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혁신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노동네트워크, 민중언론참세상, 매일노동뉴스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경수 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고영주 과기노조 위원장, 박유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임원직선제를 골자로한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자들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싣는다. 더 자세한 발언 내용은 토론회 녹화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편집자 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혁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민주노총 혁신의 필요, 직선제 등에 대해선 다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사회자(노중기 한신대 교수):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다. 아마 9월초까지 더우리란 예보가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앞에 있는 주객관적 정세도 이 더위처럼 끈끈하게 오래 갈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킬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조준호 집행부가 조직 혁신안을 제출했고 이 안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같다. 로드맵, FTA, 비정규직 법안이 놓여 있는 가운데 중차대한 문제를 논하는 자리여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오늘 토론은 크게 3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한다. 첫째 조직 혁신의 배경과 관점, 둘째 재정혁신방안, 셋째 선거제도(대의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직선제 실시에 대한 쟁점과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대회와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 나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보자.
#1. 조직혁신의 필요성과 배경과 관점
김명호(민주노총 기획실장): 길게는 이갑용 집행부 시절부터 96,97년 투쟁, IMF를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혁신과 변화 요구가 커졌다. 직선제 도입 여부, 전략 이념 노선 정립문제 등, 이갑용,단병호 집행부, 이수호 집행부 시절까지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돼왔고 토론해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전면화시키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적 탄압 정국과 맞물려, 외부로부터 비리사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부분 부분 치고 오면서 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지지부진하던 혁신 요구가 이것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기에 이르렀다.
작년 대의원대회 이후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조직 내적 혁신으로 좁혀서 접근한 측면도 있다. 변화의 출발에서 다른 시각도 있었다. 해체 후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10년 동안의 구조와 운영관행을 백지화하고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의 운동에서 비정규 운동,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전면화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담론적 노선적 방향적 변화는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더 시급한 혁신 문제들, 즉 산별노조 전환, 간부혁신, 조직규율과 관련된 재정문제가 우선 해결돼 사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내년 새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하기 위해 더 시급한 혁신안을 내놓게 됐다.
이성우(공공연맹 사무처장): 이번 혁신은 늦을 만큼 충분히 늦었다. 내부의 위기에 대한 진단의 의견과 처방이 있다. 자주성, 도덕성, 연대성 위기라고 말할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작년 대대 파행, 총연맹 간부 비리 사건, 다소 패배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노사협조주의도 있어 민주노조운동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민주노총이 대표성을 상실해 가는 징후라고 느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위아래 모두에게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공감은 했지만 실천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늦었지만 이번 선거제도, 재정의 문제, 중요한 문제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만 한정해서 접근할게 아니라 투쟁의 혁신이 필요하다. 로드맵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부진하고 어정쩡한 대치 국면,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총파업 결의하고 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이러고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에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중심을 지켜서 연대의 기풍을 세우고 있는가 자문하면 혁신하겠다는게 부끄러울 정도이다. 제도의 혁신만이 아니라 투쟁의 혁신으로 공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영주(과기노조 위원장):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의 공감에서 혁신 과제가 제기됐다.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대로 정리할 때만이 위기가 극복될 것이다. 혁신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98년 IMF 직후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았다. 위기의 핵심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의식과 자주적인 대안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는 개혁연대라는 틀 속에서 논의했고 합의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파업투쟁 계획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철회했다.
민주노총은 짧은 시간에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뿌리채 뽑혔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민주노총 정신과 올바른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제시됐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내용으로 위기가 심화됐다.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과제를 넘어서 민주노총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정체성을 상실해가며 한국노총과 차별성이 약해지는 과정에 있다. 한편으로 만들 때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왔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조직율이 떨어지면서 대표성도 의심받는 총체적인 정체성과 대표성의 문제,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의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부분만 건드리면 자칫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혁신안 초안을 보면 조직운영을 위한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나와 있다. 민주노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의 목표와 가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선과 전략을 세우는 것, 올바른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고 올바로 운영하는 일, 투명한 재정 방안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이경수(전 충남본부장): 대중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정도로 혁심 문제가 진전되지 않았다. 혁신은 어때야 하는가? 민주노총의 지향에 대해 혁신을 통해서 조직 구조와 운동의 기풍을 마련하는가이다. 농담이지만 혁신안을 혁신해야 한다.
재정문제를 봤을 때 '인상'이 혁신과제는 아니다. 재정문제는 걸맞는 사업을 배치하고 따르는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데 안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참담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부보조금 받는 것을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전혀 동의가 안된다.
