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정민수
> 안녕하십니까
> 삼가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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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년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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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변정황 : 99년도,2000년도에 개근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할 년월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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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사전포기각서 작성함(전직원 450여명 획일적)
> 98년도 개근에 대한 년월차는 98년 12월에 미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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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와 같이 아직 발생전의 년월차 사전포기 동의가 근로기준법상
> 합법사항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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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도는 사전포기각서를 작성하지아니하고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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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기준법상 위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여 년월차를 지급받을 수
>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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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는 연월차휴가는 강제규정이어서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노사가 합의하여도 효력이 없고 연월차휴가 또는 그 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