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장성에 사는 농민 김정웅 입니다.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의 불법과 횡포에 힘 없는 일반서민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김미원 이라는 사람이 97년 5월 말이나 6월
초 쯤에 나타나서 “내가 농사를 좀 지을려고 하는데 땅 100평만 팔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팔려고 하였으나, 자꾸 보채고 하길래, 그럼
그러자고 계약을 하고,
얼마 후 97년 6월 10일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말경에 김미원이 나타나 “내가 여기에 뭘 하나
지으려는데 당신도장이 필요하다” 해서 “ 이 땅도 안 팔려고 하다가, 그냥 좋은 마음에 팔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한 가운데 땅인데,
여기다 뭘 짓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 계약이 차라리 없는 걸로 하자” 고 하니까, “ 그럼 계약 파기하려면 내가 당신한테 1000만원
주었으니까 그 배를 배상하라” 고 하니, 그 때 당시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 쌩돈 1000만원을 물어주겠는가 싶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후에 공사하는 걸 보니까 황당하게 통신탑을 올린다는 겁니다. 김미원이가 SK텔레콤직원 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위약금말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최근에서야 에스케이측에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위조된 서류와위조된 임대계약서에 대하여 에스케이에서는
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장으로 본인은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임대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전기료등에 대한 연대책임각서등에 막 찍고 다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도대체. SK텔레콤에서는 대한민국법이 아닌 자신들만의 SK텔레콤법을 믿는가 봅니다.
계약과정에 관하여
SK텔레콤측에서는 소유자가 그 당시 임대를 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어이없는 소리입
니다. 만약에 임대료하고 매매대금이 똑같다면, 세상 어느 바보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이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과정에 SK텔레콤에서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당시 김미원 혼자 한게 아니라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하였다고 요전에 저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지사와 본사 모두 허위로
이러한 허위임대계약서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니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회사직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쳤으면 회사입장에서는 일단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담당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대부분의 순서인데 , 도대체 왜 그러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더군요.
알고보니 그 김미원이라는 업무담당자가 지금은 퇴직해서 ‘나우리 정보통신’ 이라는 ‘SK텔레콤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7불법기지국 세우고 98년 바로 나우리 정보통신 대표이사가되었습니다. “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등 각종문서를 보면 위조의
실체가 드러나있습니다.
1997년 6월 10일 : 정식 매매계약서
1997년 6월 28일 :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전표
2004년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
첫째, 6월 10일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 ‘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필요시 언제든지 해 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 할 때 이런 특약사항을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곧 바로 이전등기 해 버리지요, 어떤 의도가 없는 한, 절대
그런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넣지는 않습니다.
둘째,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빼간 날이 1997년 6월 28일입니다. 그러고나서
, 2004년 7월 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알아본결과 김미원씨가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른 것은 확실한데, 그 죄목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놀랍게도 공소시효 만7년이 지나고 정확이
4일만에 등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등기했다면 아마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을”거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매매대금에 대하여,
아직도 김미원사장과 SK텔레콤에서는 허위계약서에 기재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김회정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하자도 없답니다. 저는 그 계약이 있는지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김회정이란 사람을
알겠습니까 김미원사장 하는 말이“ 만약 김회정의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말대로 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까지 하면서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본사에 “저한테 정식계약 때 받은
매매대금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니, 처음에는 그러면 이중으로 받은 거니까 돌려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귀찮게
하지 말고 소송을 하든지 고소를 하랍니다. 그렇게 법 잘 지키시는 분들이 저보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저라고 그럴 생각이 없겠습니까 땅 한번 속아서 뭣 모르고 팔았다가, 전체 3,700평이 넘는 땅 중 그것도 한 가운데 100평땜에
온 땅에 통신탑이니 , 곳곳에 있는 전봇대니, 거미줄같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전기줄들을 보면서
차라리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치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무슨 빽이 있어서 고소를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미원사장이야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회사 그것도 대한민국
에서 제일 큰 SK텔레콤이라는 초거대기업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SK텔레콤이 어딥니까?
국민들에게 세금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는 통신료로 운영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러한 회사에서 교묘하게 불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남의 인감으로 허위계약서나 만들어서 장난치고, 또한 장난치는 사람들을 감싸고 은폐하고, 이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윽박지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교묘하게 사기치고 , 남의 인감으로 허위문서나 만들고, 그걸 감싸주는 사람들이 도리어
서민들한테 명예훼손 운운하다니요, 이건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배상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회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신탑문제가 비단 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몰라서 당한 사람, 알고도 당한 사람이 알고보면 많을겁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양심있고 깨끗하신 분들이 나타나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오만하게군림하는 대기업을 조사하시어,혼내주세요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390번지
김정웅 올림 kth7002@korea.com
연락처:017-63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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