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17대 대선에 대한 국제볼셰비키그룹(IBT)의 입장

어떤 정당도 지지할 수 없다!

제4 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하여 투쟁하자!



<차례>

1. 지금의 정세와 대선 : 소비에트 혁명 승리와 패배의 의미 / 남한의 초과 착취 / 남한 노동자들의 위기의식과 대선

2. 선거와 환상 :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 / 부르주아 노동자당과 선거에 대한 환상

3.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반노동계급 행보 : 독도: 민족주의의 맹목 / 성매매특별법: 적과 동지 혼동 / 소득연대전략: 노예의 연대 / 이갑용 후보등록 거부: 시정잡배의 의리

4. 이번 대선의 두 가지 핵심 쟁점

(1)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어 문제 :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과정 / 북한의 사회 혁명 / 북한 정권의 특성과 한계-정치 혁명의 필요성 / 통일 문제 /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반혁명 정책 / 민주노동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

(2) 인민전선: 재앙을 불러오는 정책 : 공동전선과 인민전선 / 한국진보연대와 선거연합: 2007년판 인민전선의 두 가지 판본 / 민주노동당 내의 인민전선 경향: NL 그룹 / 민주노동당 내의 인민전선 경향: 다함께

5. 권영길: 자본가 계급에 회유된 노동계급 상층부의 대표

6. 17대 대선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IBT의 입장

7. 제 4 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하여!






1. 지금의 정세와 대선



소비에트 혁명 승리와 패배의 의미

1917년의 소비에트 혁명의 성공이 20세기 최대의 승리였다면, 1991-2년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노동운동 최대의 패배였다.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적 쓰나미였다. 전 세계 피억압 인민을 분기시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노동운동을 더욱 촉진하여 혁명 전야의 상황을 야기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제국주의 치하의 인민들을 분기시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나아가게 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독일의 일부 등 소련에 인접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북한, 중국, 쿠바와 베트남이 제국주의의 사슬을 끊고 노동자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북서 유럽의 나라들에선 자국 노동자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만적이고 유동적이나마 일정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동구와 소련에서 일어난 일련의 자본주의 반혁명은 노동계급에게 치명적 패배가 되었다. 그 일련의 붕괴로 세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계급 역관계는 급격히 기울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이 손상되었고, 부르주아 진영은 득의양양했다. 흥분한 부르주아 진영은 ‘이제 이데올로기 공방은 끝났다.’라며 자본주의의 영구적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소련의 붕괴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방어선을 붕괴시켰다. '경영 합리화, 구조조정, 세계 경쟁'이라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저항선을 찾지 못하고 한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노동 계급은 그 동안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물들을 하나 둘 빼앗겼다.

소련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진 후, 미제국주의의 약탈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미제국주의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그 동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해왔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괴뢰 정권을 수립했다. 2003년엔 중동의 석유자원 독점과 지배권 확립을 목표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또한 세계 각 나라의 복지 수준은 심각하게 하락했다. 노동계급의 치열한 투쟁으로 얻어낸 교육, 의료, 주택, 운송 등의 복지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 소수의 부자들은 그 기간 동안 소득 수준이 더욱 증가했고, 가난한 다수는 더욱 가난해졌다.

신식민지 국가의 경우,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자본가 계급의 착취의 강화는 더욱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러시아 등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줄줄이 경제 공황 상태에 처하고 IMF 신탁통치 아래 들어가, 자본주의 세계 모순을 단기적으로 완화시키는 출구 역할을 해야 했다.



남한의 초과 착취

IMF 신탁통치로 국내외 자본의 입맛에 맞게 한국의 산업과 노동조건을 개편한 이후, 부르주아들의 이윤은 풍성해졌다. 언론 앞에서 연일 불경기 타령을 해댔지만,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낸 결과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했다.

먼저, 남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자본은 남한 정부 관료들의 도움을 통해 손쉽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뉴브릿지캐피탈은 1999년 8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여된 제일 은행을, 남한 정부의 도움으로 단돈 5000억 원을 주고 구입하여 2003년에 1조 5천억 원에 되팔았다. 전(前) 미국 국무장관인 제임스 베이커, 전(前)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전(前) 영국 수상인 존 메이어와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제인 샤피그 빈 라덴 등이 주요 임원으로 있는 칼라일 펀드는, 2000년에 한미은행을 구입하여 2004년 7000여억 원의 이윤을 남기고 빠져 나갔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에 사기업이 되어 KT&G로 이름을 바꾸었다.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대주주인 KT&G는 2006년에 2.8조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불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구입하여 그것을 지금 매각하려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매매가 성사된다면 아마도 5조원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정환, 2006,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등).

짭짤하기는 남한의 산업 자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K, LG와 현대자동차 등 10대 기업들의 잉여금 총액이 2007년 3월 현재 156조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잉여금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것을 유보율이라 하는데, 10대 기업의 유보율은 평균 747%에 달했다.



