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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의 의미와 과제
    "비정규직 법안 폐기 위한 실질적 행동 돌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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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투쟁의 경과

    5월 뉴코아에서 전면적인 계산원 외주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랜드에서 계약해지자가 발생하면서 두 노조는 6월 10일에 1차 공동파업에 돌입하였다. 뉴코아 노조는 6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6월 30일 이랜드 일반노조에서는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하였다. 민주노총에서는 이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7월 8일에 제1차 매출 제로 투쟁에 나섰다. 이날 뉴코아 노동조합도 강남 킴스를 점거함으로써 두 노조의 점거 투쟁은 더욱 힘을 발휘하였다.

    <사진=민중언론참세상>

    7월 20일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해산시켰다. 이랜드에서 56명, 뉴코아에서 107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민주노총은 7월 21일 2차 총력투쟁을 벌였고, 전국 28개 매장을 멈췄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홈에버 월드컵점에 2000명이 집결하여 힘 있는 진입투쟁을 벌였다.

    2차례의 점거와 연행, 다시 점거 투쟁으로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도 공권력 침탈에 굴하지 않고, 7월 29일 새벽 양 노조가 함께 강남점을 재점거하였다. 공권력 침탈 이후 불과 9일만이었다. 이 점거로 연대는 더욱 확장되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동지들이 강남점에서 함께 집회를 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7월 31일 농성장은 다시 강제 진압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3차 점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천인 선봉대를 구성하고, 8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투쟁 방안을 결의할 것이다.

    회사의 기만적 불성실 교섭과 노동 탄압

    회사는 교섭에 계속 나오기는 하였으나 교섭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도록 교섭위원의 자격 시비를 걸고넘어지거나 교섭 석상에서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터뜨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양보를 한 것인 양 선전하고 언론플레이만 하려고 했다. 뉴코아 6개 사업장을 직장 폐쇄하고 홈에버에 대해서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민주노총에 항의를 하도록 만들었으며 점주들을 내보내서 집회를 방해하도록 했다. 정부는 두 번의 점거농성에 모두 공권력 투입으로 답했다. 그리고 5명의 간부들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이 어떤 탄압으로도 투쟁의 열기와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투쟁의 과정을 대충 살펴보아도 투쟁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유통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매출이 나지 않도록 봉쇄하거나 점거를 하여 파업의 효과를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우러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하면서 투쟁의 결의와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고, 민주노조운동은 그에 화답하여 힘 있는 연대투쟁을 만들었다. 바로 민주노조운동이 그렇게도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런 투쟁이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투쟁의 의미

    이랜드 자본, 비정규직법안 충분히 활용

    뉴코아와 이랜드 노조의 투쟁은 비정규법안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현장으로부터 권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이다. 2006년 말 비정규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외주화와 계약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뉴코아에서는 계산직을 외주화 하겠다고 했고, 홈에버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법안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이에 맞서 뉴코아와 이랜드는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외주화 완전 철회, 차별철폐를 내걸고 투쟁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투쟁전선을 만들지 못한 채 고립적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외주화 되는 것에 맞서서 싸우던 것을 일소하고 비정규 법안에 대한 투쟁전선을 조직한 것이다.

    <사진=민중언론참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민주노조 운동의 모범

    또한 이 투쟁은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뉴코아는 올 초부터 현금 PDA가 도입되면서 정규직 계산원들을 전환 배치해왔고 노동조합은 그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조정과 외주화 문제가 결코 떨어져있는 것이 아님을 각인하고 공동의 파업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였다.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서 고용안정을 꾀하기보다 공동투쟁으로 돌파한 이 투쟁은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구조조정에 맞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민주노조 운동이 함께 하면 큰 힘

    그리고 이 투쟁은 그 동안 권리의 사각지대였고 여성 비정규직이 만연해있었던 유통사업장에서의 투쟁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가장 조직되기 어렵고, 가장 힘들고 나쁜 노동조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일어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꾸준히 조직하고, 민주노조운동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장을 점거하는 파업을 벌임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업의 힘을 사수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는 투쟁으로 파업을 사수하고 있다. 비록 두 번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지만 새로운 점거투쟁을 결의하면서 자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투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투쟁은 지금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악덕자본 이랜드가 부각되고 비정규법 폐기전선으로 상승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외주화가 이랜드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롯데호텔, 하나은행, 세이브 존 등 많은 사업장에서 외주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과 지자체, 병원 등에서 오랫동안 일 해왔던 계약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시작했다. 그 동지들도 투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을 진정으로 승리로 이끄는 길은 ‘이랜드’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바로 비정규법안과 그것을 만든 정권을 향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길이다. 많은 이들이 이 투쟁에 힘 있게 연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투쟁이 비정규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8월 21일 대의원대회를 “비정규 법안 폐기와 권리입법 쟁취, 그리고 뉴코아-이랜드 투쟁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뉴코아-홈에버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해고되거나 외주화 되는 것에 맞서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투쟁이 바로 우리 모두의 투쟁이자 뉴코아-이랜드와 동일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글쓴 김혜진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
    2007년08월17일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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