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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동일지역 동일노동 차별임금
    번호 3435 분류   조회/추천 2214  
    글쓴이 허우대
    작성일 2009년 10월 25일 14시 34분 55초

    2004년 7월 서울의 시내버스가 준공영화 되면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편입된 7개 업체들 중, 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내버스 운전 종사자입니다.


    준공영화 최초, 약 5년 전에 전환버스 소속 운전자들의 임금은 "기존 시내버스운전자의 임금에 80%수준으로 한다"고 하며 단체협약 자체를 "지선버스단체협약"이라고 하여 현재에도 우리 시내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기존시내버스 단협과 지선버스 단협으로 아직도 2개 가 존재합니다.


    서울시내버스 전체 노선 약 420개 노선들 중에 하루에 승객을 대당 평균 200 ~ 300명을 태우는 노선도 있고, 1000명~1200명 씩을 태우는 노선도 각각 모두 섞여서 있지만, 각 호봉수별로 운전자들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 노선의 승객 수의 평균이 많던 적던, 힘들던 편하던,더 하던 덜 하던, 복불복 식의 균등 & 공동분배가, 수입금 공동관리 체제 하에서의 "준 공영화" 라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두개를 만들어 놓고서, 무조건, 기존 시내버스 소속의 운전자 이냐, 아니면 전환된 버스들 소속 운전자 이냐, 만을 구분해서 차별임금을 주고있는 이러한 점은,


    준공영화된 동일지역 내에서 동일 버스운전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하고있는 모순 아닙니까?


    버스탑승요금 이나 버스의 크기,버스의 새벽시간 운행개시 및 종료시각 차이 때문 이다. 라고, 이러한것들 만으로 차등을 둘 이유로 볼수 없는것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들 중에도 중형버스이며 요금 700원의 노선이 꽤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전환버스도 전체 전환버스의 약 70%가 기존시내버스와 동일한 900원 씩의 노선버스들 인것으로 알고있구요,
    기존시내버스들의 버스의 크기도 우리처럼 중형버스의 노선들 또한 많더라구요.전환버스 또한 대형버스가 투입된 노선도 이미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개시 및 종료시각의 차이는, 시간당 급여는 동일하되, 운행의 개시 및 종료 시각 차이에 따른 야간 및 심야 수당 금액 만을 다르게 책정해서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환버스 중에서는, 공영차고지 위치와 버스의 운행노선의 위치가 서로 다른곳에 있어서 더 힘들고 열악하고, 고달픈 점(연료충전소비시간, 주차할곳이 없어서 식사와 휴식 및 휴게시간 사용의 비 용이함, 화장실 이용문제,외부 세차 소요시간 및 내부청소의 문제, 등등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일지역 내의 동종업종이며 동일 노동조합소속 운전자들의 동일 노동에 대한 댓가의 임금을,
    시내버스라고 하는 동일 서울지역의 시내버스를 통합하여 대표하는 하나의 동종업종의 운수버스노동조합인 단일 단체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근로 노동조건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별된 1개의 임 단 협약을 두는것

    어처구니도 없이 인건비의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어도 무방 하다고 하는,
    제 2의 취약한 임.단협약이 하나 더 존재 하는것,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요?

    이러한 큰 모순점을 중앙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뭐 그런곳에 이런 문제점의 정정요청을 할 수는 진정으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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