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블레어·노무현을 이라크 침략 전쟁과 파병 등의 전범으로 세계 각국의 민중들이 기소해 열리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World Tribunal on Iraq, ‘이스탄불 법정’)’이 일본, 터키, 한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세계의 기소자와 배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려 2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에선 김재복 수사가 양심배심원으로 참가한다.
작년 12월 진행된 한국의 이라크국제전범 재판 장면. 재판에서 기소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죄로 기소하고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공범성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했다.
이 재판에서 미국 등의 이라크 침공이 세계 평화운동과 이라크 민중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증언·논의하며 그간 진행돼온 다양한 지역적, 부분적 논의들을 종합해 전범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에는 데니스 할리데이(전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리차드 포크(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국제법 교수), 스콧 리터(전 이라크 유엔특별위원회 무기사찰단)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또한 각국의 교수, 작가, 활동가 등이 양심배심원과 증언단으로 참여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전범행위 고발과 반전 평화운동의 정착
이번에 진행되는 전범재판의 목적은 “1.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정립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저지른 전쟁범죄들, 그리고 점령동안 지속된 범죄들을 대중들에게 알려내기 위함 2. 평화운동과 지구적 반전 운동의 결집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함 3. 재판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 4. 새로운 제국주의의 세계명령을 수립시키려는 자들의 의도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추구”한다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다.
총 여섯 개의 섹션에서 전범, 환경, 언론, 인권 등 주제별 논의
전범민중재판은 모두 여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은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사회 투르구트 타르한리)’이라는 주제로 앤드류 윌리암스의 ‘예방공격과 일방적 무력행사의 불법성 · 국가간 관계에 있어 무력사용의 불법성·점령의 불법성’, 래리 에버레스트의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개입의 역사’ 등이 발표된다.
두 번째 섹션은 ‘각국 정부의 책임(사회, 아흐멧 인셀)’으로 각국 정부 수반의 전범 내용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바스킨 오란이 터키 정부의 책임을 고발하고 칼레드 파흐미가 아랍 정부들의 책임을, 존 베르거가 유럽 정부들의 책임을, 월든 베로가 ‘의지의 연합'이란 주제에서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관한 죄를 고발한다.
세 번째 섹션은 ‘언론의 책임(외메르 마드라)’으로 사울 란다우의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데이빗 밀러의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등의 발표가 있으며 이 섹션에선 침략전쟁과정에서 미디어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네 번째 섹션은 ‘이라크 침략과 점령(사회 하이파 장가나)’으로 다르 자마일의 ‘고문과 전쟁범죄, 최근 이라크 상황에 대한 증언’, 아키라 마에다의 ‘전쟁무기와 금지무기의 과도한 사용’, 하나 이브라힘의 ‘성적 폭력(치안과 성적 폭력) 등이 발표되어 이라크전쟁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폭력을 고발한다.
다섯 번째 섹션은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사회 힐랄 엘버)’으로 조엘 콜벨의 ‘전쟁의 생태적 의미’ 등이 발표되어 전쟁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 설명한다.
여섯 번째 섹션은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사회 아이쉐 귈 알티나이)’으로 켄 코우테스의 ‘평화운동의 미래’, 비주 매튜의 ‘대안적 미래를 위한 대안’등을 발표해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한다.
세계 곳곳에서 전범재판 진행
한국에서 전범재판은 2004년 말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그 동맹국 수반인 영국의 블레어 총리, 세 번째로 많은 파병을 한 한국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기소자, 배심원이 되어 이들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해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2003년 11월 런던에서 군사공격과 점령 동안 연합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조사, 2004년 1월 뭄바이에서 미국 전쟁범죄에 대한 세계여성법정, 2004년 3월 코펜하겐에서 전쟁, 이라크 국유기업과 자원 매각, 2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을 법적 절차없이 구금한 것의 합법성에 대한 공개적 심리, 2004년 5월 뉴욕에서 ‘전쟁의 합법성’에 대해 심리, 2004년 7 12월 일본에서 이라크국제전범재판, 2004년 6월 독일에서 연속 증언청취, 한국 2004년 12월 한국정부이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공범성에 대한 심리 진행 등 세계 곳곳에서 이라크 전쟁 범죄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서 논의하고 심리되었다.
이 재판을 통해 각국의 민중들은 비록 현실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의 침략 전쟁과 그에 동조한 정부 수반을 재판해 이라크 침략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속한 종전과 세계의 항구적 평화가 실현되기를 모색하며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