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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주노총위원장후보들의 이주노동자정책
    번호 164 분류   방송의견 조회/추천 2318  
    글쓴이 최정규
    작성일 2007년 01월 27일 00시 17분 32초

    민주노총 제 5기 위원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매바마 migrantsinkorea@migrantsinkorea.ne

    1월 26일 서울 역도경기장에서 열릴 민주노총 제 5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7시 용산 철도웨딩홀에서는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정책에 대한
    질문이 청중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했던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은 양경규, 이석행, 조희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
    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자로부터- 양경규, 이석행, 임두혁]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한국에는 50만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장에서는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깍는다는 이야기
    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
    지,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노동허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전국자동차산업연맹 부위원장과 전국금속연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민주노총 4기 사무총
    장으로 활동했던 기호 2번 이석행 위원장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다.이 후보자는 먼저 자신
    은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철폐를 민주노총
    이 중심 사안으로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세계 노동시장은 이미 하나이므로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 시장으로
    들어와 일하고 싶을 때 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공공연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호 1번 양경규 후보자는 이어지는 답변에서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지구라는 공간이 자본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양 위원장 후보자는 자본의 세계화는 이루어지면서 노동계급의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는 오래된 명제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동남아
    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자국 내의 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은 물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배타적이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끌고 오지 못했다는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 있는 한, 이 안에서
    민주노조가 반드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제도개선 등을 중요한 투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내부에 이주노조를 확실한 구성단위로 확인하고 이들의
    의결권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교조 창립멤버로 전교조 부위원장과 정치위원장,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기호
    3번 조희주 위원장 후보자의 사무총장 후보자로 자리에 참석한 임두혁은 “비정규 미조직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로 힘을 써야하는 조직화 대상이 이주노동자”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임두혁 사무총장 후보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는 민족주의와 배타주의가 상당히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조직화 과제와 함께 노동비자 쟁취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민주노총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노력과 비정규 미조직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 했다.

    답변만으로 살펴보자면 앞으로 3년간 민주노총을 이끌 위원장 후보자들 누구나 이주노동자
    에 대한 차별철폐와 조직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발언이 단순히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거공약’에 머물지 말기를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글은 이주노동자인터넷방송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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