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 된 뒤 이주노동자 등 30여 명이 12월 5일 오전 이주노조 탄압 중단, 지도부 3인 석방을 요구하며 종로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KNCC)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에는 한국의 노동, 이주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간 뒤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 배경과 요구를 설명했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일시 단속은 이주노조 탄압을 위한 명백한 표적 단속이라고 말하며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법무부 ‘기획’, 서울 출입국관리소 ‘연출’ 작품
농성단은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 표적 탄압은 명백히 이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법무부 ‘기획’, 서울 출입국관리소 ‘연출’ 작품”이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성단은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즉각 석방’, ‘이주노조 인정’, ‘강제 추방 단속 중단’, ‘출입국 관리법 개악안 폐기’,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우리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 단속 이후 이주노조 탄압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해 노동, 인권단체, 정당 등 40여 단체가 모여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노동 단체, 항의-지지 성명 잇따라
한편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표적 단속 후 국내 노동, 인권 단체, 국제사면위원회, 네팔노총 이주국, 네팔노총 사무총장, 국제노총, 네팔 전교조, 네덜란드 20여 NGO,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필리핀노총 등 국제 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이주노동 탄압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편지
'투쟁하고 계속 싸우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수석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편지를 통해 이주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이주노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세 사람의 편지의 전문을 까지만 위원장, 라쥬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순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1.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시간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원들 그리고 직무대행 동지, 상근자 동지들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7년 2월 4일 일요일은 제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의 믿음과 지지를 받으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입니다. 이는 제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지지해 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편안한 청주보호소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지켰던 9개월 25일 중에 가장 죄송스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행복한 일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이것을 말하기는 너무나도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떠오르는 일은 위원장으로 당선된 직후 여수보호소 사건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출국을 강요했던 일 그리고 6월과 7월 진행됐던 경기차별철폐대행진 때 슈바스 동지가 잡혀간 일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계속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결국엔 8월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주 노조가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불찰이 나를 비롯한 사무국장, 부위원장이 정부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떠오르는 네팔 속담 하나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 속담처럼 우리 노조도 중요한 시간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저지를 잘못된 점은 지금 정확히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결의 있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 4인 역시 이곳에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투쟁이 다른 동지들 투쟁에 들리지는 않겠지만 같이 열심히 투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석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의가 모여서 이주노조가 앞으로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의 지금 투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꼬빌, 비두, 쟈말, 샤말타파, 께비, 헉, 굽다)노조를 위해 피땀 흘리면서 희생되었고 강제로 추방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노조를 지키는 많은 조합원동지들이 강제단속/추방 되었습니다. 특히 이주노조 설립 당시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동지는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했고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쟁하다 올해 초 출국 하셨습니다.
이주노조 조합원동지들은 혼자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이주노동자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면 더 큰 탄압과 억압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마직막으로 이주노조에 안심하라는 말을 전하고 투쟁의 결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제단속/구금 상황 속에서 절대로 강제추방되는 것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투쟁하고 계속 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2007. 12.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위원장 까지만 가풍
청주보호소 안에서
2. 라쥬 부위원장의 편지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청주보호소에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동지들 민주노동당동지들 그리고 학생동지들 이주노조에 연대하는 모든 동지들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주노조 방송국, MWTV, 문화일꾼동지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주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 된지 6일 지났습니다. 우리 세 명은 이곳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이주동지분들이 걱정 됩니다. 아직까지 밤낮없이 단속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주노동자분들께 당부들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함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동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12월 9일 집회에 집중적으로 함께해서 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동지들, 형제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9일 집회 때 모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도 보호소 안에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주노조 사수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조 사수하자!
민주노총을 믿고 이주노조를 믿고 끝까지 싸우자!
마지막으로 서울에 계신 우리 동지들 다음 집회에도 한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편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7. 12. 3.
청주보호소 라쥬 드림
3.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의 편지
“노동부와 법무부는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안하고
또 탄압하기 위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숨이라고 합니다. 11월 27일 오전 8시 30분에 저는 우리 집 근처에서 출입국에게 잡혔습니다. 제가 잡히고 난 조금 후에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집 근처와 사업장에서 잡혔습니다. 같은 날 1시간 안에 노동조합의 이주노조의 3명이나 중앙 간부들이 잡히고 갇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 아닙니다. 출입국 사람들이 자기 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하고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노동조합원들이 잡히는 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얻기 위해서 2005년 4월 24일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법칙으로 투표에 의해서 우리 조합간부들을 뽑았습니다. 중앙 간부들이 활동해 온 시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업무를 봐야합니다.
이주노조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주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외국인 한국인 가리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노동 및 사회단체들과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인간사냥 단속, 강제추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인 선전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활동한 후에 한국정부의 차별적인 대우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조직되는 지역에 집중단속 벌어지고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들이 단속과정에서 구속하고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첫 번째 위원장 아노아르 위원장은 노동부에 이주노조 설립 신고한 10일 안에 표적단속으로 보호소에 1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이주노동자 간부들이 지역에서 표적단속으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몇 명에 대한 얘기 하고 싶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및 다른 단체들이 합동단속을 시작한 후에 우리 노동조합의 지부 및 분회 간부들이 대부분이 다 표적단속으로 강제추방 당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 지부, 지부장, 성수 분회장, 경기 북부 , 경기 중부, 경기 남부 안산 분회장, 그 외에 있는 간부들, 수원, 마산, 오산, 서울 경기도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일산 고양시 여러 지역 인천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및 지역 간부들이 강제추방 당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 이주노조를 설립을 거부했는데도 2007년 2월 1일날 고등법원에서 우리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노동부한테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재판 중입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안하고 또 탄압하기 위해서 이주노조의 투표로 뽑은 간부들의 추방시키고 대법원 내에서 판결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한 간부가 없으면, 그 단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또는 현재 이주노조에서 중앙간부들의 자리에 새로운 친구들을 뽑으려면 총회를 추진해야 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선거 속에서 새로운 지도부 뽑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 미치기 위해 즉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 현 간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중앙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직장이동의 자유가 없고 비자가 있는 동안에도 미등록 상태가 되어버리며 때로는 출입국에 걸려서 강제로 이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장들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미등록이 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현 고용허가제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월급은 줄어들고 인권침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조는 한국에 노동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권리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러 나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법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차별적인 법 만들고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0월 31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20개 항목 중 7개를 삭제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한 항목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는 출신국가. 출신국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에 일하러 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 소위 ‘제 3세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입니다. 이주노조는 이것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주노조 간부들이 다 연행되고 지금 강제추방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법무부가 (행하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간부들에 대한 태도를 하나만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게 인권과 노동권 없이 한국 땅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주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조 간부들 그리고 화성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범죄자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대접 받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국에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및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신뢰를 얻고 다문화시대에 같이 어깨 걸고 가야하는 길에 우리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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