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 실태 2006 - 불안정 노동의 시대」 기획취재의 마지막 꼭지인 "한국 사회와 비정규 노동" 좌담을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FM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 이날 좌담에는 유현경 국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오민규 국장(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획국장), 김소연 분회장(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기륭분회장), 하정기 조합원(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활동가)이 참석해 노동넷 이용근 활동가의 사회로 약 1시간 50분 가량 한국 사회와 비정규 노동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펼쳤다. 그날 진행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해 올린다. - 편집자 주
사회: '한국 사회와 비정규 노동' 좌담회를 시작하겠다. 이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11번에 걸쳐서 수행해 왔던 비정규 노동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 기획 취재 과정에서 함께 했던 분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자리가 제한된 관계로 그 중에 몇 분을 모셨다. 먼저 왼쪽 편부터 각자 소개하도록 하자.
사회: 반갑다. 귀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알찬 토론이 될 거라 기대한다.
오늘 주제는 5가지 정도를 미리 잡아봤다. 첫 번째 주제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돌아보고 비정규 철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 보겠다.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이 좋을 것 같다. 울산에 계신 동지부터 얘기해 달라.
하정기: 반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하겠다. 중요한 건 고용과 임금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고용에선 우리 사업장은 여전히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도 공정이라고 하는 자기 일자리가 정규직, 원청의 사정, 차량 변경, 단종, 신차개발 등으로 인해 새롭게 라인이 깔리면 언제든지 자기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로 인해 대신 일을 하다가 복귀하면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합법적인 계약해지로 나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2003년 노동조합이 생기고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저항 못하고 있고 대책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도 임금은 연봉개념으로 따지면 3분의 1수준이고 후생복지 부분에서 잔잔한 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더럽게 느껴지는 차별들이 있다. 공장 출입증에 차이가 나서 정규직은 떳떳이 패용을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숨기고 가다가 잠깐 출입할 때 보여주고 들어가는 정도, 비정규직인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작업복도 정규직은 현대자동차가 찍혀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하청업체의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공장안에서나 입지 외출할 땐 절대 입지 않는다. 선을 보러 나가도 현대자동차 다닌다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울산 사람들은 직영이냐 하청이냐 하청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충격 받지 않는 거의 차별이 내면화 됐다고 해야 하나? 일상적인 차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좌담 진행한 이용근 노동넷활동가>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는 차별 이런 것은 인도에 계급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상 계급이 있는 것과 같은 차별을 느끼고 할 때 많은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 못지않을 것 같은데 기륭전자의 사례도 들려 달라.
비정규직 확산은 노동자의 단결도 약화시켜 김소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다. 문자해고, 잡담해고. 비정규직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옆 사람과 한마디 나눴을 때 바로 잡담으로 해고 하는 기륭전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이 기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륭이 속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아까 앞서서 출퇴근 카드 말했는데 기륭전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세 형태가 있다. 기륭도 해고가 빈번해 파견직은 출퇴근 카드에 사진 없이 번호만 적혀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해고가 빈번해 거의 그렇다. 기륭만 하더라도 평균 근속년수가 1년을 못 넘는다. 이번에 불법파견을 판정을 받았지만 2년 이상자가 한명도 없어서 법으로 2년 이상은 고용의제든 의무든 적용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옆에 동료가 언제 잘리고 언제 그만 둘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경조사가 있어도 나누는 문화가 사라졌다. 2002년 기륭전자 입사초기에 라인 회식을 회사가 주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가는 회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누가 돌아가셔도 부조금 하나 걷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의 문화 자체를 바꿔내는 파탄 내는 게 비정규직의 문제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좌담 참석자들이 한국 사회와 비정규 노동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싸움에서 승리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 오른쪽부터 유현경(철폐연대 정책국장), 김소연(기륭전자 분회장), 하정기(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활동가), 오민규(전비연 기획국장)씨이다.
사회: 오민규 국장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라거나 아니면 비정규 노동운동이 본격화 한지 2~3년 되는데 그러면서 변화되는 조짐들은 없나?
