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나희
> 안녕하세요 ? 저번에 임금채불 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여
> 저번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띠어서 법원 민원실에 접수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 그래서 확인원을 띠러 노동부에 갔더니 그사람이 지금 지명 수배 내린상태라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원을 띨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월급을 못받은 직장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받을 생각안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더라고요..
> 직장에 사장이 차라리 벌금으로 내고 월급은 안줄꺼라고 하더군요.
> 민사 쪽으로도 다 준비되있다고 쓸데없는짓이라고 하네요..
> 정말 힘없는 사람은 일을 하고도 댓가도 받지못하고.. 정말 속상하네요.
> 그런데 정말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더 작게 나오나요?
> 포항지방에 체불임금은 약천만원 정도인데요. 그 사장은 처벌도 없고 그냥 벌금만 문다고 하던데...
> 그사람이 잡히지않아도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돈이 많이 들어도 꼭 그사람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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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처벌되더라도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체불임금보다 적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도 지급해야하고 또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부가 사업주의 돈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기때문에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회사 자산이 있을테니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만약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둘 수도 있구요.

담당감독관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을시에는 진정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요.

회사 재산만 있다면 확정판결문으로 회사재산을 압류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