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만 2년이 다가 올수록 불안해 지는 노동자들이 있다. 언제 계약해지란 이름으로 해고가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일이 손에도 잘 안 잡힌다. 바로 파견노동자란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현행 파견법상의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근무 기간 만 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란 이름으로 해고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될 때 노동계가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만 2년 앞두고 해고
서울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위와 같은 ‘파견법 악용 사례’에 속한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의료기구 세척 소독 교환, 약품 정리, 환자 대소변 치우기, 환자 이송 등 간호보조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은 9월 30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9월 30일은 계약 기간이 만 2년이 되는 바로 전날로 10월까지 이어서 일하면 병원의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
이들은 병원 측이 ‘정규직화 시켜줄 생각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며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실제로 병원은 2002년까지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화 하고 2006년 10월에 직접고용에서 간접파견직노동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은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소식을 듣고 8월 18일 노조를 결성해 보건의료노조서울지부에 가입했다. 그리고 8월 22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선전전, 면담 등을 진행했다. 병원장과 행정부위원장, 인사팀장과 진행한 면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재계약 의지 없음’만을 확인했다. 이들은 2년에서 5년 동안 강남성모병원에서 일해 왔다.
천막 농성에 병원 용역깡패 투입 농성장 침탈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9월 17일 병원 행정동 앞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바로 그날 병원 측은 용역 깡패를 투입해 천막농성장을 침탈했다. 이 과정에 조합원 1명 20미터를 끌려가고 1명은 허리를 다쳐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 천막을 재설치했고 용역 깡패는 다시 농성장을 침탈했다. 이렇게 3차례 농성장을 침탈했다. 노조는 다시 농성장을 행정동 앞에 설치하고 노숙농성과 저녁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신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이랜드일반노조, 기륭전자분회, 서초강남노점상연합회, 다음카페 ‘강남촛불’,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강남성모병원파견노동자 지원대책모임(대책모임)’을 꾸리고 병원 측과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견법으로 1년, 2년마다 노동자 잘려 나가는 현실”
대책모임과 조합은 해고일인 9월 30일 오전 11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며 2년마다 ‘갈아치우기’를 감행하는 병원을 규탄하고 파견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합원 홍희자씨는 “조합원들이 2년에서 5년 동안 일을 해 왔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날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나가라는 단 한마디로 저희의 2년, 5년을 끝장내려 했다"며 병원 측을 규탄했다. 이어 병원을 돌며 "이 근무복을 입는 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겠다. 아니 근무복을 입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씨는 계속 “병원에 맞서서 우리의 요구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열심히 투쟁할테니 많은 동지들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남성모병원은 파견법의 적나라한 현실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윤애림 정책위원은 “강남성모병원의 파견노동자 투쟁이 정말로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이른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파견노동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파견노동법은 철폐 되야 하고 그리고 이땅에 최소한 간접고용은 없어져야 된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여기저기 팔려다녀야하는 간접고용, 파견노동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투쟁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성격을 말했다.
이어서 ”저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노동사회인권단체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간접고용을 철폐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국민과 언론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파견법 철폐의 뜻에 같이 모아주었으면 좋겠다“며 파견법 철폐에 뜻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은 ‘생명존중의 첨단의료’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두운 착취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당장,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말하면서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 △용역깡패 투입, 파견업체의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지고 공개 사과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낮 조합원 10명은 1층 수납창구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피켓을 앞에 놓고 ‘비정규직 철폐’가 쓰인 파란 조끼를 입고 조합원들은 시민들을 향해 병원을 향해 눈물로 절규했다.
한 조합원은 “즐겁게 일했는데 병원은 오늘 9월 30일자로 병원을 나가라고 한다. 새 병원을 지어서 재정이 어려우니 ‘너네가 나가라 한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자가 붙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나가라고 한다. 2년 동안 언제 잘릴까 불안불안해 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한달 월급 받아서 한달 생활하는 처지에서 병원이 나가라고해서 그냥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돌이 되는 아빠의 분유값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나는 아기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며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한 조합원은 “병원의 실세라는 신부님이 지나갔다. 노동자들 열심히 일 시키고 법에 보장된 정규직화 안 시키고 내 쫓는 게 가톨릭 정신이냐 물었다. 대답하지 않고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들 일할 때는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새 병원 이미지를 위해서 더 친절하라고 힘들고 몸 아파도 웃으라고 허구헌날 교육 시키면서 정작 정규직화 시켜줘야 할 때 가 오니까 나가라고 한다. 이게 가톨릭 정신 맞나? 이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나 몰라라 지나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조합원은 또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 정당한 요구 무시당할 이유 없다. 우린 일하고 싶다. 우린 못 나간다. 새 병원에서 정규직 돼서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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