오민규: 이제 그 것보다 차별은 경제적인 부분만 오는 게 아니고 비인간적인 차별에서도 오는데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선 독감 예방주사를 정규직에게만 접종하고 야식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등의 비인간적 차별이 비일비재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때가 2002년 대선 때 인 것 같은데 2003년부터 비정규직 노조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작업복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차별은 조금씩 잡혀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데에도 이제는 특별 성과금이 각 점포별로 정규직에게만 지급되었을 땐 죄스러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비정규직들이 못 받을 경우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되고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정도로 차별은 잡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아주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생활 자체가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로 볼 순 없지만 예를 들면 레미콘, 화물운송, 덤프운송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요 운전대 놓으면 파산 지경인 이 사람들 한달에 얼마나 가져 가냐 물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가져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기름값, 도로비, 차량 수리비 등을 빼고 나면 항상 적자 운영을 해서 일을 하면 할 수 록 빚이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한 통계자료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 봤지만 노동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통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철폐연대 유국장님이 지금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것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없는지….
유현경: 노동계에는 850만 명 정로로 얘기를 하고 있다. 850만 명 수치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통계를 가지고 정부 통계의 문제점은 아웃소싱, 외주화로 인해 사내하청 등 도급 노동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도 정부 통계상엔 그 사람들이 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거나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서 통계상 잡히지 않는 인원이 된다든지 특수고용이 분류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8월 8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0만 정도라고 얘기했다. 30만 정도라고 얘기할 때 자기네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추려 볼 테니 내놔라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를 내놔라 했더니 그 거는 특정기관에 비정규직이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가 알리는 것은 특정기관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기준을 해서 제출했던 비정규직 통계에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와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에는 정확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해 내는 것, 그리고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정규직 양산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못내고 간접고용은 제외
사회: 비정규 노동이란 표현을 쓴 것도 사실상 얼마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 운동이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다들 얘기할 정도로 급격하게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지 그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알기 쉽게 정리 좀 해 달라.
오민규: 2002년 대선을 정점으로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공약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시정위원회 등등의 파격적인 비정규직 정책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 노무현식 정책이 진보적이었다기 보다는 그런 정당들 조차도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본다. 그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나는 노조운동으로 보면 97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부터 시작해서 비정규직 노조 운동이 출발하게 되는데 특히 캐리어사내하청 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투쟁 두 가지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그때까지는 비정규직노조 운동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기존의 노동운동이 봤을 때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싸웠을 때 얼마나 싸우겠느냐 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517일 동안 투혼을 발휘해서 싸웠고 캐리어 투쟁이나 한국통신계약직 투쟁이나 사실은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조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투쟁을 방기하거나 방해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고 과연 민주노조 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저들의 노조 운동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중요한 자성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존 운동으로는 해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폭발적이고 끈질긴 대중들의 투쟁이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비정규 노조 운동의 가능성에 찾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회: 대우캐리어나 KT, 그때만 해도 한국통신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끈질기게 싸움을 했었다. 결국 그 문제가 소망하는 대로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비정규 노조 운동을 가능하게 한 소중한 자양분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노조 운동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현장에 있어서 경험해 볼 때 두 가지가 맞물려 있을 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달라.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
김소연: 비용절감도 맞다. 대공장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힘이 된다. 중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임금이라서 차별을 둘 수 있는 그 만큼의 힘이 안 된다. 2002년 입사하려고 할 때 중소영세사업장은 비정규직이 별로 안 생길 거고 파견직을 불법적으로 고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착각이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본력은 덜 하기 때문에 임금 차이 많이 둘 수는 없지만 해고의 자유로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느냐 하면 이것도 비용절감이 되는데 잠깐 자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바로 해고하고 일주일 뒤에 또 뽑고 이런 형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예 처음부터 봉쇄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륭 말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는 조합원이 있는데 다 파견직으로 뽑고 벌써 해고의 경험들이 몇 차례씩 있다. 그래서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면서 3개월, 6개월 짜리 파견직들이 생기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단순공정 같은 거에는 숙련이 3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자유롭게 해고하고 새로 뽑고 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일하는 사람들도 내 회사다 이런 개념들이 사라진지 오래된 조건이다. 저들은 두 가지를 다 공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회: 이어서 바로 얘기 해 달라.
