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동탄압 규탄, 노동부 엄중한 특별조사 촉구

삼성이 자랑하는 '무노조신화'가 사회곳곳에서 물의를 빚은 지 오래입니다. 불법 휴대폰 복제와 위치추적, 산별노조 가입 탈퇴강요, 법정기준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며 노조 결성을 원천봉쇄 해왔습니다. 결국, 삼성 '무노조 신화'는 악명 높은 노동탄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최근 삼성SDI가 휴대폰을 불법복제하여 전, 현직 삼성노동자 20여명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소한 해당 노동자와 가족들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고소취하를 위해 온갖 회유,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현재 위치추적 고소인 가운데 유일한 현직 노동자는 삼성SDI수원사업장의 강재민씨입니다. 강재민씨는 삼성SDI로부터 고소취하 강요와 작업장 1m이내 감시, 조직적인 따돌림과 인격모독, 부당 전환배치 등 온갖 잔인한 탄압에 시달리다 10월 5일 급기야 공장 밖으로 쫒겨난 상태입니다.

삼성의 부도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서 제출한 '조선업종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을 보면 삼성은 고의적인 산재은폐 기업으로도 단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조선업종 산재 고의은폐 72건 가운데 74%인 53건이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달 실근로시간 312시간(12시간×26일)이라는 불법적이며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자 기만적으로 노동시간을 변경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심각하게 제기돼 노동부가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삼성SDI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부 특별조사가 전체 삼성계열사로 확대되지 못한 점과 때늦은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크게 환영합니다.
나아가 삼성그룹 최초로 진행되는 특별조사가 은폐와 비호로 얼룩진 오욕의 특별조사가 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엄중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삼성그룹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삼성그룹은 삼성이 절대시하는 삼성의 기업이미지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으로 짓밟고 선 '초일류'는 부도덕한 '초일류'이며, 기만적인 '초일류'일 뿐입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이 구현하는 무노조신화가 시대에 역행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자각하고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특별조사를 엄중히 실시하여 '노동부'가 아닌 '사용부'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삼성그룹 최초의 노동부 특별조사가 소극적이며 안이한 태도로 이뤄져 삼성의 노동탄압을 은폐, 비호해 버린다면 노동부 특별조사는 여론을 비껴가기 위한 '장난질'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부 특별조사가 삼성의 노동탄압을 명명백백 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촉구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총과 삼성공대위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삼성그룹 노동자만이 아니라 1500만 전체 노동자의 희망이기도 한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삼성 무노조 신화를 기필코 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는 삼성그룹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길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 인권단체는 삼성의 잔인한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고발, 감시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삼성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민주노조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삼성공대위 소속 시민, 사회, 인권, 법률단체 등은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삼성노동탄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