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 있는 40년 흑자기업 한일제관(대표이사 정동택)의 부당한 정리해고(3월 6일)에 대하여 소지훈씨 등 5명의 해고노동자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종호)에 구제신청을 내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재노동자, 여성가장, 장기근속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편파적인 ‘기각’ 결정(6월 9일 판정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제관(주)은 40년 흑자기업에 2년(2005년 35만원, 2006년 43만원)에 걸쳐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주주배당금을 지급(2004년 10억 5천만원, 2005년 10억원)할 정도로 잘나가는 기업이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운운하지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상 지표인 유동비율이 154.21%, 부채비율이 85.81%,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2.03배로 나타날 정도로 안정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도래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통해 110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당하였고, 노조와 합의한 116명의 인원에서 6명이 부족하여 자진퇴사한 1명을 제외한 5명을 정리해고시켰다.
우리는 전기와 당기에 걸쳐 주식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잘나가는 기업이 5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노동조합과는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 기준,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경남지노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4대방향(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과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보장, 고용안정 보장 등 8대핵심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 보장과 관련하여 정리해고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110명이 희망퇴직한 회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원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5명의 인원을 강제로 정리해고한 기업에 대하여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정하지 않은 결정은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정인 것이다.
마구잡이식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일터에서 쫒겨나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린다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일제관(주)이 해고자를 조속히 복직시킬 것을 희망하며, 한편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정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