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종태씨의 추모행사로 촉발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그리고 이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경찰의 행태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무슨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다 같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고, 부여된 직무에 충실했다는 경찰... 과연 해답은 없는 것일까...
화물연대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노동조합결성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쓰고 싶다.
화물차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일하는 만큼 제값을 못 받는데 있다.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물류의 유통에서 대한통운 등 유통회사가 있고, 경쟁입찰 방식의 운송비용을 책정하다보니 유통회사가 시장 가격을 휘두르는데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해결의 방식은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해 달라는 투쟁보다는 차라리 개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닐까 싶다.
즉, 다시 말하면 화물차주들로 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에서 표준가격을 해마다 고시하여 경쟁과열과 유통회사의 전횡을 막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드린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도 처음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이 없다보니 발주처가 제시하는 가격에 휘둘리거나 경력도 안 되는 초보들이 시장가격을 마구잡이로 낮추다보니 덩달아 실력자들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설립되어 노임단가를 해마다 공표하고 있다. (SW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그렇다고 현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바로 하도급 관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표준가격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실제 차주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관의 표준화를 마련하여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유통회사의 전횡을 막는 데는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나 같으면 별도 입법을 통해 각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화물연대가 별도의 협회를 창설하여 유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 교섭을 하여 해마다 표준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준용할 것을 상호 협약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올바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린다.
그런 입법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새마을 만드는데도, 바르게 살겠다는데도 다 입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거나 시덥지 않은 일을 위해 각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당사자들이 보면 매 맞을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또한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수감되신 분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차근하게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