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대법원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에 전국학습지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나서 대법원의 보수성이 다시 문제되고 있다. 향후 특수고용직노동자와 관련한 판결도 남겨두고 있어 대법원의 친시장적, 보수성이 변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원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노조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학습지교사노동조합(위원장 허운대, 이하 학습지노조)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장 김형근, 이하 서비스연맹)은 12월 16일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조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 생존 부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자본권력의 이해에 충실한 사법부의 보수성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친시장적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진행한 서비스연맹의 이영화 조직국장은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가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대법원의 안이한 인식을 비난했다.
허운대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독립을 외쳤던 사법부가 누구를 위한 독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영업자로 둔갑시켰을 때 사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어 허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보수성과 낡은 사고를 확인해 준 사건이다”라며 대법원 보수성을 비판했다.
이어 발언을 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 박대규는 “사회양극화 해소 얘기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은 사회양극화 해소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이어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현실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형근 서비스연쟁 의장이 읽은 회견문에서 “최근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사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역사적 범죄에 대해 참으로 큰 분노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또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사법부가 결국은 권력과 자본에 스스로 예속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을 향해 “권력의 시녀노릇에 충실했던 구태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태어날 것과 고통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들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