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원들이 처리 유보 방침을 밝히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제공=미디어 참세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이경재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회의실 점거 등 처리를 방해한 민주노동당에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환영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해 토론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재 위원은 "점거농성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무산"됐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선 처리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은 추후 일정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회견장에 동석했던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역사적, 대중적 책임은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명백히 밝혀 둔다" 며 점거 농성한 민주노동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목희 의원은 이어 "시간이 흐르더라도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이후 비정규직과 관련된 어떤 이니셔티브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과 제종길 의원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장과 환노위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노동당은 유보 방침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일단 환영하면서도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전체 국민이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 자명한 법안 처리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회의실 점거 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사극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에 다시 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7, 8월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환영하는 분위기 가운데 조속한 토론과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환영했다. 이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다음 국회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한국노총 역시 유보 결정을 환영하는 가운데 "즉각적인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재개를 통한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양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에 돌리는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며 성실한 대화를 거부한 정부여당과 노동부장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 유보 결정 이후 책임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