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의 저항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뒤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과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시대 역행적인 정책들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인권의 심각한 후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과 의료, 복지, 주거 등 거의 모든 공공 영역의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 인권을 확고히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2008인권선언’이 발표됐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12월 10일 ‘2008인권선언’이 발표되다
전문과 29조로 이루어져
‘2008인권선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인권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2008인권선언’ 은 전문과 3장 29조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서는 현재 한국의 “인권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자유에 맞서고, 올해 촛불의 저항정신을 통해 인권이 실현되는 삶의 질서를 담으려고 했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8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이 인권을 지키기위한 의미로 저항과 연대를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9의 조문에서는 Ⅰ장 1~2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고 인권을 위해 저항하고 연대할 권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Ⅱ장 3~27조에서는 각 부분별 권리를 담았다. 몇 가지를 보면은 △일할 권리 및 일하지 않을 권리, 동료들과 단결할 권리(4조)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5조) △건강하게 살 권리(6조)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7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9조)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 권리(1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14조) △집회, 시위를 할 권리(18조) 등이다.
Ⅲ장에는 28조, 29조로 ‘연대할 권리와 압제에 저항할 권리’의 내용을 담았다. 조 아래에는 항을 두어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장애여성공감 김광이 활동가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의 미누활동가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12월 10일 열린 '2008인권선언 촛불문화제'에서 인권선언 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을 넘어 한국의 현실 담아내는 인권선언
각 분야 릴레이 인권선언, ‘인권 불씨’참여해 운동 진행
이번 ‘2008인권선언’은 종합판인 2008인권선언문 발표 전에 각 분야별로 릴레이 인권선언을 진행하며 추진했다. 환자인권선언(5.26.), 주거권선언(10.6.),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10.17.), 빚 없는 세상을 향한 2008금융피해자 권리 선언(11.21.), 이주노동자 인권선언(11.30.), HIV-AIDS감염인 인권선언(12.1.),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12.1.), LGBT성소수자 인권선언(12.2.), 장애인 인권선언(12.3.),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선언(12.6.), 표현의 자유 선언(12.9.), 청소년 인권선언(12.10.), 이주민의 인권선언(12.14.예정)을 차례대로 발표했다. 자세한 전문과 조문은 추진위 카페(http://cafe.daum.net/2008humanright)에 가면 볼 수 있다.
또 이번 선언에는 뜻에 동의하는 이들이 인권선언 ‘불씨’ 로 참여해 선언 발표에 동참했다. 12월 9일까지 1천3백여 명이 참여했다.
자전거 발전기로 밝히는 '인권선언' 전구.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씨는 선언 추진 배경으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현실을 담아내는 인권선언을 기획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하며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광장에서 터져나온 권리의식을 집약적으로 담아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현실을 담아낸 선언을 만들어 냈다. 완성도가 높은 선언문을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회견에 이어 4시에는 청계광장 부근에서 분야별 선전물을 전시했고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008인권선언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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