남한 노동자들의 위기의식과 대선

한국처럼 사회 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신식민지 국가들의 경우, 착취의 강화는 인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IMF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 신조어로 등장했던 비정규직은, 불과 10년 사이 전체 고용의 60%를 넘어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하나가 되었다.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수가 4백만에 이르렀다. 범죄율도 증가했다. 재산 범죄와 강력 범죄가 매년 각각 10%와 20% 증가되었다. 남한 내의 매춘 여성의 수는 1백만에서 1백 5십만 사이로 추산된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고, 출산과 육아,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출산하기를 꺼린다. 1998년에 한 가족 당 평균 출산율이 1.58이던 것이 2006년에는 1.02로 떨어져,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다. 자본가 계급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말 그대로 목숨 건 투쟁이 되었다. 투쟁과정에서 분신 등으로 자살하거나 경찰이나 구사대에 의해 맞아 죽는 노동자들이 연이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계급의 불만은 계속 치솟고 있다. KTX 여승무원의 꺾일 줄 모르는 장기 투쟁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노조의 유례없이 가열한 투쟁 등은, 한국 노동계급 특히 비정규직 노동계급의 위기감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2. 선거와 환상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 정치 정책을 투표자들이 결정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자본가들의 유용한 수단이다. 그 구체적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자본주의 선거는 부르주아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조직된다. 동시에 선거는 부르주아 분파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IBT, ‘프랑스 대선과 계급 정치’).

또한 선거는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 불만을 부르주아 체제의 틀 안으로 가라앉히는 훌륭한 소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부르주아 권력의 구체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고통의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또는 국회가) 바뀌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민중의 환상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부르주아 체제 안으로 해소시키게 한다. 1987년의 한국의 6월 항쟁과 그 뒤 이어진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나 2006년 프랑스의 ‘반(反) 최초고용법(CPE) 투쟁’에서 보여준 노동계급의 열기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거의 혁명적 열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혁명 정당의 부재와 더불어 1987년 12월과 2007년 5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심리는 더 이상의 투쟁을 유보하게 만들고, 경제나 제도 개선 투쟁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작용하였다.

자본주의 틀 내에서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호도하는 사민주의자들은 이러한 환상을 유포하는 자본주의 선전대이다. 사민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구호는, ‘노동 계급의 의식과 조직을 강화하자!’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응징하자!’이다. 이들은 인민이 지니고 있는 의회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또는 총선)는 노동계급에게 ‘누가 권력의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새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는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알리는 중요한 정치 공간이 된다.



부르주아 노동자당과 선거에 대한 환상

레닌은 노동자의 지지를 받으나, 부르주아 정치 강령을 지니고 있는 정당을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라고 지칭했다. 사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부르주아 노동자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사민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유럽이나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사민주의 정당이 종종 집권을 해왔고,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사민당이나 좌파 민족주의 정당의 집권은 이제 더 이상 대단히 신기한 일은 아니게 되었다. 몇 년 전의 브라질 룰라의 집권이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사례가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과 국가 권력을 노동자의 수중에 넣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노동 계급의 이해와 자본가 계급의 이해는 적대적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국가 기구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집행기관들이다. 따라서 경찰, 군대, 국가정보원, 교도소, 국회 등 기존의 자본주의 권력 기관들을 그대로 둔 채, 선거에서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 다수파가 된다고 해서, 혁명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다. 이것은 유럽 사민주의 역사나 브라질의 룰라가 생생히 증명해 주고 있다. (아직 계급 투쟁의 결말이 나지 않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에 대한 분석은 IBT의 ‘베네수엘라: 국가와 혁명’을 참고할 것.)

노동계급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제시해내는 혁명 정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병대, 공장위원회, 소비에트(전국인민위원회) 등을 조직해 내어야 비로소 부르주아와 최종의 권력을 다투는 이중권력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계급 역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동계급의 권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없이, 선거에만 이기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고도의 속임수’이거나 아니면 부르주아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함의 발로이다.




3. 2004년 총선 이후의 민주노동당 반노동계급 행보

민주노동당의 창립은 역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노동계급의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내에서의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유포하여, 결정적 계급투쟁 국면에서 패배로 인도할 부르주아 노동자당이다.

여러 번의 선거를 거쳐 2004년의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열 명의 의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노동당은 반(反) 노동계급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독도: 민족주의의 맹목

2005년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이 문제는 건드리기만 하면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한일 양측의 우익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삽시간에 민족주의 감정을 그 극점에까지 이르게 한다. 심지어 노동자 국제주의를 견지해야 할 노동계급의 대표를 자처하는 조직들마저도 이 과잉 민족주의의 열광에 빠져 맹목이 되고 만다.

IS의 한국지부조직인 다함께가 주축이 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태극기를 몸에 감고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를 아연하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는)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라. (2005. 3. 21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독도수호농성단)”며 부르주아 정권이 초계급적 이해의 조정자임을 공인해 주기도 했다.

조금 점잖은 모습이긴 했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일행은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대를 격려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몰계급적 민족주의 대열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우호협력관계 형성에 차질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사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핵심적 사항은 한일기본조약의 개정을 포함하여 일본정부가 국가로서 과거의 침략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민주노동당, 2005년 3월. 21일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는 만약 과거사가 정리되기만 한다면, 심지어 자본주의 아래에서도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노동당의 순진한(?) 그 믿음은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계급적 인식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참으로 다르다.