수년동안 직선제 논의했다. 순회간담회 다니면서 간선제, 선거인단제를 제시했는데 순회토론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제출된 원안을 변경할 정도의 허술한 정책적 대안, 이 땅의 노동자 진영을 대변한다는 조직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박유호(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현 집행부가 내놓은 안은 현 시기 합의 가능한 안이다. 배경은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의 결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가 민주노총 중앙의 구조, 운영으로 가능한 것이냐. 금속 입장에서 볼 때도 총체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진단, 직선제 추진은 옳고 바르다. 한편으론 민주노총이 통일하고 집중할 수 있는 단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놓치는 게 아니냐, 민주노총 집행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파업 결의 참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중장기적으로 전략과 방침은 이번 중앙위와 대대에서 이 정도 내용이라면 합의될 수도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토론됐으면 좋겠다.
김명호: 혁신안이 부족하다는 점 인정한다. 범주가 조직 혁신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략, 이념적 방향, 주요 방향 노선 재정립 등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한다. 정체성, 대표성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 앞에서 대표성 위기 느끼고 도덕성 앞에서 정체성 위기 느낀다. 대표성과 정체성 위기는 준비된 간부 부족과 간부 대열로 검증하고 키워내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사람의 위기다. 민주노조 운동가들이 훈련되고 양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활동가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헌신적으로 복무하지 못해서다. 단순히 대표성, 정체성 문제 논의는 참 많이 했다. 문제는 전현직 간부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도있는 진정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경수: 문제는 구체적 혁신안에 대해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축구에서 개인의 전술과 팀의 전술은 이기기 위한 노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지금 혁신안은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돼야 한다. 혁신안이 정도를 벗어난 것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2. 재정혁신안 배경과 문제에 대해
김명호: 우선 재정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으로 전체 노동계급운동,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는데 심대한 장애다. 재정문제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재정 문제, 맹비 납부는 심각한 상황이다. 관행적으로 선거때만 맹비 납부율이 올라간다. 창립기금 12년째 모금하지만 46%에 머물고 있고 요 몇 년 동안 납부한 곳은 하나도 없다. 미조직 특별기금 6년전 결의했지만 35% 넘지 못한다. 재정문제는 실무자들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80만 조직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데 혁신을 논하는 것은 허황된 공리공담에 머르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기된다. 맹비 납부에 대해 우리 안의 룰이 없다. 얼마와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박유호: 재정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한다. 조직에 대한 신뢰의 문제, 내부형평성 문제와 관련된다. 신뢰의 문제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라 봐야 한다. 형평성 문제 해결않고 500원 인상안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안낸 가맹 조직은 인상과 함께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선완납 결의, 1년 정도라도 그래야 인상안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해당 조직별로 내년까지 3년간 내지 않은 조직은 단계적 납부 방안에 대해 계획을 제출케 하고 승인하는게 필요하다.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지원 원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문제에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다. 건물 정도는 지원받는데도 있는데 재정문제와 관련해 내부의 동의가 있다면 있는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경수: 재정문제는 시급하나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 중집위원으로 있으면서 맹비 미납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갖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 총연맹에서 말하는 대로 단위노조에서 안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중간에서 유실됐다 생각한다. 투명성 높이는게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을 보면 1000원 인상에서 500원 인상으로 바뀌는 등 허술한 모습이 있어 편의적으로 사업하는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이 내는 맹비는 1000억 원 쯤 될텐데 어떤 판단 근거로 집행할 건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이제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재편되는데 어떻게 분배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영주: 재정문제 중요하다는데 이의 없을 것이다. 의무금 인상, 정률제 방안, 납부율 제고 문제는 토론 필요하다. 대중의 동의 얻으려면 근본문제 지적해야 한다. 재정문제는 낮은 조직률에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은 한계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재정도 증가한다. 재원의 중심은 사업장에 가있다. 해결방안으로 조직률 높이는 방안과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이 갖는 간극을 줄이는 방안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노조가 대중, 사회에서 신뢰 획득하는게 중요해 진다. 혁신안을 보면 100% 납부하면(현재 70%) 20억 생기고 500원 인상하면 40억 생기고, 심각하게 정부보조금 확대도 들어가 있다. 안대로 하면 예산이 2배로 늘어난다. 정부보조금까지 들어가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대중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30억 정도 받아서 총연맹과 다른 조직이 쓰고 있는데 자본금으로 편입돼 있다. 안을 보면 정부보조금 받아서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민주노총을 어렵게 하는 거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는 정부에게서 보조금 받아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한다면 자주성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중의 설득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성우: 연맹에서 덜 들어오는 것 같다, 중간에 새는 것 같다고 한다. 연맹에서 와서 중앙으로 오지 않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 연맹에서 올리지 않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 안 가운데 100% 납부 방안은 가능할 것 같다. 중요한건 단위노조에서 연맹으로 오지 않는 부분. 노사협조주의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돈을 내지 않는 걸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손배 가압류도 있고 중소 영세 장기투쟁 사업장도 못 내고 있다. 의무는 이행 못해도 권리 제한하지 않는다. 당분간 현재 체제에선 극복하기 어렵다. 100% 납부안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된다. 총연맹 차원에서 정률제 전환은 어렵다. 맹비 인상은 이런 문제들을 놔두곤 근본적 해결책 못된다. 정부 보조금은 소탐대실하고 결정적 순간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해결은 산별노조 전환하면서 총연맹의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한다. 총연맹과 연맹, 지역본부 산별 중앙의 역할을 새롭게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를 산별노조에 과감히 넘겨주고 총연맹이 집중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회자: 100% 납부도 어렵고 500원 인상도 어려우니 이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냐?
