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이주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
장 창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오산다솜교회 목사
한국노동넷트웍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공동대표)
Ⅰ. 들어가는 말
1990년 초부터 한국교회가 최소한의 인권운동차원에서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센터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여 왔다. 종교와 교회는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민중들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살아갈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노동선교는 공장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일을 조직하고 교육하였다. 지금도 사회의 민주화와 억눌린 민중들의 해방과 노동권리를 비롯한 평등,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가 희망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와 소통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서, 자본과 언어를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기쁨이 넘치는 해방세상을 위해 활동을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세계사회가 함께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국제연대 활동은 세계노동자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다. 지난해 메이데이 때 네팔노총의 초청으로 네팔을 방문해서 연대사를 한 경험이 있다. 우리를 초청한 노동조합과 APWSL은 10년 교류의 나눔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내가 일하는 오산노동자문화센터의 운영위원 중의 한명이었던 네팔의 이주노동자 동지가 직접 네팔어로 한국어를 통역하여 훨씬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었다. 국제노동자운동의 걸림돌인 언어와 지역의 차이를 이주노동자들의 고단한 이주의 삶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인터넷 등의 노동자미디어 운동의 결합으로 우리 앞의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 할 수 있다.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현실
자본이 세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익을 추구하지만 노동자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없고 착취노동과 대량소비로 계속적인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3D(위험, 더럽고, 어려운)업종에서 40만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일한 만큼의 기본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시작한 이후 낮은 임금, 노동 강도 강화, 퇴직금 떼먹기, 폭행, 강제연행 등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해고 되거나 이전 보다 훨씬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체포와 구금, 추방이 합법화 된 것이다. 한 예로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 발표 후 7년간 노동현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귀국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였다. 퇴직금을 못 받은 필리핀 노동자가 노동부 사무소에 퇴직금 진정서(법적보장)를 제출하여 해결을 의뢰하고 공장으로 돌아오니 당일 오후 현장으로 급파된 단속반들에게 구속되어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었고 그 후 퇴직금의 일부 600만원 중 300만원을 받고 귀국하였다. 퇴직금을 50%도 못 받고 추방된 노동자의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1994년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비로소 권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이주노동운동이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불법노동자 추방에 맞서 “노예제도와 같은 연수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비자권리,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를 외치며 1년간 항의 천막농성도 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2005년에는 전국 이주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한국 이주노동조합 출현을 알리게 되었다.
2. 이주노동조합의 조직 운동을 지원하는 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
경기남부의 오산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의 교통 요지로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쳐 가는 소통과 만남의 도시이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이 지역의 노동조합과 단체 그리고 APWSL 조직의 추천을 통한 각국의 이주노동자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부터 오산다솜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노동상담, 노동조합조직, 언어교육, 건강교육,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대책, 무료진료, 여러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연대 지역문제의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오산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의 국가별 공동체 모임을 이루고 그 구성원들이 경기남부이주노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노동자 투쟁대책위원회와 함께 여러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국가별로 공동체 활동과 이주노동자 들을 조직하는 돕고 노동조합으로 든든히 서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23일 자주적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오산노동문화센터가 경기남부지부 건설을 위하여 조직 활동을 도왔다. 지난여름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불법 연행, 구금하여 인권단체들의 지탄을 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노동권쟁취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간사냥 자행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대회”를 하며 “이주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려”는 활동을 매월 하기로 하였다.
3. 바닥노동자들의 국제연대와 교류활동을 통한 노동사회의 진보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조직은 한국교회가 함께 참여한 국제노동운동가들의 진보적인 활동조직으로 1980년대 이전부터 약 25년간 노동운동의 역사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16개국으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홍콩), 대만 일본, 남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이다. APWSL은 각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노동운동 활동가와 노동조합 그 밖의 노동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적 조직이며, 3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 하고 지역 지도부를 선출한다.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로서 다음과 같은 지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운동단체이다.
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각 나라에서 건설하는 활동
② 풀뿌리 수준의 국제 노동자 연대로 다른 나라 노동자투쟁에 대한 지지, 연대활동
③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루는 활동(성, 연령, 인종, 국가)
④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연계운동
⑤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소식지 발간과 정보 교류활동
APWSL은 IMF-세계은행(IBRD)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GATT, WTO의 소위 자유무역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APWSL은 적절한 생활수준, 상당한 건강 및 안전 조건, 기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이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제공 하고 있다. APWSL은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으로 옹호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을 지지한다. APWSL의 주요 활동은 그밖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주적 노동조합들의 네트워크 구축,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운동, ALARM을 통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활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섬유노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4.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자들의 국제노동미디어 활동으로 1998년 출범하여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자본과 언어를 넘어서 노동자의 연대와 소통을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한국 노동넷은 16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총연맹의 결의로 만들어진 협의체로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미디어운동의 결과물이다.
창립 후 격년의 국제노동미디어대회와 국내미디어대회를 통하여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미디어의 활용방안과 실제에 대한 다양한 검증과 논의를 하였다. 미디어 국제 미디어시대 노동운동의 대응은 그 동안의 경험과 내용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축척하고 양방향 소통의 도구로 인터넷을 통한 아시아 노동넷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방송은 최소 500 -1.000억원이 설립운영기금이라고 한다. 노동넷트웍크는 노동자 민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미디어문화를 연결하고 결합, 참여하여 노동자방송국을 만들고 있다. 정규방송에 대응하는 민중들의 독립방송으로 현장민중들의 고뇌와 삶과 투쟁을 생생하고 진실하게 전달하여 세상의 정치, 권력과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넷트웍은 지난 부산 APEC 반대 민중공동대책활동을 미디어 활동단을 구성하여 전 세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현장중계를 하였다. 홍콩의 WTO 반대 공동투쟁에 미디어 활동단이 결합하여 인터넷 생방송을 현장 중계한다. 노동자문화단체와 미디어활동가들이 결합하여 부안 핵폐기장 찬, 반 국민투표를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총회와 행사를 생방송 중계하여 조직과 기술을 검증하였다.
노동넷의 미디어운동은 자본에 대응하는 또 다른 세상, 노동자가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방송과 민중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훈련하며 이주노동자의 십자가 삶을 부활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오는 말 )
이주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시대 상황에 중요한 노동운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화하며 노동기본권의 저하하는 노동사회의 현실 속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본의 노동시장 유린의 글로벌 경제 체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운동의 투쟁의 전선에 서있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뿔 뿌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소통의 역할을 이주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제노동운동의 관료화를 타파하기위한 풀뿌리노동자국제연대와 투쟁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 경제체제의 변화를 이루려는 아시아노동자네트웍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의 APWSL 조직활동가들은 아시아노동운동이 제3세계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아시아노동자연대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노동운동의 선도적인 활동으로 최근 아시아 레이버아시아 네트웍( laborasia.net)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지역을 넘어 국가와 자본의 벽을 넘어 아래로부터의 소통과 연대로 새로운 대안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행동을 하려한다. 인터넷정보통신 운동으로 세계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현장노동자들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제3세계중심의 국제연대운동의 연대와 지원활동이 한국의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지킴이가 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종족과 섬지형의 특성이 정보의 교류와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의 정치 민주화운동이 인터넷 소통의 큰 역할로 군사독제를 타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흩어져 있는 제3세계 노동자, 아시아 민중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풀뿌리 민중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풀뿌리 노동자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민중들이 자각하고 힘을 모아 민중의 힘으로 폭력적인 문화와 파괴적인 자본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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