“이론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화주의는 서로 다른 계급 간에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과 뿌리가 같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반목은 계급투쟁과 동일한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계급투쟁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트로츠키, 1917, ‘제국주의의 시녀로서의 평화주의’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단지 과거에 식민지 피지배국과 지배국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은 끝이 없으며, 국가가 그 집행자라는 사실, 양국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내부의 계급 갈등 은폐와 호도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위 노동계급의 대표라는 자들이 양국 자본가 정권이 지펴올린 민족주의에 빠져 사리 분간을 못하고 노동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동안,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노동자 착취정책을 닮은꼴로 강화하고 있던 노무현과 고이즈미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4년 11월에 각각 21.8%와 42%이었던 둘의 지지율은, 독도 공방 이후 2005년 4월과 5월 노무현은 52%, 고이즈미는 58%가 되었다 (2005/4/29 한겨레신문, 2005/5/31 중앙일보).

독도 문제는 노동자 착취 정책을 은폐하고 군수산업 증대를 꾀하는 양쪽 정부의 유용한 카드이다. 민주노동당과 다함께로 인하여, 심지어 좌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이 독도 카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양국 정부가 또다시 꺼내들 것이다.

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어느 정부도 지지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독도는 양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세계 노동계급의 재산이며, 독도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 마치 초계급적인 조정자인 척하는 자본가 정부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타도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노동자는 자국의 부르주아가 아니라 양국의 노동계급과 더 긴밀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양국의 노동자를 이간하는 자국 정부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저지하자!

한일 양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의 착취 강화 공세를 저지하자!

자국의 자본가 정권을 타도하자.!



성매매특별법: 적과 동지 혼동

2004년 9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알선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자발적 성매매가 아닌 위계나 협박, 폭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고용인이 시켜 마약에 중독된 채 일을 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 청소년, 중대 장애인, 심신이 약한 사람 등은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국의 노동계급 여성은 사회 최하층에 있다. 여성들의 실업률은 50%를 넘으며, 설령 직장을 얻는다 하더라도, 530만 여성노동자 중에서 380만 명 즉,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기혼여성의 80%가 비정규직이며,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2%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층 여성의 현실이 바로 한국 성산업 번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 상황을 도외시한 채, 법 제정자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을 강화하면 성산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또는 믿는 것처럼 가장한다). 성매매방지법은 남성의 성욕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문제를 호도하여 노동계급 여성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감춘다. 나아가 이 법은 그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 국가에, 도덕적 심판자의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마땅히 이 법에 반대해야 하며, 성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다 생산적인 일로 유입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아니라 사회 복지 확대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부각된 노동계급 여성의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그를 통한 실업의 해소!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 현실화!

남녀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적용!

여성에 대한 고용과 승진 등 직장에서의 차별 철폐!

무료 ‘양육, 교육, 의료와 노인 부양’의 실시!

낙태의 합법화!

동성애 등 모든 합의 성행위의 비범죄화와 국가의 모든 개입 저지!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의 여성부와 거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계기마다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국가가 적극 개입, 노력해나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이 법을 추켜세웠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일련의 성명서들은, 그들이 ‘모든 여성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억압이 사회 체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부르주아 여성주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은 ‘공권력 즉, 부르주아 권력을 강력히 동원하면, 자본주의 사회 고유의 '더러운' 문제들을 청소할 수 있다.’고 믿는 정부와 의회 안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과 똑같은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부르주아 여성의 이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한편, 노동계급 여성과 노동계급 남성의 이해는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거나 많이 참여한 KTX와 뉴코아 이랜드 투쟁 그리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등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한 투쟁들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동료인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다. 반면에 모든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자처해 온 의회와 정부에 있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은 독도 문제와 더불어 성매매방지법 문제를 통해서,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잘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증명한 셈이다.



소득연대전략: 노예의 연대

2006년 12월 민주노동당의 이론지인 <이론과 실천>은 장석준의 <계급연대·사회연대로 나아가는 한 길 ‘소득연대전략’>을 실었다. 이 ‘소득연대전략’의 골자는 “조직노동자들이 조세(사회복지기금)의 추가 부담을 먼저 결의하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자본과 부유층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노동계급 내에서 생활 격차가 유례없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소득과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복수의 노동자 집단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망정, 도저히 이들이 하나의 계급을 이룬다고 말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임무는 분리 이데올로기에 맞서, 국가적, 인종적, 성적, 지역적, 소득적,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계급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때 노동자는 비로소, 임금 노예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 낼 노동계급으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는 노동자들 사이의 상대적 차이를 절대화하여,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서로 적대하게 하는 데에 골몰하는 것이다.

그 동안 부르주아 언론은 LG 칼텍스, 아시아나 항공사, 지하철 파업 등등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노동 귀족론’을 들고 나와 노동자들을 이간하고 해당 투쟁을 고립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었었다. 그런데 “소득과 지위의 격차로 인해 하나의 계급을 이룬다고 말하기 힘든 지경”이라는 윗글의 인식은 그러한 부르주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윗글의 논리를 따른다면, 한국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개성이나 중국 상해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는 상대적으로 나은 일본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는 “재분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도 조세나 사회복지 기여금을 추가 부담하겠으니 자본과 부유층, 정부는 제 몫을 하라는 결의”를 해낸다면, “진보·노동운동 진영은 참으로 오랜만에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공세적 입장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이데올로기 전투의 공세를 운운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 문제는 노동자가 더 양보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한다. 지난 10여 년간 자본은 이윤 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의 귀에 ‘아직 벼랑까지는 몇 발짝 더 남았다. 한 발짝만 더 물러나면, 그들이 결국 양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속삭이고 있다.

