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용노임문제
    번호 1368 분류   조회/추천 179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6월 11일 13시 05분 14초

    >>> Writer : 안녕하세요
    > 안녕 하십니까...
    >
    > 저는 전주사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
    > 전 오늘 용돈을 벌기 위해 ..
    > 인력공사를 나갔습니다 ..
    > 인력공사에는 또레 애들도 있더군요...
    > 그런데 ... 일을 기다리고있는데...
    > 어떤 아져씨께서 학생들 찾는다고 들어오셨씁니다 ..
    > 학생들 대리고 가겠다구요 ..
    > 그래서 대학생 형 한명이랑 고등학생 4명이 갔습니다 ..
    > 전주 에서 가자면.. 운암을 지나서 강진으로 갔습니다 ..
    > 강진에 있는 지금 세로 짓고있는 신선촌이라는데였습니다
    > 완전 부유층 사람들만 오게 끔 만드는곳 같았습니다
    > 가서 아침 일찍 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 이죠 ..
    >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
    > 하루종일 쉬는 시간도 별루 없이 .. 땡볕아래서 .. 죽도록 일을 했죠 .
    > 벽돌도 날르고 .. 파이프도 날르고 .. 말그대로 죽도록 일했습니다
    > 지루하던 하루가 지나서 ..
    > 전주로 다시 왔죠 ...
    > 돈도 안받은체 말이죠 ..
    > 전주에서 아침에 봤던 그 아져 씨가 .. 돈을 주시는데 ..
    > 고등학생은 4만원이상 줄수없다면서 ...
    > 아침에 인력비를 5000원을 아져씨가 인력공사에 내고 ..
    > 우리에겐 3만 5천원씩 나누워주는것이었씁니다
    > 제가 여러번 .. 일을 하로 나갔었는데 ..
    > 요즘 고등 학생 도 일을 다 하더군요 ..
    > 3만 5천원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아무리 적어도 요즘 다 5만원씩을 주는데 ..
    > 저의들이 아져씨께 따졌죠 ...
    > 돈 더 주셔야 한다고요 ..
    > 아져씨가 하는말이 그렇게 줄수없다는겁니다
    > 그러면서 더 달라고 한 애한테 너 따라오라고 너 싸가지 없는 자식이 머라고 머라고 욕을 하면서
    > 때릴려고 하더군요 ..
    >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구요
    > 그래서 우리는 할수없이 그냥 올수밖에 없었습니다 ..
    > 그 아져씨 어떻게 고발 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
    > 요즘 막노동이 3만 5천원짜리가 어디있나요 ..
    > 그리고 .. 인력 공사 와서 학생들만 찾아서 가더라구요 어른들은 안대려 가구요 ..
    > 1인당 만오천원씩 자기가 꿀꺽 한거겠죠 ...
    > 정말 억울합니다
    > 급히 답변좀 해주세요 ..
    > 너무 긴것 같네요 .. 죄송합니다 ..
    >

    => 저런... 나쁜 사람을 만나셨군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맘대로 하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공사에 나가서 일 가실때 일당 얼마라는 약속은 안받으셨나요? 그냥 요즘 보통 다 5만원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인력공사에서 일당 5만원이고 그의 10%인 5천원을 소개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그 사람이 지키지 않은 것이든지 또는 일을 시킨 곳에서 5만원을 주기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했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현재 시급 2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일당을 얼마 주는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주소지와 명칭을 알아야 하고 또는 오야지가 일을 시킨 것이라면 그 사람 주소지와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임금은 하루 5만원으로 정해져있거나 그렇게 약속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력공사의 확인이나 다른 일용노동자의 진술 등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을 하고 때리려 위협한 것도 형사상 범죄에 해당되나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안녕하세요 2002.06.07 1666
    1
    이혜연노무사 2002.06.11 179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