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9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는 ‘공무원노조 민중진영과의 공동투쟁선언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일정을 연기 및 조정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긴급 기자회견문>
승리를 위한 결단, 전 민중과 함께 총진군이다!
승리를 위한 결단, 전 민중과 함께 총진군이다!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 민중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지금 사천만 민중의 생존권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인 노무현 정권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 또한 정부의 악랄하고 잔인한 탄압과 협박에 그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정부에 의하여 마구 유린당하고, 온갖 협박과 폭력을 동원하여 정부 스스로가 파국을 유도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형국이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권력과 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계속하여 굴복시켜 놓겠다는 음모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복종과 굴욕을 강요하면서 연인원 1,000여명에게 징계 및 사법처리를 자행하고, 5년 동안 원천징수한 조합비에 대한 봉쇄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2일 이후 수 십 차례에 걸친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2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파국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투쟁일정을 연기 및 조정하고, 전 민중적 요구와 이해를 담은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진정으로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가 본질부분에서 침해되지 않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일정조정과 대화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11월 13일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에 시기를 집중하여 전체 민주노조 진영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전 민중이 함께하는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기본적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데에 초점을 맞춘 특별탄압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본권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하나하나 좁혀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독재정권에 강탈당함으로써 힘없는 개인으로 분리되어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시와 지침에도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된 침묵과 복종에 굴복할 수 없으며, 피흘리는 이 땅의 민중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온몸을 던져 모든 민중세력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들의 수고로 이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따뜻해 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서, 재갈 물린 몸으로는 이 땅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울 수 없으며, 50년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할 수 없기에 온몸을 던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권력과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하여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