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에 ‘언론사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모임’ 만들어

‘혹시 홍*표 선생 기억나세요?’
‘홍 누구요?’
‘홍*표 선생이요. 1994년에 한국일보에서 해고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분하고 연락이 될까요?’
‘당장은 어렵고 여기 저기 알아 봐야 할 것 같은데...’

기획 연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눈에 들어 온 기사가 있었다. 전노협에서 만들던 ‘전국노동자신문’ 1994년 11월 9일자 기사. ‘기자수첩’에 실린 ‘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이 바로 그 기사다. 함께 일했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을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결국 이 기사가 나갈 때까지 홍*표 선생을 만나지는 못했다.

지금이야 비정규직 노동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너도 나도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이란 말조차 생소했을 때 ‘언론사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모임’을 만들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싸웠다니, 비정규직 투쟁으로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리를 잡은 이후 기록상 처음이지 않은가 싶다. 이 기사를 보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어떻게 오늘의 흐름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해졌다.

일제시대 ‘십장제도’가 비정규노동

비정규노동센터에서 펴낸 2003년 4월호 ‘비정규노동’에 부산대학교 신원철 교수가 쓴 ‘간접고용과 규제’란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신원철 교수는 간접고용과 중간착취 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십장제도’로 보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부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십장제도’가 비정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1950년대에는 인천, 군산, 부산 등 부두하역 분야에서 십장의 중간착취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고, 국회는 조사단을 파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내하청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첫 사례는 1974년 울산 현대조선소 노동자 투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 받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나 보다. ‘직영 사원은 110원짜리 점심을 공짜로 먹었고, 하청 노동자는 130원짜리 점심을 자기가 사서 먹었다. 1년에 동?하복을 공짜로 받는 직영노동자에 비해 하청 노동자는 이런 혜택도 없었고, 같은 작업화라도 직영노동자는 현대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1,400원에 타서 신었지만 하청 노동자는 자기 돈(2,500)을 주고 시장에 나가서 사 신었다’.

정규직 전환 쟁취도 현대중공업이 처음

비정규직 노동자(하청)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첫 사례도 울산 현대중공업이다. 1987년, 지금 현대중공업으로 회사가 통합하기 이전에 현대엔진, 현대중전기, 현대중공업 등으로 나눠져 있을 때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불을 댕긴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투쟁. 이 투쟁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투쟁동력의 중심이었다. 당연히 중요 요구사항에 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도 들어가 있었고, 투쟁 승리로 하청 노동자 10,000여명이 투쟁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따낸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보고 그들을 조직하는 사업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난 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는 서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투쟁이다. 1999년 11월 노동조합을 만든 우주산업은, 계약직 노동자는 조직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해석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반 파업에 돌입한다. 76일 동안 투쟁을 거쳐 2000년 1월 60여명 계약직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인 분석으로는 처음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펴낸 연구보고서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가 처음으로 보인다. 그 때 연구위원으로 있던 김성환 동덕여대 교수가 쓴 보고서는, ‘우리산업현장(특히 제조업)이 안고 있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비정규노동부문을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고서를 쓴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목적이야 어떠하든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비정규노동의 유형과 범주를 분류하는 등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 뒤 비정규노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강조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같은 연구와 이론적인 접근은, 자본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에게 퍼붓는 이념 공세에 맞서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 떠넘기는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모색이기도 하다.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1997년 결성

그렇다면 현장 투쟁의 흐름은 어땠을까?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이 스스로 ‘비정규직’이란 이름을 내 걸고 조직을 만든 것은 앞서 이야기 한 한국일보 해고 노동자 홍*표 선생이 ‘언론사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모임’을 만든 것이 처음으로 보인다. 1988년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딱 절반을 받고 한국일보에 들어간 홍 선생은 언론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규약을 바꿔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가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이 처음 결성된 것을 1988년으로 볼 수도 있다. 1988년에 서울건설일용노조와 포항지역건설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이야말로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1989년 4월 전국건설일용노조가 만들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한 것은 비정규직 조직이라기보다 업종 노동조합 결성의 흐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기사에서는 첫 사례로 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전국적인 형태를 띠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든 것은 1997년 11월 20일이다. 광주 아시아자동차 하청 노동자, 창원 한국중공업 하청 노동자,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등이 모여서 만든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초동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996년 가을부터 각 지역에서 임금 등 차별대우 시정, 근로기준법 준수, 상여금과 수당 인상, 계약 해지에 의한 부당 해고 저지 투쟁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러던 가운데 ‘광주지역 금속노동조합 용역지회’에 속해 있던 아시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기일 동지가 전국을 돌면서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1997년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 모인 전국노동자들에게 하청 노동자들 투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 10,000장을 만들어서 뿌렸다. 민주노총 2기 지도위원을 지낸 이일재 선생님과 대구노동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던 심동진 동지가 이 이 유인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함께 합류했고, 조직 결성을 논의한 끝에 1998년 3월 대구에서 수련회를 갖고 초동모임을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준비모임’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1998년 5월 비정규노동 간담회 열어

김기일 동지는 이때를 기억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정규직도 어려운데 무슨 비정규직 운동이냐?’,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냐?’,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이 나서야 해결되는 거 아니냐?’. 대략 이런 반응이 돌아 왔다고 한다. 그나마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을 담당 윤우현 국장과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를 공식적인 사업으로 채택해 주길 꾸준히 요구해 온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준비모임’은 1998년 5월 22일 민주노총 주최로 간담회를 연다.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담당해 왔던 윤우현 국장과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긴 심동진 조직부장이 함께 준비해서 연 자리가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주체형성을 위한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에 모인 동지들은 ‘각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비정규직 조직부서와 담당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6가지 사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결의를 해낸다. 그 때 자료를 살펴보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 노동자의 통일단결 된 노동조합의 미래를 열어 주는 사활을 건 사업이므로 집중적인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이름을 내걸고 노동조합을 만든 사례는 여럿 있지만 ‘비정규직’ 이름을 내걸고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1999년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가진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