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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 월 727,320원 줄다리기 끝에 전년대비 12.3%인상, 최임현실화엔 턱없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확정됐다. 시급 3,480원으로 한달로 환산하면 주40시간 노동 기준으로 727,320원, 44시간 노동 기준으로는 786,480원이다. 이 인상률은 2006년 적용 금액인 시급 3,100원에 비해 12.3%가 인상된 비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 이하 최임위)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 논현동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위원 9명, 공익위원 7명, 사용자위원 9명 모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날 새벽 3시 15분경 위와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안을 확정했다. /이원배 2006.06.29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평등 세상을 향해 [1회] 비정규 노동 연재를 시작하며 노동넷은 2006년에 가장 역점을 둘 주제를 '비정규 노동'으로 정하였다. 그만큼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노동넷의 방향에 따라 부설 노동넷방송국에서는 2006년의 주요 기획취재의 주제로 "비정규노동 실태 2006 -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다루기로 하였다. 올 6월부터 연재하기 시작하는 이번 기획취재는 오는 11월까지 격주에 1회씩 모두 12회동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기획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의 '기획취재 지원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부분적인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기획취재팀 2006.06.19

	“당신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면…”, 최저임금 얼마나 돼야 할까? 최저임금연대, 현행 70만 원으론 생계 곤란, “88만 원으로 현실화 해라”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6월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회견을 통해 2007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78,000원(시급 4,200원, 주 40시간 기준)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 요구 안이 현행 최저임금이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한달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을 50%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수준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자 3인 가구의 한달 생계비 2,606,915원의 33.7%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배 2006.06.09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강행에 거부로 맞선다 공대위, '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방침 규탄하고 실명제 폐지 촉구 진보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 이하 선관위)가 내린 인터넷 실명제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선관위의 방침에 불복종하기로 천명했다. 또 인터넷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이하 실명제폐지공대위)’는 선관위의 반민주적 방침을 규탄하며 ‘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배 2006.05.30

	자본 권력,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 옥죄기 구속 노동자 5월 현재 43명, 손배가압류 780여억 원, 노동3권 보장해야 자본 권력의 비정규 노동 운동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 권력은 자본 권력에 ‘동조’, ‘방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 탄압에 일조하고 있다. 5월 15일 현재까지 구속자 수만 43명에 이르며 사측이 청구한 손배가압류 액수도 780여 억 원을 넘고 있다. 명백한 자본 권력의 비정규 노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원배 2006.05.18

	[성명]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들 위험한 씨앗,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한다 [1] 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결국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많은 인터넷 언론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실명제가 가져올 위험성과 불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전면 거부로써 저항할 것임을 공식 밝히고자 한다. /노동넷방송국 2006.05.17

	정부의 ‘개방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주장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경제기반 미국 자본에 통째로 넘겨주고 양극화 고착시킬 것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그러나 많은 부분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론자와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풀려지거나 근거가 모호한 예상치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FTA, 한미FTA는 일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체질 개선이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 영역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최적화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이원배 2006.05.11

	하이스코노조, 사측과 108명 전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합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된 게 중요" 전남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3차 크레인 투쟁에 돌입한지 13일 만인 5월 13일 현대하이스코 사측과 해고자 120명 가운데 108명에 대한 전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수배, 체포영장 등 민형사상 문제에 탄원서 제출,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원배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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