그는 “바로 이렇게, 미래의 꿈이라고만 여겨오던 것을 지금 여기 선택의 문제로 제시하는 것, 이게 원래 진보정치의 본령 아닌가?”라고 들뜬 목소리로 마무리 짓는다. 들뜬 목소리로 그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개량주의의 본령’을 혁명이 절실한 노동계급에게 꼬드기고 있다.

2006년 11월 1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정당 대표 연설에서 바로 그 ‘노예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갑용 후보 등록 거부: 시정잡배의 의리

노동해방실천연대(준)는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정당화”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 내의 분파이다. 이들은 지난 7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고, 울산 동 구청장이었던 이갑용 후보를 내세워 당내 경선에서 “반자본, 반제반전의 기조로 대선투쟁을 벌일 후보를 당 경선에 출마시키기로 최종결정”했다. 하지만 7월 16일 이갑용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던 날, 민주노동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백현종 위원장은 <레디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실제로 21일에는 이갑용 후보의 후보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이갑용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사연은 이러하다. 이갑용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당시 울산 동구청장이었다. 당시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하라고 각급의 자치단체장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갑용 당시 구청장은 그 결정에 따라 정부의 징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 이후 이갑용은 기소되었고, 2007년 7월 12일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와 이갑용을 후보로 추천한 당원들은 민주노동당 선관위의 후보등록 거부에 즉각 반발하고, 조기 중앙위소집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최고위원회는 그 요구를 거부했다. 때늦은 중앙위원회가 8월 19일 열렸다. 이 중앙위에서 이들은 중앙위가 선관위와 최고위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갑용 당원의 당원으로서의 제권리가 국가폭력기구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당의 정체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되었다.

부르주아 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짓 수사를 앞세워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부르주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인민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인민의 눈으로 그 법을 바라보고, 그것이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전진을 막아서는 경우, 그 부당성을 폭로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갑용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것은 바로 그러한 투쟁에서였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파업참가 공무원 징계라는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 거부는 민주노동당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은 그의 후보 등록 수용을 통해, 그 "시대착오적이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민주노동당 대변인 성명 2007년 7월 12일)" 법원 판결이 부당함을 시위하고, 당의 이익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을 적극 방어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갑용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이갑용 방어에 나선 당내 분파로는 지지 후보가 없던 다함께가 유일했다. NL 그룹과 전진 등은 종파적 이익을 위해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방관한 혐의가 짙다.

이갑용 후보등록 거부 문제의 초점은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 ' 진보진영의 대선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민노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주의’ 후보인가 하는 점"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정당하게 싸웠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후보가 되지도 못하는 마당에선, 그와 노동해방실천연대의 정치적 투철성 여부는 다음에 따져야 할 문제이다. 문제의 초점은 노동계급의 기본적인 의리 문제이다. 시정잡배도 조직을 위해 헌신한 자를 감싸는 정도의 의리는 지킬 줄 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몸소 '계급의 대의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부르주아 법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을 가르친 셈이 되었다.





4. 이번 대선의 두 가지 핵심 쟁점

2002년 대선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적이고 사민주의적인 본질을 지적하고 미래의 배신을 예측하면서, 동시에 주요 지지 기반이 노동대중이지만 친자본주의 강령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지닌 모순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2007년 대선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 까닭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과 더불어 그 사이 부각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어와 인민전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 때문이다.



(1)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어 문제

먼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어 문제를 살펴보자.

남한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 성격 문제 등과 더불어 북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만 중요할 뿐, 실천적으로는 그다지 날카로운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혁명은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나라 혁명의 성공과 그 방어는 국제적 역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즉, 남한 혁명은 남한 내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역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축인 미국과 주변의 나라들인 중국, 북한,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정세는 남한 역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혁명적 상황은 남한이 아니라, 구소련과 동구의 붕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의 격동을 통해서 시작될 수도 있다.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 북한 체제가 남한이나 일본보다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혁명 상황은 (그것이 정치혁명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나아가든 간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격변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사정 때문에, 북한의 정세 변화는 남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날카로울 뿐만이 아니라, 사활적인 문제이다.

한편,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많은 좌익 조직들이 ‘국가 자본주의론’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자본주의론은 참 편리한 이론이다. 토니 클리프는 자신의 굴복을 치장하는 데 이 이론을 동원했다. 또한 이 이론은 손에 때 묻히기를 싫어하는 쁘띠 부르주아 공론가들의 이상주의적 성향을 만족시키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현실보다 자신들의 공상이 우선한다. 이들은 맑스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즉, 구소련의 역사나 중국, 북한 등이 자신의 머릿속 추상과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실망이나 당혹스러움을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짓 이론으로 달랜다. 누추해 보이는 ‘현실 사회주의(노동자 국가)’를 국가 자본주의로 일축하는 것을 통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사회주의 이상이 보존되었다고 안도한다.

중국이나 북한을 간단하게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아마도 이들 나라들이 ‘마땅히 무너져야 할 체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건설하면 된다.’라고 편리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 누추해 보이는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퇴보한 그리고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들을 자본주의의 공격에 맞서 건설하고 지키기 위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소련에서 수천만의 인민이 내전과 2차 대전을 통해 죽어야 했다. 한반도에서만 내전과 전쟁을 통한 계급투쟁에서 죽어간 인민이 3백만이 넘는다.

