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 위원장 이강천 광주지방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장)는 지난 12월 2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결성되었음을 공식선언했다.
전노준은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법원직원 4321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전환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 인원 3,628명중 3,29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동조합 전환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4.0%이고, 찬성율은 90.7%에 이르렀다. 이번 투표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를 비롯 전국 22개 법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로써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에도 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공무원들은 지난 99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지난 2002년 7월 법원노조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약 5년여의 준비 끝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전노준은 "앞으로 법원노조는 안으로는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개선,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법원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것이며, 밖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노준은 "그동안 법원공무원은 사법개혁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원노조를 통해 법원공무원도 사법개혁을 위한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노준은 "법원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법원공무원들이 투명한 사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법원노조가 공공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법원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경미한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사법보좌관제의 조속한 도입,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시 법원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법원구성원의 참여,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법원공무원과 법관들에 대한 다면평가제 실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꼽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노조는 조직구성이 완료되는대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사법부공무원들과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노준은 법원노동조합의 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7월 전국 22개 법원과 지원의 직장협의회가 모여서 만든 단체이며, 회원수는 총 5천여명에 달해 노조 가입 대상 법원공무원 7000여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총투표를 통해 전노준은 법원노조로 전환되었으며 직장협의회장들로 구성된 전노준 상임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강령과 규약 제정, 조직구성, 초대 노조위원장 선거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게 되고, 내년초쯤이면 선거를 통해 법원노조 초대집행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법원노조 구성원의 규모는 전국 법원 직원 약 6, 7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원노조는 초대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 이강천 전노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게 된다.
한편, 전노준은 지난 12월 6일까지 법원직원 1,7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설문참여자 중 98%가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답하였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답은 2%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 관련하여 법안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열명중 6명꼴인 62%가 반대를, 13%가 찬성의 뜻을 밝혀 정부법안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는 두명 중 한명꼴인 47%가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818명)고 답하였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42%로 나타났다. 정부법안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만이 찬성했다.
법원노동조합,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는 지난 12월 20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전노준 회원 총투표'를 통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총투표는 총 유권자의 84%에 이르는 3,6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90%가 넘는 3,200여명이 전노준의 노동조합 전환에 대하여 압도적 찬성을 보내줌으로써, 법원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법원노조를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투표결과는 법원공무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법개혁과 올바른 공직사회 정립에 주체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우리 법원공무원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22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에는 연합체인 전노준을 결성하여 법원내 현안에 대처해왔고, 제도 개선투쟁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직장협의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는데에 한계가 명확하였고, 공직사회의 부조리한 모순들을 과감히 척결해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오늘, 회원총투표로 법원노조가 실현됨에 따라,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였다.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고, 민주노조의 건설로 법원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법원노조 건설이 전체 민주노동운동사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발걸음임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안으로는 제도개선과 법원조직의 민주화에 앞장설 것이며, 밖으로는 사법개혁의 내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타파하여 전체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00만 공무원노동자, 나아가 1500만 노동자와 연대하여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오늘 1만 법원공무원노동자는 우리 모두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당당한 법원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