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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번호 593 분류   조회/추천 205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2일 13시 57분 58초

    >>> Writer : 삼돌이
    > 늘 수곳가 많으십니다..
    >
    > 오늘 노동부에 임금에 관해 질의를 하던 중
    >
    > 임금지급조견표에 기본급이란 항목이 있다면 주휴일수당은
    >
    >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이게 무슨 말입니까..?
    >
    > 갑자기 혼란이 생깁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여기서 답변 얻는대로 또 다시 노동부에 질의할
    >
    > 생각입니다..
    >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주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시키면 노동자의 휴가를 사전에 매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고, 별도로 지급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아마도 포괄산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뭔가 오해가 있거나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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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삼돌이 2001.06.22 1386
    1
    박수진노무사 2001.06.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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