사실 사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물질 운동이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역사의 전개는 추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개된다. 현실은 그 추상을 법칙적으로 실현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형태는 그 추상과 때로 달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세기에 있었던 노동자 혁명(들)은 그 극명한 실현 형태였다. 맑스와 레닌이 혁명으로 가는 지침과 해석의 도구를 많이 남겼지만, 노동자 혁명의 성공, 고립 그리고 스탈린주의라는 퇴행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 혁명을 이끌었고 중심에 있었던 좌익반대파와 트로츠키마저도 그 사건을 명확히 해석해 내는 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다.

우리는 그보다는 쉽다. 맑스, 레닌과 트로츠키가 남긴 이론적 유산은 20세기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 현상들을 거의 설명가능하게 해 준다.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건은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 노동자 혁명 없이 수립된 노동자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배반당한 혁명> 등을 비롯한 트로츠키의 노동자 국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추를 통해 해석해 낼 수 있었다.

중국과 북한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남한 혁명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IS 그룹의 지도자들이야 그 동안의 일관된 굴복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그 이론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좌익 그룹들이 중국과 북한을 손쉽게 ‘국가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은, 나태를 넘어 범죄적일 수 있다. 20세기에 유산된 수많은 혁명에서 목도했지만, 노동계급 지도부의 불철저는 인민의 피를 헛되이 흘리게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의 과정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일제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패배하게 되자, 한반도엔 소수의 토착 자본가 세력과 지주의 도움 아래 일본 제국주의가 직접 통치하던 체제가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무력화는 정치적 진공 상태를 만들었고, 이 진공의 공간으로 일제의 폭력에 의해 억눌려 있던 정치적 열망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었다.

한반도의 인민들은 좌익 정당들의 지도하에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고, 주객관적으로 그러한 희망은 성취 가능한 목표로 보였다. 주요산업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인 자본가가 본국으로 쫓겨가고 토착 지배계급은 친일 행위로 인해 지배계급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또한 지배계급의 권력 기구인 국가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반면 식민지 시절부터 계급투쟁을 통해 성숙한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체제(77%)와 토지 무상분배(78%)에 대한 압도적 지지, 그리고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좌익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보다 부드러운 사회주의로의 길을 보장한 듯이 보였다(강정구,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그러나 독일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이보다 사회주의와의 모순이 더 중요하게 된 국면에서, 미국은 당연하게도 소련에 대한 정책을 적대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한뼘이라도 더 자신의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은 일반 명령 1호를 통해 소련군에게 38선 아래로 내려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그 야욕의 첫걸음을 떼었다. 이 요구는 일국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자국의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국주의와의 화해 전략을 구사하고 있던 소련 스탈린에 의해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된다.

남한을 점령한 미국의 정책은 점령군의 폭력적 지배 속에서, 한편으로 친일 자본가와 지주세력을 재결집시키고 일제의 무력기구를 재활용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사회주의와 분단 반대라는 요구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펴는 미국의 점령 통치는 일제의 통치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본인 대신 미국인이 남한의 주인이 되고, 친일하던 자들이 친미파로 바뀐 것뿐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이제부터 살 만한 나라에서 살아보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러한 상황은 인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미제가 주도하는 남한의 대소 봉쇄기지화, 종속 자본주의화, 분단화 정책에 맞선 인민의 저항은 건국준비위원회와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지지 투쟁, 46년의 대구 10월 항쟁 등으로 분출되다가, 단독 정부 수립이 노골화되던 1948년에는 여순항쟁, 제주 4․3 항쟁 등으로 폭발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에 대해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직폭력배와 일제의 앞잡이를 중심으로 재편성한 경찰과 군 조직을 동원하여, 수십만에 이르는 남한 인민을 학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배를 수행할 수 없는 토착 지배계급을 지원하는 미제국주의와 인민의 갈등은 남한에서 내전 상태로 치닫다가, 급기야 한반도 전역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는 6․25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IBT의 문서로 <6.25 잊혀진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수백만의 인적 손실과 무차별 폭격에 의해, 특히 북한 지역이 초토화되는 등의 엄청난 시련을 한반도의 인민에게 안겨주고 종결되었다. 하지만 통일과 사회주의 전국화라는 인민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한 인민은 몸서리처질 만큼의 잔인한 탄압을 겪으면서 그 공포로 인해 반공의식을 내면화하게 되었고, 이것은 미제국주의자와 남한의 지배 계급이 얻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 혁명

