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더위와 먼지, 지금의 노동 현실 같은 농무가 연일 자욱하던 때 가을 더위와 가뭄을 해갈하는 비가 오래 만에 내리던 22일 오후, 지하철 신도림역 앞에서 ‘2008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증언대회를 열었다. “현대판 노예제도, 간접고용을 고발한다”란 제목으로 파견, 하청, 용역 등의 간접 고용 노동이 어떻게 노동권을 옥죄고 ‘노예’같은 노동을 하게 하는지 각 사업별 4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증언을 했다. 여기에 이날 증언한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1. 이영수(GM대우비정규지회 사무국장)
정규직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황을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엠대우는 부평에만 만 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만여 중에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생산직 비정규직이 2500여명 가까이 있다. 부평공장에는 한 30%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취업과정은 상당히 특이한데 한 15개 업체가 광고지를 통해 인맥을 통해 취업을 시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지엠에 들어오는 게 커다란 꿈 중에 하나다. 어떻게 잘 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에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정작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0만원에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그래도 돈을 좀 받는 구나 이렇게 생각 할 줄 몰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주야 맞교대에 심한 노동 강도
첫 번째로 지엠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큰 문제는 노동 강도가 엄청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야 노동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어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점심 시간에 족구나 배드민턴을 하는 노동자들이 간혹 있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족구나 배드민턴 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 그 정도 하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도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 통해 공장 안에 현수막 걸어 놓는다. 노동 강도 세다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죽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지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웃는다. 우리보다 일하는 게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도 힘들고 정규직 노동자도 그 만큼 더 힘들다. 주야 맞교대로 독일수면의학회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심야 노동이 수명이 13년 단축된다고 한다. 되게 힘들다. 제가 볼 때 주야 맞교대는 힘든 것도 있지만 사회 생활에서 격리가 된 다는 것이다. 일 할 때 동료들 보면은 안쓰러울 때가 많다. 일이 안 맞으면 이직을 해야 하는데 기술 습득, 공부할 시간도 없다. 잘리면 당분간 어디 가서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게 심야 맞교대 노동인 것 같다.
고용안정이 임금보다 중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 노동자 힘들게 하는 것은 고용불안이다. 고용불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 절반만 받아도 좋으니까 일자리만 안정되게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가 공황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엠대우자동차도 임단협 이후에 풀가동 물량을 맞춰 맞다 물량을 줄여놨다. 소문이 도는데 12월에 2공장이 70%휴업할 것 같다. 70%임금만 주고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모듈화 외주화 얘기 나오고 있다. 지엠이 세계적 자동차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거나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언제 잘릴지 두려워한다.
까라면 까는 기계가 된 듯한 느낌
나는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규직하고 차별 받아도 감히 말을 못 한다는 거다.
산재신청하면 회사 말아 먹을 작정이냐 이런 협박부터 해서 적당히 치료받고 다음 날 출근하는 방식으로 협박을 많이 한다. 정규직이 행사가 있어 토, 일요일 특근을 못나오면 비정규직한테 특근을 나오라고 한다. 자유롭게 나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할당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잘릴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을 서명용지 달랑 가져와 강제로 사인 받은 일도 있었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까라면 까는’ 기계가 된 듯 한 느낌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오랜 만에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에 대한 증언대회가 열렸다. 지엠대우비정규지회 이영수 사무국장이(가운데) 증언을 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관리자들 하는 얘기 자연스럽게 나온다. 인건비도 줄이고 자르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사내하청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인천 지역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전부 다 사내하청 간접고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제도는 중간 착취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돼야
우리나라 사회가 간접고용 파견업체 이렇게 횡행해 지는 것은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파견제도는 중간 착취하는 제도이다. 인간 흡혈귀 같은 존재이고 예전의 마름 같은 존재가 파견업체 사장이고 못된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원청 자본 대한민국의 거대한 자본가들인 것 같다.
지엠대우자동차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원청 사용자성 문제라는 것이 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답변이 온다. ‘우리가 고용 책임 못 져준다, 임금 마음대로 못 올려 준다’ 답변이 항상 그렇다. ‘지엠대우자동차 협상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 이야기를 한다. 지엠대우자동차 원청의 변호사가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회사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작전을 막 편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1년간 투쟁하면서 벽 보고 투쟁하는 느낌 받았다. 사내하청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원청한테 얘기하면 ‘책임이 없다’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다. 노동청에 가면 ‘우리 힘 없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나 하고 경찰서에 가면 그냥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만 한다.