노동자를 분할해 단결을 저해하는 기제로 노동자를 비노동자화 하는 전략 사용
하정기: 현대자동차는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부담을 크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2005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나서 전면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했었는데 그 때 회사 쪽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흘린 얘기에 의하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용 절감의 측면보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단결을 봉쇄하는 목적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본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노조 운동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 비정규 노조가 주체로 서야 하지만 정규직 노조를 배제할 수도 없다. 긴장관계에 있다. 정규직 노조에게 바람도 있지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자본이나 정부가 가지는 노동자의 분할 지배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들어 가고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서 많은 노력 하지만 워낙 수년간 축적되어온 벽이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들을 보면 자본의 목적,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목적이 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비정규직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집단들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욕을 하던 언론과 정부,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생각을 해주냐 그렇지 않다. 오로지 정규직을 공격할 때만 비정규직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조직화를 방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분쇄하려는 철저한 목적이 나는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규직을 공격할 때만 그 카드를 써먹는단 얘기는 아주 표현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자본 측의 분할 지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고들어갈 필요성은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조 운동이 한창 활발하게 전개됐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소사장제라는 게 느닷없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자본의 전략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신경영전략이란 표현도 많이 등장했다. 그것이 지금의 전략과 그다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유국장님이 정리를 해 달라.
유현경: 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신노사관계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경쟁력 제고와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사관계 변해야 된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계속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신노사관계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이란 게 완전히 경제계의 화두가 됐고 그것과 함께 ‘뉴’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에 신이라는 말을 붙이면 새로운 신조어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인 것처럼 제출이 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자본 측에서 제출했던 것이 신경영전략이었던 같다. 그 때 신경영전략은 두 가지였는데 신경영전략, 신노사관계를 받아들이게 했던 배경은 기업의 경영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방안으로 제출됐던 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방안, 비정규직을 활용이란 말을 그때 적극적으로 쓰진 않았다. 그렇게 해서 제기했던 게 비정규직 활용을 강조했던 게 아니라 경직된 정규직 노동시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기한 게 정리해고 요건완화였다. 이후에 98년에 통과 될 때 까지 그 논리를 쭉 밀어붙였던 것이다.
두 번 째가 굉장히 중요한 데 대기업 단위 노동운동이 한참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노동조합 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조원의 분할전략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중간관리자의 양성과 현장의 무력화, 현장의 작업중지권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한을 없애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세력화라든지 현장권력의 무력화라든지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런 것의 하나로 기업 문화 운동이라고 해서 다들 알건데 ‘뉴스타트’ 운동, 뭐 ‘제로 운동’, ‘3s 운동'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문화 운동들을 한편으로 가져가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기 보단 회사를 통해서 고충을 이야기하고 상조회 이런 것도 다 회사 중심으로 가게 됐던 것이다.
그와 함께 소사장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제조업의 일부에서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그 중에서 작업을 오래했고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 라인 중에 일부를 네가 가져가서 한번 해봐라 하는 형태의 소사장제로의 전환이 있었다. 처음에 소사장제의 전환 조건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점점 소사장의 실제적인 권한은 없어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갖고 소사장제의 규모가 점점 더 작아졌다. 연령단위의 소사장제였다면 5명 3명 단위로 줄였다가 나중에는 개인 도급의 형태로 가는 나중에는 특수고용화의 길로 가는 것이었고 그 것을 통해서 자본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에는 노동자를 비노동자로 만드는 비노동자화 전략을 가져갔다고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조업에서도 소사장제나 의류업의 개인 도급 형태의 소사장제가 비노동자화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이 양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이야기를 조금 더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로 전환을 할까 한다. 비정규 노동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자본 측은 자기들의 주장을 필요할 때만 비정규 카드를 쓰긴 하지만 그러한 자본의 측의 의도를 비켜놓고 우리 노동계만 놓고 보면 정규직 노동운동 가운데 극복해야 할 문제나 한계들로 분명 있을 것 같다. 먼저 현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느낌, 정서들을 먼저 해보자. 현대자동차가 가장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하정기: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이라고 하면 대체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싸워서 얻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가만히 앉아서는 사장이나 자본가가 알아서 절대 해 주지 않는다는 걸 조합원 교육을 받은 조합원들은 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해주길 바라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지도부가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자기는 집회에 참석하는 수준, 아주 최소한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한테 전혀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비정규직이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그 정규직이 자기들이 비정규직을 같이 해야 될 동지로 생각하고 묶어서 싸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후 많이 갖고 있다.
