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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직무 배치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위협을 가함
    번호 1991 분류   조회/추천 240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9일 14시 25분 43초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판단근거들이 부족하고, 질문도 구체적이지 못해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 Writer : 임지연
    > 잠시 선생님 개인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 2개의 업무수행명령 공문에 대한
    > 이에 저의 답변을 보냅니다
    >
    > <공문>
    > --------------------------------------------------------------
    > 2003.5.6일자의 (사무1300-191의 "업무수행관련지시")
    >
    > 내용은 귀하는 그간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것은 인정되나
    > 계속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권고합니다
    >
    > 명령대상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2팀 전문연구원 임지연
    > 업무수행명령. 끝.
    > ----------------------------------------------------------------
    >
    > 2003.4.28일자의 (사무1300-182의 "업무수행명령(촉구)")
    >
    > 1. 개발원 복무규정 제3조(직책완수의 의무) 및 인사규정 제33조 (의무) 동 제35조 (복무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 있음에도 발령에 따라 근무하지 않거나,
    > 상급자의 보직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타부서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간부회의 등
    > 각고의 끝에 업무수행을 명령합니다
    > 2. 근무불이행은 인사권자에 대한 불복 내지는 업무의 해태 또는 직무태만으로 간주되어
    > 우리 원으로서는 더이상 묵과할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업무수행을 명하니 금후 이행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
    >
    > 명열대상자: 맹영임, 임지연
    >
    >
    > -------------------------------------------------------------------------
    >
    > <아래는 2개의 공문에 따른 저의 답변입니다>
    >
    > ○ 기획부업무에 많은 고충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팀베이스가 깨지고
    > 그간에도 팀장뿐아니라 본인도 기획업무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느껴온 본인은 팀원의 업무를 사임의사를 함께 밝히고,
    > ○ 연구인력이 부족한 본원에서 타기관과 같이 기획팀원을 전문원으로 교체하는 제도적 차원에서 먼저 논의가 된 사안임
    > ○ 본인은 원장님의 허락을 통한 인수인계 명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 ○ 원장 명에 따라 함병수 실장, 김영한 직무대리의 인수인계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 이민희 박사의 그동안의 일을 일시에 무효화를 주장하며 본인에게 기획부업무를 강요하고
    > 윽박지르며 책임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위협적 언행을 가함으로서
    > 같은 부서에서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임/ 본인의 수면제 복용과 심적 정신적 모독을 치유해야함
    > ○ 본인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원장과 그전 기획실장이 모두 허락하여 이미 인수인계를
    > 마무리한 상황임에도 본인의 발령을 한달(4월7일부터 5월9일까지)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 본인의 자유의사를 묵살하여 인격적 모독을 주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부당함
    >
    > -개발원 출연금과제, 용역과제, 공청회 업무를 하고, 인수인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었음
    > -본인 후임으로 원장과 그동안의 기조실장과 기조실장직무대리와의 업무협의로
    > 본인의 부서이동과 인수인계차원에서 업무 마무리에 대한 명에 따랐으며,
    > 후임자인 000 전문원이 5월12일 발령으로 본인의 후임자로 오기로 되어있다고
    > 수차례 주지한 상황에서 본인의 인사발령을 늦추고 본인에게 심적 육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부당함
    > ----------------------------------------------------------------------------------------------
    >
    > 의사개진과정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기조실장과 원장의 명에 따라
    > 인수인계과정을 거쳤으며
    > 인사의 불안정으로 4월에 10여명의 인사가 계속 바뀌고 번복되기도 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번복 인사가 있기전부터 간청으로 통한 허락을 받아
    >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 아직까지 저의 발령을 미루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 수면제없이 잠을 못자는 상황입니다
    > 제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 저는 흔들림없이 저의 발령을 요구할것입니다
    > 그럼 신속한 개인적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바쁘신중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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