이 시기 동안 북한은 북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의 주도로 반제 반봉건 혁명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우선 1946년 8월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주로 일제의 소유로 있던 중요 생산 수단을 국유화했다. 이러한 과정은 일제가 패망한 조건에서 계급 역관계로 볼 때 노동 계급과 농민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북한 지역에서는 별다른 반혁명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민의 70%에 달하는 농촌 인구 구성을 지닌 상황에서 토지 개혁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만큼 중요한 비중을 지니는 시급한 사안이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소작제를 완전 철폐하고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개인 소유인 농민 경리’를 천명했다. 그밖에 8시간 노동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제, 남녀평등의 권리 등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혁명을 통해 북한 정권은 인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민 민주주의적 성격의 혁명에 이어 농업에서의 소상품 생산과 상공업에서의 소상품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철폐하고 이것을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대체하는 사회 혁명을 1958년까지 진행하게 된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도 진행되어 이 두 가지가 1958년 8월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의 후반까지 남한 사회에 대해서 우위를 확신할 정도로 꽤 성과 있게 진척되었다.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막대한 물질적 원조는 한국전쟁 기간 제국주의 폭격으로 초토화된 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55년 사회적 소비기금의 6.5%→1968년 32.4%→이후 대체로 15% 정도)됨으로 인해 정체되는 상태를 맞게 된다(같은 책).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봉쇄 정책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에 닥친 엄청난 환경재난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일부 부르주아 학자들과 언론들은, 지금의 북한 침체를 80∼90년대에 걸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거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가지고 제국주의의 경제 봉쇄와 광신도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의 일국적, 관료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주의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구소련,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여 퇴보하거나 기형적인 노동자 국가들의 일그러짐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노동자 혁명이 연속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고립된다면, 그 생산력 증가의 한계로 인해 발전이 정체될 것이고, 곧이어 반혁명에 직면할 것’이라는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한 레닌과 트로츠키의 오래된 예견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북한의 1970년대까지의 모습은 그 사회의 생산력이 높지 않더라도 그 분배 양식의 혁명만으로도 인민이 과거 자본주의 체제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조건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인민의 경우 가장 큰 근심거리인 교육, 의료, 주거 등이 북한에서는 모두 무료이다. 남한의 경우 가계 수입 중 사회 보장 수혜가 2% 미만인 데 반해 북한은 사회적 소비 기금을 통한 가계 지원이 전체 가계 수입의 2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자신의 집 한 칸을 마련하는 데에 보통의 노동자가 20년 이상의 임금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주거비는 가계 지출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같은 책).



북한 정권의 특성과 한계-정치 혁명의 필요성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은 남한과 미제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느 날 소련의 뒷배를 바탕으로 느닷없이 등장한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 아니다. 김일성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소련군의 장교였고, 소련 정권에 의해 북한의 지도자로 지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일제 때부터의 항일 무장 투쟁을 수행한 당사자들이었고, 이후 해방 정국에서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북한 인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 달리 노동계급의 혁명 없이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처럼 농민 게릴라 운동으로 성립된 정권이다. 그리고 역시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처럼 소련 스탈린주의에 의해 그 형성이 크게 영향 받았다. 또한 스탈린 집단이 장악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 국가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혁명 의지로 견제되지 않았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의 체제 압박으로 인해 군사적 방어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 자산의 분배와 정책 결정에서 군사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생산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분배의 불평등이 온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북한은 ‘노동계급의 혁명 없이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등장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의 측면에서는 집단 소유라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나 정치적으로는 관료화된 기형적 노동자 국가’이다.

북한 체제의 성격을 조금 더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북한은 스탈린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북한에 대한 스탈린주의의 영향은 사회의 온갖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나 집권초기에는 인민전선(그들은 ‘통일전선’이라고 호칭했고, 이것이 오늘 남한 인민전선의 원형이 된다.) 경향의 정책을 펴는 모습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북조선공산당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인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1946년 8월에 북조선노동당을 만들었다. 북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합의 상대인 부르주아 계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강령을 순화시켰다.

스탈린이 소련 방어를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혁명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 강요한 인민전선 정책은, 노동계급 정당이 정치적 독자성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조직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정책은 그 정책이 실천되었던 대부분의 곳에 패배를 불러왔다. 그 해악은 스탈린과 라데크에 의해 지도되었던 1927년 중국 상해에서 인민전선의 한 축이던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 5만여 명의 공산당원과 노동자를 학살한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의 스페인 내전, 1960년대의 인도네시아, 1970년대의 칠레 상황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물론 제국주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 노동자 국가가 된 나라들 즉, 해방 후의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쿠바, 베트남 등의 경우, 그러한 인민전선이 여타의 경우들처럼 재앙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인민전선 정책의 유효성을 말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식민지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에 성공한 이후 인민전선이 재앙이 되지 않은 까닭은, 한편으로는 혁명에 맞서 부르주아 체제를 지탱할 토착 자본가계급이 수적으로 대단히 미약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제국주의자의 패배 이후, 보복에 대한 공포에 질려 남한, 대만, 미국 등으로 대거 도망가 버려, 해당 지역 내에 부르주아 공동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일 뿐이다. 즉, 스탈린주의자들과 계급연합을 할 부르주아 세력이 없거나, 대단히 그 세력이 미약하다는 특수한 조건인 경우에만, 다시 말해 인민전선이 형성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인민전선은 재앙이 아니었다.

둘째로, 북한은 민주주의가 억압된 독재 체제이다. 중국이나, 쿠바처럼 농촌 게릴라 운동을 지도하는 세력이 해방 공간을 이용하여 집권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권력은 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민위원회(소비에트)는 러시아판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의 소련에서처럼 실질적인 정치 기구가 되지 못했다.

