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2009년 2월 11일로 만 2년이 됐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당시 참사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소의 고압적 이주노동 정책으로 이들은 한 번 더 절망하고 있다.
2월 1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강당에서 외노협 주최로 열린 ‘아직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식 및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이하 추모식)’에서 당시 화재 참사의 생존자들은 아직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월10일 외노협 강당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약을 먹지 않고 건강히 살 수 있을지 걱정
생존자 왕정해씨(중국)는 당시 희생자의 “영정 사진을 보니 두통이 심해진다”고 말문을 열고 ‘몸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 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치료비도 없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도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약을 먹어야 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알약 20알 복용, 취업하기도 어려워 생계 막막
루버씨(중국)도 발언을 통해 당시 화재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어 “정상인으로 살수 없다. 약에 의지해 호흡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치료비도 없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전한다. 루버씨는 정신질환 치료로 하루에 약을 20알 정도 먹는다. 그나마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는 치료비가 나오지만 이로 인한 다른 질환에는 치료비가 나오지 않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비자 문제 즉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이다. 치료를 위해 재입국한 이들에게 G1비자(인도적 목적의 체류비자, 취업이 안됨)를 발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비나 치료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혹은 미등록 노동자로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G1비자의 연장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루버씨는 50일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압적 태도도 문제라고 루버씨는 말한다. 출입국 직원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루버씨는 주장한다. 루버씨의 말을 인용하면 한번은 루버씨가 비자 연장을 하러 가자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월 11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사무소 앞 회견장에서 여수보호소화재참사 생존자 조현영(중국)씨가 약을 들어보이고 있다. 조현영씨는 당시 유독 가스를 들이마셔 호흡기내과 질환이 생겨 이 약을 늘 갖고 다녀야 하며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H2비자 발급 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이에 대해 이주민 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은 부상자들에게 H2비자(중국동포 방문 취업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부가 이들에게 국내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치료받은 동안 스스로 벌어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들이 취업 등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방안을 마려하라고 촉구했다.
체포 단속 위주 이주노동 정책 중단
2월 11일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단속 위주의 이주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이주공동행동이 2월 11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추모회견을 하고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 위주의 정책 중단과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참사가 한국 사회에 던진 경고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하여 추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서 강제단속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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