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원, 민주노동당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6년 예산확보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곤이 양극화하고, 노동이 양극화하는 현상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은 만들어져야 한다”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사회 안전망의 확보를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도 양극화가 커지는 현실에서 사회 안정망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대표는 “소득격차가 18배에 이르러 빈부격차의 심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의료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냐?”며 역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소외 계층에게 무상의료를 실행해야 한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 이윤창출의 도구로 되는 병원주식회사는 허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병원 영리법인화’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문경식 의장의 연설에서 문의장은 “WTO 이후 10년간 농민이 310여만 명으로 줄었다”며 WTO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문의장은 이어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서 2006년에 성과가 나오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윤영규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말살시키는 시장개방,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저지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1조 3천억 원으로 암 등 고액질병의 무상의료를 당장 실시하고, 2006년부터 모든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만 7세 미만 아동과 70세 이상 노인, 임산부와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폐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60%로 인상, 보건지소 및 지역중심 공공병원 확충 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적정 교원수 확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대학등록금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통해 공교육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무상급식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낭독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적힌 풍선을 띄어 보내는 것으로 이날 대회는 마무리 되었다.
점증하는 소득 격차와 제동장치 없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보편적 평등권으로서 시민이 갖는 무상의료와 교육은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회 발언에서도 지적됐지만 문제는 예산의 확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부의 의지도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위 기사와 같은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먼저 논의되고 그 2 단체가 통합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총체적 의보재정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의보가 전재산과 수입을 총체적으로 기준하는데 반하여 직장의보는 재산은 문제시 하지 않고 오로지 급여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국민이면서 소속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의보료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지금 이곳의 정파에서는 어찌된 이유에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본체 입을 다물고,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누가 이런 면을 본다면 간첩들이 선동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극히 좌파적이면서도 반시장주의적인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작태는 그냥 예사로 볼 사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