사회: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성과급 싸움을 하면서 일반 여론도 들끓고 인터넷 여론도 들끓었다. 사회적인 인식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빼앗아 간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면서 특히 정규직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비정규 노동자들조차도 그런 인식들이 있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가?
하정기: 정규직이 내 몫을 뺏아간다?, 이런 인식은 별로 없다. 내가 만나는 조합원들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규직이 가져가는 것만큼 나도 가져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면 정규직과 우리의 갈등 관계의 근본 원인은 자본, 현대자동차 아니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윤을 불려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다 인정하고 안다. 문제는 당장 직접 보는 사람이 정규직이다. 나는 이 생활이 너무 부당해서 못 참겠는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뭔가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데 회사는 당장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관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고 오해하는 게 사실이긴 하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하다.
사회: 사회적 인식, 과학적 인식이 떨어진다면 그런 즉자적인 인식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만큼 노동운동의 과제가 막중할 것 같다. 사회적인 구조, 기업의 경영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단 교육이나 홍보 활동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본에 맞선 싸움을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른바 ‘정규직 양보론’ 이데올로기는 분쇄되어야
유현경: 왜 성과급 투쟁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받는 돈의 액수, 정규직이 못 받는 걸 강조한다는 거다. 그런 부분을 제기할 때 노무현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던 정규직 고임금 이데올로기이다. 노무현 정부의 커다란 성과는 우리은행 같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켰던 것과 같은 노동자들을 속일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게 내가 보기엔 정규직 너희들이 양보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가 노동자들 내부에서 알아서 해라는 방식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게 노동운동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할 몫을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정규직의 임금에 대해서는 고임금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싸움이 노동자 간의, 자본이 주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눠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걸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의제를 개발해서 제기하는 반자본 투쟁 등 여러 가지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럼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논리가 재산권의 문제로 자본의 논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노동권은 묵살되기 때문에 재산권처럼 노동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다시 한번 부각 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본의 몫을 제한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투쟁이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안타까워서….
김소연: 의미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성과급 50% 갖고 싸울 때 금속 같은 경우는 대표자들 결의해 성명서 발표했다. 이유는 노동자는 하나고 저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실은 도발을 해 온 거다. 난 여기서 밑에서부터 우리들부터 바꿔나가자, 저들의 분열 책동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 만들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음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오민규 전비연 기획국장>
오민규: 유국장님이 말한 대목은 새겨 들을만한 대목이다. (우리은행 사례)이런 방식으로 사례를 만들어 놓고 더 양보하지 않는 정규직을 표적삼고 적 삼고 그래서 마치 양보하지 않는 정규직이 문제라는 것을 끌고 가려는 정권과 자본의 분명한 이데올로기 공세다. 한편으론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성과급 문제를 봤을 때 회사는 분명히 약속을 어겼고 노동자는 분명히 임금을 강탈당한 거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조합은 임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밀렸을 경우에 민주노조 사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업으로 맞서고 전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투쟁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사실은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우리 노조운동 내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한편의 현대자동차 내부에 사실이 더 있다.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연대 실천에 적극 나서야
이를테면 미조직 조직화 50억 기금에서 대기업노조 참여율이 가장 낮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혹은 탄압받고 있을 때 같이 저지할 수 있다는 사례를 집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1사 1노조 원칙에 입각해서 산별이 가면 한 공장의 노조는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게 엄연한 산별노조의 정신임에도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선 이 규약변경이 부결됐다. 또 한편으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느냐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몸으로 연대했고 실천하려 했다는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다. 이 부분이 가장 곤란한 지점이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변화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사회: 그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은 정규직 노동운동이 대리운동을 하는 대리운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일부 비정규노조 또는 노동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가 지난 번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 달라.
