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민주노무법인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노동법상 논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원칙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조합비공제조항'이란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일괄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조항'은 조합원의 동의 또는 규약상의 승인규정(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이 있어야 조합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규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조항'을 총회의 결의로 채택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조합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 징수하는 특별조합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은 원칙적인 답변이며, 총회의 의결절차,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6-0001)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