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서도 그들에게 더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석유탐사와 관련해서
산자부의 허가요건과 탐사권취소(연장불허) 사유 등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외에 나오지 않은것은 광업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석유광구권은 국가에 귀속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석유조광권(탐사권 및 시추권)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저의 경우 수익의 20%를 국가에 내고 육상의 경우 30%를 세금으로 걷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질정보는 탐사 및 시추에 필요한 요건에서 미비한점이 없으며,
오히려 국제적인 공인까지 받으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인원이 5~6명의 인원을 가진 단한번의 시추로 유징을 찾고 이제 매장량확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산자부가 탐사권을 취소한 사인은 엄연히 석유자원개발법에 위반한 행위이자 권력남용인것입니다.
이점은 국민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임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사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답변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겠죠.
더군다나 2004년 산자부 및 석유공사는 기술력이 발전하여 화강암(변성암)에서도 석유시추가 가능해졌다고
소위 전문가들이라 말하는 그들입으로 말한것을 법안화 한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화강암에는 석유가 절대 나올수 없다고 말하는것인가요?
4월 8일 어제 한계레신문에 보면 전세계에 시추선이 600여개가 넘는데 지금 시추선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왜냐구요. 기술이 발전해서 퇴적층 뿐아니라 화강암등 여러지역에서도 석유가 나오기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석유시추선 1대있는거 베트남에서 빌려달라고 연락왔답니다.
베트남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곳이 바로 화강암층을 새로이 발견했기에 시추선수가 모자라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호유전을 베트남 화강암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시추선을 빌려줘서 그런 화강암층으로 부터 나오는 석유시추기술을 익히고자함이
석유자원개발법안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추기술 수준을 말하고 있는것이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최근 산자부에서는
1. 유전개발 민간펀드 추진(2~3월),
2. 석유탐사전문기업 설립(산자부지분 10%뿐, 4월 5일),
3. 산자부 고위관료가 한국증권내 중요부서로서 SOC투자, M&A등을 전문으로 하는곳의 총괄책임자인 전무로 이직
일자는 2006년 4월 초이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4. 한국증권사를 통한 4월 4일~6일까지 상당량의 자금이 지구지질정보의 지분을 소유한 세신으로 투입되었죠!
그것도 지구지질정보의 기자회견시 산자부의 말도안되는 거짓브리핑을 발표하여 세신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하던 시점에 유일하게 한국증권에서 대량매수라 그다음날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을때 매수
이금액은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수도 있는 지분매입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 않았지만
이분을 소상히 밝힌다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5. 또한 새로설립한 회사로 대부분 화강암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대륙붕을 적극 시추하겠다 말하고 있죠!
그럼 지금 국내 대륙붕을 시추해서 유징발견한곳인 지구지질정보에는 왜 탐사권 신규허가 및 권력남용의 탐사권취소등 이중적인 일련의 행동등을 볼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지질정보는 감사원 및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기했으며 일련의 행동들의 지난번 지구지질정보의
금광탐사와 많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보복이죠!
6. 예전 지구지질정보에서 시가 8조원이상의 매장량을 갖는 금광을 인공위성기술로 단번에 찾아내어
산자부에 검증의로를 했는데, 금광이 전혀 가치없는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차후 광업진흥청에 다시 의뢰를 하니 적어도 8조원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KBS 9시 뉴스에도 발표되었습니다. 그후 산자부는 경제성을 인정해 주었죠!
이번 사태도 산자부의 이중적 행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미국 기업정서가 몸에 밴 이상구 박사가 국내기업정서인 뇌물을 관과하고 논리와 이성, 법제도의 잣대로만 산자부에 처음부터 뇌물을 먹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많은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혁성 및 민원 만족도 꼴지인 산자부와 대법원 이만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산자부 및 석유공사의 행태는 한마디로 일정세력과의 결탁을 생각할수 밖에 없게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석유탐사 전문회사의 90%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석유전문탐사기업은 필요없다고요.. 인공위성기술로 이미 나와 있어서 파내기만 하면 되는데
필요하다면 100% 국가지분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썩어빠진 산자부 영향아래가 아닌 국민들이 감사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왕이면 청와대 직속으로 하면 좋겠네요.
유징을 18군데 발견했다는 미국 석유탐사 대기업(나스닥/다우상장기업)으로서
핼리버튼사는 국제적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서 유징보고서 작성자가 한국까지 먼거리를 날라와 기자회견 내용에 싸인을 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급작스런 기자회견불참 사유 문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핼리버튼 본사에 한국의 방송사에서 전화인터뷰를 하자 1%의 가능성에도
경계하고자 돌연 기자회견 참석을 취소하였으나,
국가기관 및 석유담당자들에게 직접 브리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뜻인가요? 그들의 보고서 작성에는 추호의 의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DST검사가 시작되었으니 몇일내로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자부가 탐사권을 취소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될것이며,
전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말을 할시 산자부 장관 및 관련 모든사람들은 사법처리 되어야 마땅할것입니다.
또한 산자부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말해야 할것이며, 산자부의 핼리버튼사에대한 거짓브리핑으로 국민을 기만한것을 사죄해야 하며, 이유없이 일정한 요건을 넘칠정도로 충족하고 있는 지구지질정보의 신규탐사권신청을
몇일내로 허가해야 될것이다.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석유자원개발법안을 만든 너희들이 법을 어겨가며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 살고 있다니.. 언론들은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철옹성 산자부가 두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