또한, 북조선노동당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레닌주의 정당의 기본적 운영 원리는 ‘내부적 비판의 자유와, 외부적 행동의 통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민주적 집중제이다. 따라서 당 내에 여러 의견 그룹이 분파의 모습을 통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근본적으로 강령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억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일파는 1953년 남로당 세력인 박헌영과 이승엽 등을 미제의 첩자라는 이유로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1967년까지 일련의 숙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렇다 할 당내 이견 그룹의 소멸되었고, 곧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가 되었다.

설령 숙청으로 처벌된 자들이 뛰어난 혁명가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내 민주주의의 부재는 당 자체를 부패하게 하고 부정한 사상과의 투쟁의 저력을 상실케하여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사상의 생명력은 현실에서 실천적 검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용을 다듬고 풍부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사상의 생명력은 다양한 대립견해의 분열과 통합, 지양 등의 과정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하지 못하는 사상은 점점 굳어지는 마비현상을 겪다가 결국 전체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을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에 가두는 지도자 우상화는 곧 사상의 생명활동을 차단하는 사상의 무덤이다. 현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을, 사상의 이름으로 돌이나 금속으로 상을 세우는 행위는 그러한 사상의 고형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라진 북한 사회에 부르주아 정당이 들어설 자리는 물론 없다. 그러나 하나의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계급적 각성 정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노동자 국가 내에서 여러 정당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본적으로 소비에트(또는 인민위원회) 권력 내에서 여러 정당의 경쟁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최선의 견해를 찾아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일당 독재 또는 허울뿐인 다당제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케 했다.

셋째로, 북한은 관료화 군사국가화된 체제이다. 제국주의 국가 특히 미국의 압박은 북한 사회의 군사동원체제와 관료화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 1950년의 6. 25 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에 의해 끊임없는 체제 위협을 받아왔다. 그것은 북한을 군사국가화하는 요인이 되었고, 또 그것은 관료화의 요인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지적은 북한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회학적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자 국가에서 대중에 대해서 행사되는 강제력의 강도는 착취의 경향 즉, 자본주의 복귀 위험과 정비례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중의 충성심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관료집단 즉 특권관료와 상비군의 사령관은 대중이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기를 원치 않되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 자신을 억압하는 강제력의 특별한 종류를 대표한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제5장 소련에서의 테르미도르 반동’ 중에서

넷째, 생산력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후진적인 국가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생산력을 기초로 성립되는 체제이다. 가장 발전된 수준의 생산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사회주의적 분배를 실현할 수 없으며, 반혁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독일 등 유럽의 혁명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이다. 북한의 생산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논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열악한 생산력의 문제가 관료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트로츠키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하자.

"국가가 사멸하기는커녕 권력을 집중하여 전제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노동자계급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관료화되고, 관료집단이 새로운 사회 위에 군림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심리적 유물과 같은 이차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소수 특권층을 낳고 옹호해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필요가 빚어낸 결과일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운동을 교살하는 관료화의 경향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완수된 후에도 모든 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혁명을 통해 등장한 사회가 빈곤하면 할수록, 이 “법칙”의 표현은 더 엄격하고 노골적일 것이며 관료화에 의해 등장하는 통치 형태는 더욱 조야할 것이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제3장 사회주의와 국가’ 중에서



결론적으로 관료화된 노동자 국가는 소련 등에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혁명 직후엔 생산 수단의 사회화에 힘입어 얼마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만, 곧이어 그 관료성은 사회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의 북한 사회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한편, 북한 정권은 집산화된 경제 체제에 기생하여 얻어지는 특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추구할 수 없다. 게다가 스탈린주의적인 계급협조주의와 그에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에 대한 환상은 그들이 그 집산화된 경제 체제를 지킬 사상적 여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반혁명을 위해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미제와 남한 자본가 계급에 맞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노동계급이 북한 관료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정치 혁명을 지지한다.



통일 문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일시적이고 현상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만, 항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타협 불가능한 체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또 다른 체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떠벌이거나, 권영길의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처럼 국가 연방제의 형태로 통일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남한과 북한 정권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상대를 자기 체제로 흡수하려는 통일 정책을 펴왔다.

통일은 민족 통합만이 아니라, 남북한 인민이 질적으로 나은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남북한 인민의 삶은 세계 체제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세계 사회주의 운동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본가 집단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의 통일은 지금의 남한이나 자본주의화된 러시아 등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재앙의 한반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을 참조하시오). 자본주의화의 흡수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인민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처럼 가장 혹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동시에 남한의 노동 계급은 북한의 값싼 잉여노동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탈린주의 사상에 빠져있고 그리하여 북한 정권에 대해 맹목적인 NL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일은 진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노동 계급의 승리 즉,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북한에서의 정치 혁명의 승리, 나아가 국제 혁명의 승리라는 근본적 원칙에 종속되는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저당잡혀야 하는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반혁명 정책

북한의 집산경제 체제에 바탕한 노동자 국가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것은 남한과 미국 자본가계급의 공동 목표이다. 그것은 곧 북한의 모든 산업 시설이 사유화되고, 교육, 의료 주택, 노인 복지 등 모든 사회 보장이 철폐되며, 전 인민이 임금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자본주의 반혁명이 일어난다면, 자본주의화된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가 계급이 탐내는 거대한 먹잇감인 중국을 향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 거점이 될 것이다. 남한과 미국 자본가 계급의 사기가 오르고, 노동자와 노동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자본주의 반혁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인 미제, 남한 자본, 남한과 북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해보자.

