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동조합,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는 지난 12월 20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전노준 회원 총투표'를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총투표는 총 유권자의 84%에 이르는 3,6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90%가 넘는 3,200여명이 전노준의 노동조합 전환에 대하여 압도적 찬성을 보내줌으로써, 법원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법원노조를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투표결과는 법원공무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법개혁과 올바른 공직사회 정립에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우리 법원공무원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22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에는 연합체인 전노준을 결성하여 법원내 현안에 대처해왔고, 제도 개선투쟁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에 한계가 명확하였고, 공직사회의 부조리한 모순들을 과감히 척결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오늘, 회원총투표로 법원노조가 실현됨에 따라,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였다.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고, 민주노조의 건설로 법원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법원노조 건설이 전체 민주노동운동사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발걸음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안으로는 제도개선과 법원조직의 민주화에 앞장설 것이며, 밖으로는 사법개혁의 내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여 전체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00만 공무원노동자, 나아가 1500만 노동자와 연대하여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오늘 1만 법원공무원노동자는 우리 모두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당당한 법원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2004. 12. 23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