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로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되는 가운데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했다. 이어 자이툰 부대의 운영, 활동 등에 관련해 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미디어 참세상
국민행동은 8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자이툰 부대 파병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의 냉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며 국내외의 압도적 반전여론에도 파병을 강행한 정부를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스페인, 런던, 이집트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라크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 빠져 “이라크 침공이 유발한 무장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명분이었던 ‘재건·평화’도 국내의 상황악화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몇몇 이벤트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처음 계획에 없던 유엔기구의 경비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인용해 자이툰 부대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며 미국의 침략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행동은 정부에게 “진정으로 ‘평화의 교량자’,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고자 한다면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돕는 이율배반부터 중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침략전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 국민행동은 정부의 지나친 언론통제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자이툰 부대의 영외 활동 일지 △정부가 얻은 구체적 이익 △유엔청사 경비 지원의 결정 여부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위협의 구체적 내용 △파병연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논의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수도와 전기 상황 악화, 저항 확대로 파병국 철군, 감군 계획
이라크 현지 상황은 파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12만 8천여명의 이라크 인들이 사망했으며 이중 55%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는 이라크 인도주의 협회의 보고를 인용해 이라크 국내 상황을 전했다. 또 유엔개발기구(UNDP)는 2만 2천여 가구를 조사했는데 22%의 아동이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으며 이 가운데 8%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라크 내에서는 외교관들의 피랍, 친미 정부인사 테러,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파병수가 많은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저항해 폭탄테러가 일어나고 이집트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령군에게 매우 안좋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스페인, 필리핀 등이 철군을 했으며 이탈리아는 대규모 감군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이라크에서 대규모 철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