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4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한미FTA 강연회] 중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미FTA의 진실"이란 주제로 한 강연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정태인 전 경제수석은 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의 정치적 배경과 FTA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발표가 많은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서는 앞 부분을 생략하고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정리해서 싣는다. 많은 분량의 강연을 대폭 줄여 요지로 정리하다보니 전체적인 배경과 세세한 맥락이 생략됐음을 밝힌다. 하지만 강연의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느냐,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다. 한일 FTA는 5년을 준비했다. 산관학 세미나 자료만도 100권이 넘는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2월 협상 개시 발표까지 정부 발주 건이 3건에 불과했다. 정부 경제정책 연구들도 2004년 말까지 한미FTA 할 거란 걸 아무도 생각 못했다. 2009년이나 2010년에 한미FTA를 시작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가 한미FTA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미국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까지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에 앞서 간다는 것, 이런 중국위협론이 갑자기 대두됐는데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한미FTA 하면 미국 시장을 늘릴 수 있는가? 정부가 주장하는 분야가 섬유, 자동차, 전자분야이다. 섬유는 '얀포워드'라는 원산지 규정이 있다. 개성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거냐 말거냐는 문제이다. 싱가포르에서 소니가 생산을 하면 이게 일제냐 싱가포르제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섬유는 옷의 실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중국산이기에 얀포워드에 따르면 이건 중국산으로 취급된다. 수출이 늘지 않는다. 싸게 팔 수가 없다. 미국에서 중저가 분야에서 중국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얀포워드와 중국산 때문에 한미FTA를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업체는 설명한다.
자동차는 더 희극적이며 비극적이다. 외교부 문서와 KIEP가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놓는 근거가 SUV와 픽업트럭이다. SUV와 픽업트럽을 한국은 생산하지 않는다. SUV와 픽업트럭이 관세가 25%이고 이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한국은 이 두 차종을 생산하지 않는다. 한미FTA 하려고 하는 데 국내 산업의 의견도 안들어 보고 취합도 안한 것이다. 현대의 입장은 한미FTA에 중립적이다. 손해도 이익볼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전자분야의 경우 가장 큰 반도체를 이미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관세와 관계가 없다. 만약 관세가 높다면 고급 백색가전은 조금 더 팔릴 수 있으나 전자제품도 큰 의미는 없다. 미국시장에서 전자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생존의 필수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80%라고 하는데 사실은 70%이다. 내수가 너무 나빴다. 정상적인 경제 정책가라면 높다면 낮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미FTA를 하자는 것은 대외의존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내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는 기본적으로 임금이다. 내수 필요없고 계속 임금 낮춰서 대외의존도를 120%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특히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달러와 군사강국으로의 안정성이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면 미국의 국채를 더 산다.
내수를 높여 대외와 국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수출 위주로 가고 국내의 노동, 임금은 논외로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동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유지될 체계가 아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달러와 군사적 최강국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또 펴는 논리가 전 세계 FTA가 129개나 되는데 우리만 소외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WTO의 인정을 받는 높은 수준의 FTA는 18개 밖에 안 된다. NAFTA도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니다. 미국이 하려고 하는 FTA는 뭐냐면 WTO의 인정을 받는 높은 수준의 FTA를 만들어서 이후에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FTA는 맺을 수도 없고 맺어서도 안된다.
실제 협정을 맺어서 효과를 본 경우는 답이 없다. 강대국과 하면 더욱 힘들다.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전체 이익 중에 미국이 더 가져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슈퍼 301조, 보복관세, 한계관세 등을 수시로 하는 나라다. 깡패하고 협약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조업은 모르겠으나 화학, 의약은 미국에서 제조업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통계분석을 해보면 민감도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화학, 의약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대책이 없다.
대외의존도도 높은 데 계속하는 이유가 서비스업이다. 특히 사업서비스 분야는 한국이 굉장히 약하다. 컨설팅, 금융쪽, 법률 쪽, 회계는 약하기 때문에 개방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개방해 통째로 미국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험했다. 금융 개방하니 미국이 다 먹었다. 독일이 법률이 강한데 개방하자 마자 영미계 법률회사들이 거의 다 장악했다. 서비스업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것, 금융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지만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조조정은 아니다
교육, 의료는 아직 관심을 크게 갖지 않고 있다. 방송도 미국 자본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양허 안, 미국의 요구 안에 없다. 노동자에 대한 영향은 대폭적인 해고다.
'BIT2004'는 돈 되는 건 다 대상이다. 돈 된다고 들어왔는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소할 수 있다. 환경하고 노동이 주 대상이고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이 진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서비스업은 통째로 미국에게 넘어 갈 것이다. 대기업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이나 중소기업은 혜택 못 받는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모든 대형은 한미FTA에 반대 안한다. 미국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큼 한국의 대형 기업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한국은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의료산업이 영리법인화되면 부자들은 건강보험에서 빠져 사보험으로 옮겨 가고 다음 계층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할 것이다. 이건 미국의 현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한전, 수자원공사, 상하수도 등 다 민영화 될 것이다.
내셔날 챔피언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 자본이나 국내자본이나 똑 같은 것이다. 이마트나 월마트나 구멍가게 망하는 건 똑 같다.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식 개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일 것이며 심각하게 양극화될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는다는 것은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것이다. 결국 양극화 심해지고 증세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중산층의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며 두개의 한국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투 내이션'(two nation, 두 개의 국가)이 될 것이다.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미국과 합의하면 안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협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 마련하는 것은 쉬운데 미국 것 베끼면 된다. 상황도 잘 모르면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은 칠레나 일본이 아니다. 대단히 위험하다. 계속 지적해서 말을 하게 해야 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한국 제조업엔 별 도움 안되고 서비스업은 미국에 다 넘겨주게 된다. 그나마 있는 공공성은 붕괴될 것이다. 무조건 막아야 되거나 오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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