이성우: 그렇다.
김명호: 연맹에서 떼먹지 않는다. 단사에서 미집행하는 부분은 그럴수도 있겠다. 공명 정대한 룰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이 40% 못내면 다른 조직이 알아야 한다. 연맹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을 해치는 거다, 지금까진 연맹이 알아서 해왔다.
산별노조 시대의 총연맹 역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산별노조 시대에 대해 아직 경험이 없기에 역할을 나누는 데는 폭넓고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1~2년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지역본부 인력 문제는 이미 대대에서 결정한 문제다. 99년 인원에서 30명 정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는데 총연맹 재정이 안돼서 지역본부가 다 부담하고 있다. 2006년에도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턴 총연맹이 다 보장해줘야 한다.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장기 문제에 매달리면 민주노총 기본구조 유지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40억이 인상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만이 단기적으로 막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경수: 인상이냐 아니냐보다 사업 확충하는게 중요하다.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 재정문제는 자기 조직원에게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돈 주는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섣불리 5년 10년 후에 땅을 칠 일이 생길 수 있어 전적으로 반대한다.
고영주: 총연맹 사업비를 100% 증액(14억)한다고 나와 있다. 연맹의 사업이나 재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총연맹과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들이 공유할 사업이 있으면 재정을 늘리지 않고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사업과 재정을 통합, 효율화하는 방안 제시하면 설득력 있을 듯하다.
총연맹 희생자 구제기금은 돈이 없다면 뒤로 빼도 각 연맹과 단위노조에서도 가능하다. 지역본부 지원은 중요한 문제다.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자.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과 현장을 밀착시켜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 10% 높여도 10억 정도 생긴다. 조직률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서 총연맹의 재정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럼에도 의무금 인상이 필요하면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근거 없이 500원 인상은 설득력이 부족해서 설득력있게 다듬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성우: 가맹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자는데, 중집 단위 등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조직은 권리 제한을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열심히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명호: 보조금 관련해서 고민이 됐다. 정부 보조금을 혁신안에 넣는 게 어떤지 고민이다. 몇 해 동안 중앙정부에서 30억 정도 받아서 사무실 마련에 임차료로 썼다. 엄격히 하자는 취지에서 건물 임대에 한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당하고 보는데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면 자주성 문제, 정권에 손 내미는 양 사상 검증이 있는 것 같다. 애초엔 건물임대와 관리비용까지 현실적이라고 여겼는데 작년에 한나라당이 국감에서 문제제기해 내년부터 이조차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3억 받아서 6개 연맹에 나가기로 했는데 못 나가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바꾸기 전까진 건물은 안된다. 교육원 설립을 위해 몇 개 연맹은 폐교 구입하려는 움직임 있다. 교육원 설립은 당분간 매우 어렵다. 교육원 설립은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받는다는 차원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총량적 범위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큰 사업 가운데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3. 선거제도 혁신에 대해
이성우: 임원 직선제, 늦었지만 환영한다. 2000원 내면 선거권 부여하는건 있을 수 없다. 구조적으로 16만 명 정도는 맹비를 안내는 걸로 돼 있다. 현실로 볼 때 10~15만은 선거권 못받는 갈거다,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줘야 한다. 단위노조로 가면 조합원인지 다 안다. 돈으로 재단할 이유가 없다. 고의로 기피하는 곳까지 다 줘야 하는건 아니며, 징계해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줘야 한다. 비용은 각 조직이 분담하면 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직선제로 가야 한다.
