회 △모든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밝혔다.
회견이 마무리 되고 토르너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삼청동사무소 2층에 마련된 ‘국민성공 시대 정책 제안 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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