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막판 집중 교섭을 벌여 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노동부는 8월 10일 18시를 기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공표되자 조종사 노조원들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투쟁 모습 출처=민주노총
10일 긴급조정권 발동 공표를 앞두고 노사는 막판 교섭을 진행해 노조가 수정 제안한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사측의 입장이 노조의 요구안과 멀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10일 저녁 노동부 김대환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5일째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쟁의 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2005. 8. 10, 18시를 기하여 이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공식 발표되자 조종사 노조는 일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공표되자 양대 노총, 민주노동당은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참여정부는 스스로 노사관계의 조정에 있어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며, 강압과 강제에 의한 노동탄압의 시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향후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비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연대파업, 궤도연대 연대 파업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연대 파업이 이루어지면 파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11일 2시엔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과천 정부청사, 열린우리당사 앞 항의 집회 개최 등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