비정규직 투쟁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리주의를 넘어선 연대투쟁으로
하정기: 작년 임단협을 준비하면서 기존 임단협에 기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임단협이어서 공동으로 요구 조건을 만들고 공동으로 투쟁하고 공동으로 타결하자였는데 이게 이름이나 명분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 그대로 진행이 되지도 않는다. 요구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요구안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정규직은 기존의 관행들이 있는 거고 비정규직은 노조 인정노조 못 받는 상황인 거고 공동투쟁이 안되는 건 정규직이 파업을 하고 나가면 비정규직은 자동으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묻어가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공동타결도 어려운 게 어차피 문제는 비정규직 때문에 안 될 텐데 과연 정규직이 어디까지 밀어 붙일 수 있는지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대폭 양보하면서 정규직의 상당한 요구를 가지고 타결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정규직 이용해서 자기 요구 챙긴 게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2005년까지 안 됐다.
그래서 2006년에는 그동안의 대리주의를 극복해 보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노조가 식물노조가 되겠다, 정규직에 묻어가는 노조, 깃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독자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일정한 성과도 있었고 독자적으로 파업 투쟁도 진행했고 마무리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투쟁을 하긴 했다. 처음에는 독자 임단협을 추진할 때 크게 기대를 했던 건 기본적으로 비정규 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진행을 하면 정규직 노조가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고 연대하고 엄호하겠다, 이런 선언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독자 파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우리 대의원들이나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 간부들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대체 인력을 끌어내는 몸싸움을 하면서 끌어 낼 수밖에 없었다. 힘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이 서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정규직 대의원들이 연대를 해서 같이 몸싸움 해주고 관리자들 대체인력 투입 되려고 하면 같이 몸으로 막아주려는 일들이 있었다. 순수하게 독자 임단협이 진행이 되었고 독자 파업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2005년까지 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조합원들에게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사회: 역시 처지와 조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서 세세한 부분의 차이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어떻게 세워내는가 하는 게 노동운동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열쇠일거라고 본다. 하나의 싸움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정 이해와 요구를 함께 하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비정규 연대회의가 실제로 그런 고민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관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벌여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주노총에 원하는 바람이나 혹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오민규: 노조가 원청노조 하청노조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와 유사하게 민주노총과 전비연 관계도 조금 유사하다. 전비연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사업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비정규 조합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절대 다수가 정규직조합원인 상태에서 그 사업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쳇바퀴 도는 답변이 있다. 현장에서 원청 하청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가에 대해서 해고가 됐다 혹은 비인간적인 탄압이 벌어졌다, 임금이 삭감되었다 등등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임금을 돌려받고 쫒겨난 일터로 돌아가는 그 문제를 함께 싸우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자세와 정신 나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해결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사장하고 사바사바 해서 다른 일자리로 배치를 한다던지 이런 거 들고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밖에 없다 이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대다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민주노총도 비정규 법안 교섭도 해봤고 다양한 비정규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비정규 당사자들 데리고 가 본적 없다. 물론 우리들이 교섭협상에 끼워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정부의 정책과 상층의 정책을 바꿔내는 방향으로 사고를 많이 하는 거 같고 전비연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체들, 현장의 비정규 주체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 민주노총 역량을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이 싸우다가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싸우다가 벽에 부딪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벽을 인식하고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하고 물러설 줄도 안다. 그것은 같이 싸우다가 느낀 벽이어야 된다는 거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같이 계급적 연대와 연대투쟁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신과 자세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민주노총 집행부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잘 바뀌지 않는 서운한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 민주노총을 이야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요즘 민주노총 조직 혁신 문제,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중에 비정규 할당문제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민주노총 임원선거도 있는데, 2006년 보궐선거 때 이남신 후보가 비정규노동자 대표하는 후보로 이야기 되고 했지만 그때 낙선했다. 지금도 주봉희 동지가 출마했는데 유국장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될 것 같은가?
