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예상되는 노동자입니다.

부당해고시 지노위와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이겼을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형사입건 되는 것인지요?

2.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면 입건되지 않고 사업주가 중노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만 입건이 되는 것인지요?

3. 1, 2 각각의 경우에 사업주 개인(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이 처벌 받는지, 법인이 처벌받는지, 혹 둘 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때 사업주는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예상되느냐에 따라 해고냐 아니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부분을 알고자 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