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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자본주의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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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진 mgj316@freechal.com
    1.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한국 자본주의 근본 모순

    부동산이 펄펄 춤추고 있다. 경제 살리자는 위기의식이 아무런 무대책 속에 난무하고 있다. 노무현은 좌충우돌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모두가 자본주의 늪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모두가 자본주의 내부 모순의 심화 때문이다.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진 부의 누적과 빈곤의 누적! 땅과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가난한 자에게는 극심한 고통만이 강요되는 사회! 정부가 나서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모순은 정부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유제산 제도에까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근본 원리 자체에 근원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소위 개혁 정부의 필연적 난맥상

    참여 정부에 의해 개혁이 주창되고 관철되어가자 한나라당이나 부르주아 언론들은 예컨대 부동산 대책을 두고 그것을 “사회주의적”이라느니, “좌파적”이라느니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주의는 진보 진영에게서도 그리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미온적이며 대증요법이며 자본주의 체제내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처럼 노무현 개혁주의 정치는 좌나 우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데 본래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하다. 즉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 양자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면서 소위 ‘제3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가 보기에는 너무 ‘급진적’이고, 진보가 보기에는 ‘미온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지나치게 심화되자, 심지어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자본주의 운영원리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제안하게 되기에 이르른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생각된다.
    경제적 토대의 근본모순과 그 전체 사회로의 확산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 상황은 이제 피지배 민중에게 뿐 아니라 지배계급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처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현재의 위기를 누가 타개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와 지배계급은 곳곳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자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이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전에 협상주의적이었던 이수호 집행부나 심지어 한국노총 쪽도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금속, 화물, 병원, 항공사 노조 등이 극렬한 투쟁 전술인 파업에 과감히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아파트, 상가, 토지, 주택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자들의 투기 바람에 전체 가난한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놀고 먹는 사람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 대해 (맑스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계급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지배계급들은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필경 결론적인 대안은 아마도 자본주의 사유재산제에 집도를 들이대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유재산제도나 부의 자본주의적 축적 원리에 상당한 정도의 제한을 가한다면 민중의 호응과 함께 야당 및 부르주아 언론 쪽의 상당한 반발을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하고도 적실한 ‘진보주의 정치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을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칼라가 감당하겠는가?

    문제의 근원인 자본주의 시장원리에까지 손을 대면서 부자와 확실히 결별하고, 빈자의 편에 확실히 서는 정치를 노무현은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탈자본/진보주의 정치가 만일 실현된다면 노무현은 노동자/민중과 서민 및 진보세력에게 전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노당과의 공조도 강화될 것이고, ‘사실상의 사회민주주의’ 정치노선의 길을 이 땅에서 열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단지 한 쪽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야당, 부르주아 언론, 그리고 우익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에, 그리고 현 집권세력 자체가 그 내부에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진보적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이 그리 강하지 못하기에 노무현 개혁 정치는 어쩌면 위와 같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아무래도 취약한 것같이 보인다.

    자본주의 모순의 발전 때문에 빚어진 지금의 총체적인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개혁적 국가권력이란 부르주아 쪽이냐, 민중 쪽이냐의 어느 한 편으로 기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가 총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기로에 우리 모두가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4. 위기를 돌파할 정치세력의 부재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 살리기, 민생 위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남한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이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장기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주들과 유한(有閑)계급들은 여전히 부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순된 사회현실 때문에, 아래로부터 사회의 총체적 변혁에의 갈망이 객관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어떤 정치세력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배타적인 정치적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세력이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으나, 전면적인 국면 전환은 그리 쉽지 않은 듯 보인다. 그들의 대책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한편에 칼자루가 또 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나아가 기성 정치가들과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정치적 불만세력인 노동자/민중, 그리고 진보진영이 잠재적 대안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계급은 전국적 총투쟁전선으로 나설 만큼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지 못한 채, 다만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을 따름이고, 진보진영이나 사회주의 세력은 다만 각개약진하면서 분열되어 있다. 총투쟁전선으로의 총체적 결집을 형성해내지 못한 다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대안은 다만 유실되고 말 것이다. 대안적 정치세력은 다만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 분열과 상호반목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 가능성을 주체적 현실성으로 전환시켜 갈 ‘주체세력’이 그립다. 물론 이 정치적 주체세력의 형성은 오직 계급투쟁과의 결합 속에서만 유의미성을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의회주의적인 민주노동당’을 대체할 ‘변혁적인 계급정당’을 이러한 투쟁과정 속에서 건설해나갈 책무도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 위기 돌파를 위한 총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전선 지도조직을 구축하자!
    2005년07월25일 15:57:59
    추천
    1. 자본주의와혁명 임채희 08/26 21:18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계급 내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해도 그것은 언제나 자신들의 국가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맑스의 말처럼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언제나 부르주아들의 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 폭로하고 공격해야합니다. 비록 노동계급, 혁명계급세력이 그 주체 역량이 미비하다 해도 항상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지배질서를 근본적으로 혁명할 세력임을 깊이 자각하고 그 투쟁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대중 속에 잠재된 혁명 역량을 끌어올리고 혁명을 지도할 전위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시기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아무리 개선되고 개혁되어도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공산주의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타도될 때까지 항상 수많은 모순들을 내부적으로 안고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계속할 것입니다. 현시기 역시 혁명의 시기라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에 짓눌린 노동자 계급과 빈민계급은 갈수록 혁명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올바로 지도할 혁명세력이 미약한 데서 모든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곧 노동계급,혁명계급세력에게 진정한 기회이자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혁명적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하는 것이야 말로 최우선적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 200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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