<유현경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유현경: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대리(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민주노총의 어떤 후보도 비정규직과 대중과 함께, 비정규직과 산별건설, 비정규직 이슈를 투쟁과제 핵심이슈로 제출한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다 못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다. 비정규직을 자신의 문제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같이 조직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워나가는가 민주노총의 기존 구조가 어떻게 노력해나갈 것인가 제출해야 한다. 선본마다 그런 공약이 있는데 나는 그런 지점에서 약간 서운한 지점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2006년도에 당선이 안 되고 구권서 위원장이 나와서 대의원대회때 ‘동지들 너무 서운하다’ 발언하던 게 생각이 난다. 비정규직이 우리의 중심 투쟁과제가 된지 이제 벌써 7-8년이 됐는데 비정규직 후보가 전비연의 결의나 비정규직 노조의 결의로 나와도 당선되지 못하는 정파중심이라든지 조직적인 그런 선거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낙선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여전히 비정규직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을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정규직들이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번 선거는 당선되리라고는 보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사회: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비정규법안이 결국 강행 처리가 되었는데 물론 그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비정규노동이 많이 있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제대로 정규직 전환되지 못한 경험도 하고 지금 기륭 노동자들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기륭전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법안은 우리를 보호 못해, 민주노총 투쟁은 아쉬움
김소연: 우리는 그 법안 자체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있던 불법 파견의 경우에, 합법파견의 경우에 2년 넘으면 고용의제 조항까지도 의무조항으로 바꿔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2년 넘은 사람이 없다. 아무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들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이런 조건이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이다. IMF 이후에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정리 뒤 새로 뽑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뽑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기륭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의기양양하다. 법에서 너희들 정규직 해주라면 언제든 해주겠다, 그런데 법에서는 해주라는 말 안한다, 이게 그들이 이야기 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눈감아 주는 거고, 거기에 보면 불법파견 나와 있지만 앞으로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을 곳은 없을 거다. 현대자동차 판정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리가 됐다. 또 한 가지는 기륭이 불법판정 받고 우리가 쫓겨났다. 그리고는 이 불법을 합법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합법도급을 하겠다 이러면서 열댓 명 있는 정규직에게 강제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도급회사로 보내버렸다. 우리가 비정규직 때문에 싸웠는데 있는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린 꼴이 돼 버렸다. 이런 맹점이 있고, 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이다. 우리들은 산재, 산휴 갔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문제라든가 실제로 꼭 사용해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뭔가 싸워보려고 하면 우리 편이 아니지 않느냐. 싸움포기 해야 되는데 그럴 수 는 없다. 그래서 법 무시하고 투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쉬운 것은 이번에 민주노총이 총파업도 하고 열심히 싸웠지만 실제로 기세 있게 했는가 이 비정규직 법안에 있어서 내 문제로 싸웠는가 했을 때 파업도 하고 싸우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이다. 사실은 재작년에 비정규직 법안 걸려 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물대포 맞아가면서 싸웠다. 오히려 그때는 힘이 났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결사항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
사회: 보호라는 표현을 정부여당은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보호법안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본다. 국민들이 비정규법안에 대한 논란이 있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이 도대체 왜 비정규 노동자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 그것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를 것 같다. 간단하게 유현경동지가 설명을 해 달라.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 버릴 것
유현경: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들 다 마찬가진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장하는 방식을 근로기준법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도 다 개별노동자들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그러면 2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 노동자들을 여태까지 일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2007년 7월 1일 이후 그때부터 2년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하나도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똑같이 이야기 하는 건 정규직화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인데, 정부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시간노동자 문제인데, 단시간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통상 노동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 노동자라고 정의하는 문제다. 연장노동을 통해서 계속 단시간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막은 게 아니라 시간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다. 명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파견에 관련한 건데 파견허용 업무는 확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불법파견을 2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벌금 및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하다.
네 번째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서 차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지만 중요한건 차별시정의 대상이 없으면 차별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벌칙 조항이 아니다. 벌칙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형사상 고소, 고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정규노동자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지난한 구제신청 과정과 민사상 보상과정들을 어떻게 거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번에 근로기준법 23조인가가 삭제가 됐다. 고용계약 기간인데, 거기에는 고용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는 1년에 한해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기간제 법률에 고용계약기간을 넣은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정규직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진 거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형태라는 원칙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사라졌다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 자체를 핵심으로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비정규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된다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임시국회가 열릴 때 마다 총력투쟁 총파업 이런 얘기들 해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매번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들, 비정규노조 운동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큰 것 같다. 비정규연대회의에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평가나 아니면 얘기되고 있는 정서들이 어떤가?
이기는 투쟁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주는 투쟁이 더 중요
오민규: 예로부터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동자들의 학교다운 파업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파업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파업이 단순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혹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파업,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하는 파업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서 이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그런 파업을 한번도 해보지 못 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 같다.
