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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 지연이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3433 분류   조회/추천 2733  
    글쓴이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09년 09월 24일 14시 57분 26초

    안녕하세요.

    3월 14일 퇴사.
    4월 노동부에 진정. 6월까지 해결하도록 지시,
    6월 임금과 퇴직금 지급되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원'발급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진행
    8월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사업주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회사가 이사를 해서), 소송 시작도 않된 상태라고 합니다.

    1) '지연이자'는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접수를 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혹은 사업주에게 송달이 되고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발생한다면 연20%가 맞나요?

    2) 회사 재직중에도 일년정도를 보통 20일에서 길게는 한달이 넘게 월급이 밀려서 나왔었는데요. 이에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소송과는 별도로 제가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사업주가 이미 본인은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으니 임금도 못주겠다는데요...민사로 돈을 받는것 이외 다른 처벌은 없나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말입니다.

    4)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료이기는 하지만, 왠지 진행도 느린것 같고(회사 이사한 곳의 주소를 알려주면 다시 송달하는것이냐고 했더니,8월24일에 사업주 집으로 송달했다..아직 송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자기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때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제판'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더 빠를까요?

    주변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4년만에 해결한 사람이 있어서...혹시 저도 그렇게 되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발생시기와 퍼센트(%), 청구 방법>

    <재직중 밀린 월급에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 유무와 %, 청구 방법>

    <체불임금 노동법위반 형사고소 이외의 다른 처벌 유무>

    <법률구조공단의 소액제판을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위의 질문에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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