기륭이 천일 넘게 투쟁하고 있고 하이텍 콜트가 또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고공농성도 해 보고 안 해 본 것 없다. 그러나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쪽으로 몰리는 것 같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잘 사는 나라로 가기는 커녕 망하는 나라로 갈 거라고 백퍼센트 장담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사회에서 일단 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지엠대우자동차 코스콤 기륭전자 등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책임을 질 때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2. 전용철(코스콤비정규지부)
반갑다.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증권 인프라 전산망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던 코스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정규직은 연봉이 구천이백만원이 넘어가는데 비정규직은 20년 넘게 일해도 연봉이 이천만 원이 미처 안 되고 많아야 천팔백만 원 밖에 안 되고 그것도 수당 시간외 수당이 다 포함된 수치이다. 우리들이 근무하면서 왜 이렇게 휴일근무니, 오버타임 명절근무니 밤에 불려나와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왜 우리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왜 우리 급여는 오르지 않고 정말 알 수 없었다. 조합원 중에 기혼자는 그 급여로 생활이 안돼서 맞벌이를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 때론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연명했고 미혼은 속된 말로 견적이 안 나와서 배우자(결혼 상대자)가 있어도 결혼 할까 말까한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참담한 비합리한 차별의 극심함 속에서도 정규직 틈바구니에 끼여 근무하면서도 우리 끼리 단합하거나 회식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항상 감시당하는 듯 한 느낌,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을 가졌어도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왔다.
악랄한 착취 구조 만들어 비정규직 착취
코스콤이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현황은 정규직이 한 450명 되고 비정규직이 한 550여 명 된다. 같은 업계에서 가장 악랄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착취의 구조도 말할 수 없이 악랄하고 의도 자체가 저열하기 짝이 없다.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정규직이 고액 연봉을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청이네 도급이네 밑에 있는 회사들에 임직원으로 내려 앉혀서 비정규직들을 착취한 금액에서 절반, 코스콤에서 음으로 제공하는 절반해서 현직의 백프로의 연봉을 그대로 보장하는 구조다.
또한 도급사지분참여라고 해서 독립적이지 않은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지분에 5프로인지 10프로인지 그냥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금을 다시 가져간다. 그런 착취의 구조가 있다. 또 고객사의 인력 계약할 때 예를 들어 70명이면 절반만 배치를 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배치를 한다.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스스로 챙기는 그런 구조가 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위장 도급의 사례이다. 코스콤 정규직이 입사하면 자동 가입하는 사우회를 통해서 사우회가 출자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그 회사의 도급 금액을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면 매년 그 금액을 소진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30프로를 떼어서 이익 배당금으로 정규직들이 나눠 갖는 악랄한 수법을 정규직들이 자행해 왔다.
법 대로 외치다 판결 뒤엔 갖은 이유로 빠져 나가고
작년 7월 (비정규)악법이 통과 되는 정세에 맞물려서 자기들의 불법사항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성도급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문제의식 갖고 노조를 결성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 누가 봐도 상식적인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텨왔고 경찰이나 공권력은 덮어 놓고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 용역한테 얻어 맞는 것 뿐만 아니라 고공농성, 단식 등 우리도 다 했다. 조합원 부상당해 전체 진단일 수가 오백일이 넘는다.
작년 국감에서 여야가 코스콤이 사용자가 맞다 질책을 했고 그렇게 혼이 나도 이놈의 회사는 버텼다. 18대 국회에서도 또 의제로 올랐다.
또 우리는 이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위장도급으로 판결을 받아서 코스콤이 사용자가 맞고 우리가 직원이 맞다고 판결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코스콤이 이제 말을 돌려서 책임 질 사장이 없어서 정규직 노조가 반대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우리의 교섭요구를 회피하고 용역을 앞세워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본관 농성을 못하게 한 업무방해가처분에서도 우리들이 합법적인 쟁의가 맞고 코스콤이 사용자가 맞기 때문에 전부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노동자가 맞고 정당한 쟁위행위 판결 받는데도 사측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이 사회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나? 현 정부도 떠드는 기초법질서 과연 어디서부터 지켜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착취의 대상도 아니고 일회용품도 아니다.
노동자들 갈라놓고 일회용으로 만들어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놓는 행위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젊은 노동자와 나이 먹은 노동자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언제든지 써 먹고 자르기 쉽게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게 자본과 권력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고 커다란 그림으로 저항하지 아니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다. 우리가 옳고 바르기에 정당하고 주장하고 더 싸워할 것이다.
