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과 '노동법개악저지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한국 시민들의 67.8%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가인권위의 의견처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6%는 비정규직 채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일시적인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입법 추진 중인 정부안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법개악저지와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채용에 관해서는 ‘업무의 상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는 의견이 31.2%였고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해야한다’라는 의견이 66%로 조사돼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동일한 노동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련해서는 ‘적극 찬성한다’와 ‘찬성하는 편’인 찬성의견이 89%로 ‘적극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의 반대의견 1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파견제 허용 범위 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같이 제한허용 36.8%, 파견제도 폐지 28.5%가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의견 27.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에 대해선 노동기본권보장 입법화 68.4%, 더 논의하여 보장방안 마련 24.6%로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 없음 의견 4.2%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 시민들 대다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의 견해처럼 가야한다는 의견 67.8%, 현행 정부여당안처럼 가야한다는 의견 26.3%보다 훨씬 높았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노동계, 경영계가 합의하여 법안처리 의견이 81.8%, 6월 임시국회 처리 의견 13.5%로 조사돼 여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63.6%, ‘모른다’ 36.4%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다.
한편 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과 비정규직 대답은 분명한다.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파견제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파견노동자도 사용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번 조사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여당의 강행처리 태도는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국회는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정부여당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여론으로 확인된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진정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여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