먼저, 미국은 나머지 상위 20개국의 국방비 총액과 맞먹는 국방비를 쓰는 나라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다. 이렇게 막대한 국방 예산을 자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선, 미국의 자본가계급은 위협요인을 과장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군수 산업은 생산한 상품의 성능을 실험하고, 재고를 처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전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 교류 요구를 온갖 트집을 잡으며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의 축, 깡패 국가, 테러지원국’ 등으로 북한을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 온 이유이다. 하지만 군산복합체를 떠받치기 위한 악마와 전장의 필요성은 전세계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복귀라는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는 목표이다. 따라서 미국은 '햇볕정책' 즉, 남한 자본의 북한 진출을 또한 지지한다.

다음으로, 남한 자본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군수산업의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남한의 경우 군수자본의 입김은 그다지 세지 않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고, 전쟁은 남한 자본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기보다는 온건한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한 태도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햇볕정책’으로 표현되어 왔다. 말이 통하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고, 오염이 덜 되어 있으며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풍부하고,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 대륙과 육상으로 통하는 운송로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남한 자본에게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한편, 이러한 남한과 미국 자본가 계급의 자본주의화 공격에 대한 북한 관료집단의 대응은 이중적이다. 즉, 한편으로 미제국주의의 체제 위협에 대해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주장하며 강력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계급 협조적인 인민전선(통일전선) 정책을 주장하고, 자본주의와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으며 시장화를 추진하는 등 반(反)노동계급적인 정책을 편다. 2006년의 핵실험은 전자의 모습을 대표한다. 그러나 반한나라당 비판적 지지 전술, 연방제 통일 방안, 남한과 미국 자본의 진출을 수용하는 남북정상회담은 후자의 모습을 대표한다.

이러한 이중적 모습은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언급처럼 그들이 처한 조건에서 나온다. 즉, 집산화된 경제 체제 위에서 기생한다는 점이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관료집단은 자신의 지배를 사회적으로 지탱할 특별한 소유형태를 창조한 적이 없다. 따라서 소련의 관료집단은 권력과 수입의 원천인 국가 소유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소유를 옹호하는 한 관료집단은 아직도 노동계급 독재의 무기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 독재의 토대를 옹호하기 때문이다.”…“관료집단은 노동자계급을 두려워하는 한에서만 국가소유를 보존하고 있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9장 소련의 사회적 관계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한국 운동권 내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NL 그룹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북한 노동자 국가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한 노동계급의 지도부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으로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의 세계관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라는 당면한 위협에 질식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상실하고, 관료 집단의 당면한 일국적 이익만을 도모한다. 바로 이것이 코민테른이 1925-27년의 중국혁명과 1930년대의 스페인 혁명 등에서 인민전선을 그토록 추구한 이유이고, 흐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 운동으로 소련과 갈등을 빚던 중국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오히려 미제국주의와 반(反)소련 동맹을 맺은 이유이며, 북한이 각종 선거 때마다 계급 협조 정책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반(反)한나라당 비판적 지지 정책을 주장해 오는 이유이다.

북한 관료 집단은 시장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사회적 특권을 보장할 수 있고, 북한 노동계급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관되게 과거의 성과를 수호하고, 미래의 성취를 위해 투쟁할 존재는 노동계급 즉, 남북한의 노동계급과 그들과 연대하는 세계 노동계급밖에 없다. 남한과 미국 자본가 계급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반혁명 정책에 맞서 북한의 집산경제를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정치 혁명을 통해 스탈린주의 관료 정권을 타도하며, 남한의 사회 혁명을 추동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혁명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남북노동계급과 앞으로 건설되어야 할 혁명정당의 임무이다.



민주노동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

민주노동당은 NL 그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에 대해 무비판적이다. 그러나 정작 강하게 맞서야 할 순간이 오자 물러섰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제국주의 군사적 압박에 맞선 자위수단으로서의 핵무기보유를 지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및 철폐를 주장해온 반핵 평화세력의 입지를 심각히 훼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원칙임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핵감축과 궁극적 철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한편, 국가자본주의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의 여러 좌익 조직들도 북핵을 지지하지 않았다. 소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익 조직들 즉, 다함께, 노동해방연대(구 미래연대), 현장노동자(당건투)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열에는 부르주아 평화주의에 빠진 노동해방실천연대도 참여했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대학생 그룹인 마르크스연구회만이 북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우리 맑스주의자에게, 평화는 쟁취해야할 소중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제국주의자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는 계급적 당파성을 초월하여 모든 무기가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신)식민지 민족이 드는 무기(이란의 경우처럼)나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기 위해 드는 무기(북한의 경우처럼)를, 우리는 침략자의 무기나 반혁명의 무기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북핵과 관련해선 IBT의 ‘북한을 방어하자!’를 볼 것)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국민참여 민족화합,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전환, 평등한 한미관계, 공동경비군 창설과 군축, 파주 통일특구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9월28일 발표하고, 10월 4일 종료된 남북정상회담에는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실천 유일정치세력으로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남북간 평화안정과 통일번영의 길을 닦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 후보 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햇볕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남북한 평화 안정과 통일번영의 길”은 지금 노무현 정권이 자본가 계급의 대표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자본주의 흡수 통일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