#3. 고경실(공공노조서경지부연세대분회 부분회장)
여기에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4백 명이 넘는다. 회사도 대 여섯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 저는 경비원이고 여자미화원 등이 있다. 지난 1월 26일 노조 결성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너무도 비정규직적인 압박을 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던 학교였다. 겉만 번드르하지 비정규직에게는 엄청난 압박을 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노조 출범 이후로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지금도 역시 그 과정은 똑 같다. 하청에다 일을 주고 학교 원청에서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노조 결성하고 임금 올라
내년 2월 재계약인데 걱정
급여를 말하자면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여자미화원이 76만원을 받았고 남자경비원이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조가 생긴 이후로 여자는 84만 원 받고 남자는 105만 원 받고 있다. 이것도 노조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작년하고 똑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활동하고 있는 공동대책위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줘서 우리가 현재까지 나가고 있지 학생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노조는 학교 힘에 밀려서 없어졌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지회는 앞으로는 연세대가 있는 한 계속 갈 거고 투쟁할 거고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최저 임금을 못 받았는데 노조가 생기고 체불 최저임금을 3년치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해 보았더니 4억 5천이 나왔다. 그것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용역회사가 10사람 쓸 건물을 7사람만 쓰고 3사람을 노동 착취했던 거를 노동부에서 발견이 돼서 학교에서 3억 5천을 받았다. 3억 5천을 학교에서 뭐라 받았는가 하면 발전기금으로 받았다. 학교에선 돈을 노조에 줄 수 없고 전 용역회사인 명성개발에 준다고 했는데 그 회사는 이미 폐사 돼서 없고 이것도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이달 안에 해결 될 진 모르겠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 무인 기계화해서 12명을 10월 10일자로 해고를 시켰는데 우리가 투쟁해서 복구(복직)을 시켰다.
내년 2월에 용역업체 재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될 진 모르겠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단 한명이라도 회사 단위에선 안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4. 박정화(보건의료노조서울본부 강남성모병원비정규지부)
병원에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비정규직이 700명 쯤 된다. 여기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고 여기 적힌 갖가지 비정규직이(직접고용, 파견 하청 도급) 다 포함 되어 있다. 우리들은 간호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65명의 파견직 사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약 만료된 28명이 9월 30일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고 당했다. 그날 비통한 마음으로 입었던 근무복을 입고 오라고해서 이렇게 입고 왔다.(웃음) 이게 우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다.
우린 병원에서 일했지 ‘메디엔젤’에서 일한 게 아니다
여기 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 잠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인이고 인지 능력도 있는데 왜 나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참 이상했다. 병원이나 사업장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 왠만하면 컴퓨터를 다 하니까 그걸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파견회사라는 이상한, 난 파견회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인신매매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힘들게 일하는 건 우리인데 저들이 왜 우리 임금의 일부를 가로 채는지 정말 화가 났다.
병원에서 일했지 파견회사는 '메디엔젤'이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우리에게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급여명세서에 '메디엔젤'이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만 돼 있다. 병원이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가는 직장이다. 그래서 근무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 씨에스 교육 등 모든 교육을 할 때 병원 정규직과 같이 받고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고 외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봤을 때 이 옷을 보고 이 옷은 강남성모병원이라고 다 돼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외과 다 있고 아이디 카드도 정규직과 같은 일련 번호로 나간다.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혈액은행 가서 피를 타오거나 할 때 이 카드를 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사용자는 강남성모병원이지 '메디엔젤' 그런 병원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3년 5년 직접 고용에서 파견으로
이번 9월 30일에 한꺼번에 해고된 28명은 대부분이 병원에서 직접 고용됐던 경우이다. ‘메디엔젤’이란 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서 강남성모병원 이름으로 월급이 나왔고 모든 것이 직접고용 계약자들인데 이 법이 통과되기 두 달 전을 기점으로 해서 심지어 5년까지 일한 사람도 있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4년 5년까지 일한 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3일 전에 파견회사로 넘어가니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다. 2년 계약이라고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5년 일하는 동안 2, 3개월에 한 번씩 수 없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 믿었다.
병원에선 파견법을 어기지 않았고 지켰는데 너희 왜 이러냐? 나가라고 그러는데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입증할 자료 다 있다. 5년 동안 일한 내역서 다 있다. 이건 누가 봐도 파견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길 심산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봤는데 왜 파견법을 사측은 애용하는지, 파견업체 인신매매단에게 줄 관리비를 차라리 우리에게 월급으로 주고 완전한 정규직까진 아니더라도 해주면 우리 정말 열심히 일 할텐데 정말 왜 이러냐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 나누기도 한다.
같이 일하던 구사대 폭력 너무 충격
이 나이에 용역깡패 구경 처음 했고 구사대가 무어냐고 물을 정도였다. 10월 6일 로비에서 처참하게 끌려 나올 때 정말 놀랬다. 용역깡패 보고도 그렇게 놀래지 않았고 경찰이 10분내 해산하지 않으면 끄집어낸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물건이냐 어디서 끄집어낸다고 하느냐며 따지기도 할 정도로 겁이 안 났었는데 구사대 영상을 보고 정말 끔찍했다. 같이 밥 먹고 업무지시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수간호사들이 앞장을 서고 보안팀들이, 한 식구라고 떠들어 대던 사람들이 우리들을 처참하게 끌어내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 너무 떨고 많이 울었다. 다른 분들, 회사들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새천년이 왔다는 이 나라에서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농성 36일차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파견 노동자들이 마음으로는 지지를 보내지만 감시 때문에 선뜻 함께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민변이나 지원대책위 등에서 지지성명서 내주고 있고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직을 쓸 수 없는 게 법적인 해석이라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자신감을 얻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알려 주고 있고 앞으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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