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위원장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 오늘 우리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서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노사정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 단위의 노사정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직도 쌀쌀한 국회 앞거리에서 합동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 우리는 이 단식농성을 결심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계 역사상 처음으로 행하는 양 노총 위원장의 합동단식농성이라는 연대 형태도 생소했던 데다가 국회가 주관하는 노사정 교섭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모습으로 노동계가 성실한 교섭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양 노총 위원장이 직접 거리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러한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도 빛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간 대화 분위기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양 노총은 이 단식농성을 계기로 노사정간 교섭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 양 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주관의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태도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섭에 임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정부여당과 재계가 자신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입장 표명과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양 노총 위원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입법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4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은 비정규직 법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우리는 각 정당 지도부와도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비정규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 또는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노사정과 여야정당이 존중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양 노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사정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