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문학, 인터넷, 영화,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컨텐츠를 생산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시민들의 ‘입’과 ‘귀’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우리만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작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2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출판, 영화, 언론,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보고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임시조치’제도는 권력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오세훈 서울시장, 주성영 의원, ‘사무라이 조’로 알려진 폭력 경찰 비판 등 주로 권력층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적 행태도 꼬집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직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해 “검열 기구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얼마 전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가 국회를 통과한다며, ‘쥐박이’라는 표현 하나로 철창 신세를 져야할 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반정부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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