간략하게 법안 관련해서 다른 시각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정규법안은 악법입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노조 대다수가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파견문제도 검찰에서 일괄 무혐의든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 자체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용역도급으로 보니까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렇다면 기간제 전형적인 계약직 노조들에게나 적용되는 문제일 텐데 문제는 그 법이 계약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밑으로 다운시키는 게 아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비정규직 현장은 이 법보다 더 밑에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한편으로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현장이 너무 열악한데 이 법안이 좀더 높이 보일 거다. 그래서 이 법안 수준으로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당연히 법으로 자신의 고용 등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노동조합뿐이다 라는 인식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싹 틀 것이고, 난 올라올 거라고 본다.
이것은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이길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그 과정을 성과 있게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민주노총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 : 법안을 둘러싸고 사실 정부와 자본이 계속 보호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타협을 하면서 이것이 진전된 것이라고 강변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부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일부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지켜본 적이 있었다. 얼마 전에 철폐연대에서 아주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던 주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
대리주의 극복 못해, 수정안 주고 받는 방식도 문제
유현경: 오민규 동지가 말씀한 것처럼 법안을 하나하나 따져 봤을 때 아까 단시간 관련해서 시간 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조항이다. 그런데 명문화 시킨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게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였고, 저희 철폐연대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들의 요구와 민주노총이 이 과정에 어떻게 임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대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고 했을 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법안이고, 외주화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법안인데,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이름처럼 우리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뭔가 싸워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정규직의 문제로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수정안을 받고, 물론 권리보장 쟁취과정이 적극적으로 입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투쟁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2004년도 이후에 정부가 끊임없이 이 법안 악법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국회 시기마다 했던 투쟁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문제 그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의 문제, 또는 어떤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전의 정리해고문제, 근로자 파견에 대해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문제 파견업종 대상업무를 뭘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우리 노동운동이 다시 도장을 찍게끔 하는 이 방식을 강제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는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전술이 민주노동당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들을 저희가 투쟁의 평가 속에서 제출했던 바가 있었다.
사회 : 정부와 자본의 구도 하에서 짜여진 판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매달린 게 아닌가 하는 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 것 같다. 이제 우리 비정규 노동운동이, 아니면 비정규 노동운동을 포함한 한국 내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좀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보자. 비정규연대회의의 오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연대회의가 자기 발전전망을 놓고 논의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을 포함해서 비정규노조운동 나아가서 한국노동운동이 앞으로 비정규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달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관점에서
오민규: 전비연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 지역본부가 비정규사업을 받아 안고 일으켜 왔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부단하게 전비연이라는 조직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앞으로 투쟁 과정에서 어떤 투쟁도 어떤 계기도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런 관점 속에서 투쟁이 배치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사실은 비정규운동이 계속 성장하고 전체운동에 활력을 주었던 중요한 요소는 항상 미조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고 전체운동에 활력을 주고 하면서 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3년 화물연대의 물류파업이 사실은 비정규운동의 부활을 예고했고, 그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사내하청 노조들이 전국에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
2003년 사내하청 노조의 탄생은 2004년부터 시작된 사내하청 불법파견투쟁을 예고한 것이었고, 2004년에는 덤프연대가 대규모 조직화를 시작하면서 2005년부터 벌어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을 예고한 것이었다면 사실은 2005년과 2006년의 신규 비정규직 노조가 거의 없어진다.
