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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잘립니다" [1] [5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은 다른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우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사용주를 대상으로 교섭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끝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른 백가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권리일 뿐이다. /기획취재팀 2006.09.11

	자본의 분리 전략에 편승하는 정규직, 굳건한 연대 절실 [2] [4회] 같은 일 다른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도 정규직 노조는 연대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연대’의 구호에 회의의 시선을 보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정부와 자본이 조장하는 전략에 동의하고 편승하며 ‘우리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립당하기 쉽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시혜적이고 생색내기 명분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연대하는 길이 자본의 분리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획취재팀 2006.08.19

	비정규직으로 구조화되는 노동시장, 노동유연화 자체를 반대해야 [3회]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는 단순히 경비 절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나는 비용 절감 차원이고 또 하나는 노조무력화를 통한 노동유연화, 노동시장 지배권 강화 측면이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운동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더불어 노동유연화에 대한 더 근본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획취재팀 2006.07.18

	위기에 빠진 자본의 탈출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2회] 비정규노동 확산의 배경 98년 현대자동차 파업 투쟁은 노동진영에서나 정부나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격돌을 가름하는 분수령이었다. 민주노총은 98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리해고 협약을 부결시키고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폭력과 탄압 속에 정리해고 저지투쟁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투쟁 전선은 무너졌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외롭게 파업투쟁을 이어갔다. 김대중 정권은 고립된 노동조합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도록 모든 조직을 가동하여 압력을 행사했다. /기획취재팀 2006.07.03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평등 세상을 향해 [1회] 비정규 노동 연재를 시작하며 노동넷은 2006년에 가장 역점을 둘 주제를 '비정규 노동'으로 정하였다. 그만큼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노동넷의 방향에 따라 부설 노동넷방송국에서는 2006년의 주요 기획취재의 주제로 "비정규노동 실태 2006 -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다루기로 하였다. 올 6월부터 연재하기 시작하는 이번 기획취재는 오는 11월까지 격주에 1회씩 모두 12회동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기획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의 '기획취재 지원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부분적인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기획취재팀 2006.06.19

	정부의 ‘개방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주장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경제기반 미국 자본에 통째로 넘겨주고 양극화 고착시킬 것 정부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그러나 많은 부분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론자와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풀려지거나 근거가 모호한 예상치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FTA, 한미FTA는 일부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체질 개선이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 영역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최적화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이원배 2006.05.11

	[기고] 한.미 FTA협상과 노동착취 강화 [4] "한미FTA협상은 전 지구적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한미간의 협상의 형태로 나타난 것" 한미FTA협상은 전 지구적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한미간의 협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감행하고 있는 최강대국 미국과 1:1로 개방과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법체계를 해체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한. 미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된다. FTA, WTO는 자본의 신자주의 세계화 기구다. 이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2006.04.21

	“노동자, 민중 파탄 내는 ‘자본 간 연대체’ FTA를 저지하라” 민주노총과 범국본, 15일 2시 서울 대학로에서 ‘한미FTA저지’ 집회 개최 FTA는 양국 간에 체결이 이루어지는 협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본은 일국의 범위를 뛰어 넘는 초국적 자본의 시대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되었다. 자본은 한계에 다다른 일국 내 이윤확대에서 국경을 넘어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윤을 추구하기를 희망해왔으며 그러한 의지로 WTO, FTA를 강요,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FTA를 양국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원배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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