비정규직 노조를 했을 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고 매일 깨지고 밀리기만 한거 아니냐는 대중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이라면 어떤 투쟁을 통해서도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끈으로 만들고 계기로 만들어내서 신규조직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비정규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회 비정규법안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 할 때 원청사용자성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성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라도 올려줄 것을 계속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요구했는데, 이게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의제로 올려서 전사회적인 쟁점으로 되는 순간 그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 나는 그런 비정규직 법안 쟁취투쟁이 100%를 우리 뜻대로 입법화 시킬 수 없다면 없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 앞으로 우리가 운동을 벌여나갈 때 중요한 지점들을 잘 말씀해 준 것 같다. 현대자동차 하정기 동지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딪치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금속노조 산별노조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하정기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
하정기: 산별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었고, 현장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오해도 좀 있었고, 그런 오해들을 수정하고 나가면서 여전히 기대는 큰데 과연 산별이라는 틀이 출발부터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오민규 국장께서도 말씀 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형식만 일단 갖춰놓고 내용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산별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상당히 혼란들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혼란이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혼란이 많다. 산별이 만들어지면 뭔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 하자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오민규 국장께서 말씀했던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산별 역할 충분히 고민해 중요한 역할해야 된다
2005년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면서 싸울 때 묻혀 버린 투쟁이 있다. 대덕사라는 현대자동차 사외부품업체인데 폐업이 됐다. 폐업의 이유는 노동조합이 있고, 민주노조가 있고, 그 민주노조가 사업을 하면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사실은 노조파괴를 위해서 폐업을 시킨 거다. 물량을 이원화 시켜서 다른데서 물량을 받고 폐업을 시켰는데 단식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서 고통스럽게 투쟁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일정한 보상금을 더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안타깝게 정리가 됐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울산에 있는 정말로 많은 중소영세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2005년에 정규직화를 외치면서 투쟁을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대단히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도 저기 들어가면 다른데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노동자들보다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또 정규직화를 외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언론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다. 경주 가는 길 남구 쪽에 그런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많은데 거기 노동자들이 얼마 받고 있는지 아느냐 거기보다 여기가 월등히 많다고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보수언론들의 공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이후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우리조차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조차도 그런 것에 집중하고 같이 투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이제 고립되고 더 이상 투쟁을 전개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산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산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산별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사회 : 다음은 김분회장님…
승리하는 싸움을 가져가야
김소연: 저희 500일 훨씬 넘게 비정규투쟁을 하고 있는 단위인데 사실 그동안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반 임단협 투쟁과는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특히 대자본과의 한판을 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어렵다. 저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자본 측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업의 담을 넘어선 뭔가 집중된 투쟁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총연맹이나 연맹에서는 사실은 집중해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비정규투쟁 중요하고, 조직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승리하는 싸움 하나라도 만들었을 때 훨씬 많은 조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만큼 어려운 조건에 있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노조 만들면 기륭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 지역에서 팽배하다.
이점을 바꿔내지 않는 이상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의 조직화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비정규직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조직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투쟁하고 있는 투쟁단위들이 집중해서 정말 승리하는 싸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좀 우리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회 : 승리는 경험하는 투쟁이 2007년에는 꼭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현경 국장님…
로드맵 비정규법안 단협 등을 통해 무력화 시키고 승리하는 싸움 만들어 내야
유현경: 요새 고민하는 게 뭐냐면 96~97년 총파업 했는데 98년도에 정리해고제가 통과되고 나서 현대자동차와 만도에 첫 번째 타자로 정리해고제가 들어갔다. 그때 우리 노동운동진영에서는 그것을 현대자동차나 만도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접근을 했다는 거다.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던 정리해고제를 첫 시행을 해서 그것을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고제를 무력화 시켰어야 했는데 그때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통과되었던 파견근로자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때 파견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민주노총도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대량해고를 불러일으킬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로드맵이나 비정규법안을 현장에서 단협에서 다시 무력화 시키거나 아니면 단협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만들어 내고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비정규 사안의 문제를 승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냈을 때 만이, 이것을 사례별로 지역 투쟁을 통한 성공사례 아니면 원청사례, 특수고용 사례 이런 것들 성공하는 투쟁들을 만들어 냈을 때만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투쟁의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점에서 집중적인 투쟁과 또 하나는 그 투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자본이 이 노동악법을 가지고 보호입법이라고 홍보를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어떤 투쟁의 의미가 있고, 이 투쟁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선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 비정규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 많은 토론과 격론, 투쟁이 있은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비정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한 우리의 과제를 말해주기도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내는 것과 함께 비정규노동자들, 이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러한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싸움을 성공하는 싸움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하는 막중한 과제를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다행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 만큼 2007년에는 좀더 한 단계 발전된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아울러 우리도 2006년 동안 기획취재를 6개월 넘게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었다. 이제 그 자리를 제대로 잡아 나가고 자기 역할을 하는 노동네트워크, 노동넷 방송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생중계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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