이경수: 선거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의무금 인상해서 산정해서 쓰고 나머지는 조직분담을 해야 한다. 굳이 TV홍보는 안해도 된다. 중앙선관위(국가기관) 위임은 삭제해야 한다. 지역본부 선관위 가동하면 된다. 위원장, 사무총장 선출만 돼있고 수석부위원장은 빠져있는데 정리될 필요 있다. 직선제 실시 여부로 논란이 있어 구체적 방법은 빈 점이 있다.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여지가 커졌다. 발생 가능한 모든 사례들을 정리하고 준비해 해석 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직접투표만이 아니라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영주: 지금까지 대의원에 의한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선거인단 제도도 대안이 아니라는 대체적인 여론이 있었다. 직선제로 가게 돼서 다행이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선제 과정에서 자본의 개입과 상층부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우려, 총연맹이란 연합체에서 직선제가 유효한가 하는 논란도 있다. 자본의 개입 양상은 현재 간선제에서 상층부 간부들을 지배 개입하는게 더 유효하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은 지배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직선제로 뽑는 것은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위/수/사를 직선제로 뽑는게 좋겠다고 보고, 나머지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는데 특정한 정파가 싹쓸이 하는 걸 막아 다양한 정파와 노선이 섞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할당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현재 여러 쟁점들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는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주어야 한다. 의무금이나 2000원으로 가르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의무금 납부하지 않은 조직도 투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납부율과 조직 결합률을 높일 수 있다.
투표방식에서도 사업장별 투표는 미조직,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자본의 지배를 쉽게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투표함도 설치해야 한다.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도 연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박유호: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목표시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히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에서 금속은 50% 겨우 넘는데 민주노총 직선제는 가능할 것이다. 직선제는 간선제 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조직이 결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노총 위기가 직선제로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후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전제로 찬성한다. 민주노총 직선제 취지에서 조합원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김명호: 직선제에서 제일 우려했던, 선거인단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노동탄압 국면이 가속화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진보운동에 대한 십자포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준비 잘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여론의 동향이나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있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갑작스레 바뀐게 아니라 2010년에 직선제 하고 과도기로 선거인단제를 하기로 했는데, 요구가 많아서 당겨서 하게 됐다. 혁신은 경쟁과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내부적인 투쟁만으로는 혁신의 구호만 있고 남은 것은 없을 수 있다.
직선제는 실시한 곳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실무만 준비했지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후엔 실무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적 문제 등도 포함해 종합계획서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선거권을 모두에게 다 주자는 것에 아무래도 동의가 안된다. 비밀 조합원도 있고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는게 정당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데 명부만 제출하면 주는건 문제가 많다. 조합원 명부가 없는 연맹도 있다. 이건 준비가 안돼 있는거다. 이런 요건들을 고려해, 2007년 과도기의 직선제이지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 재원문제도 해결하고 선거인단 명단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고육지책이었다고 이해해 달라.
중집회의 내용에서 집행부 원안중, 1안은 2007년 직선제에 한해서 특별선거비용 2000원 납부한 조합원에 한해서 선거권 부여하자는 내용인데 5~60만 명이 예상된다. 2안은 2007년 직선제 선거에 한해서 2006년 맹비 100% 납부를 강제해서 그 인원만큼 선거권을 주자는 안인데 이거는 사실상 다 주자는 내용이다. 3안은 대대 끝나고 9,10,11월 맹비 납부율을 평균내서 2007년 선거인수 정하면 맹비 납부와 조합원 수를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4안은 선거권과 맹비 납부를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절충안도, 더 나은 안도 나올 수 있는데 합의된 안이 나오면 좋겠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니, 80만 이상 조직의 경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선거실무 지원하는 매뉴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원은 산정하지 못했다. 대대 안건은 2개인데, 지역본부와 단위노조 체계를 기본으로 전면 가동하는 안과 총연맹 중앙선관위가 모든 권한 갖고 실무업무 지원은 총연맹 간부 일부와 정부 중앙선관위의 지원을 받는 안이 있겠다. 결정해 주면 한달 정도 중앙위를 열어 선거시행 세칙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김명호: 4안은 반대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안내는 곳을 내게 하라는 요구가 생긴다. 맹비 잘 내고 있는 조직 대의원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다. 혁신적인 것 같지만 불공평할 것 같아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청중1: 임원 직선제보다 대의원 직선제가 더 중요하다. 같이 가면 모를까 따로 간다면 대의원 직선제가 더 시급하다. 임원 직선제만 할 거면 안하는게 낫겠다.
청중2: 대의원 직선제가 빠졌다. 임원은 직선제하는데 대의원 직선제는 왜 못하냐?
청중3: 비정규직 운동이 운동을 살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자기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기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급진적이거나 개량적이거나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되는건 썩는(부정부패) 문제이다. 재정 공개하고 투명성 높여야 한다. 민주노총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파의 이해를 우선하면 안된다. 직선제 모의실시도 해보고 빈틈없이 해야 한다. 총연맹만으로 어렵다면 진보진영의 감시체제도 마련하면 된다. 집단지도제를 추진해야 한다. 소수 투표제 실시 등 과감한 발상을 해야 한다.
#4. 정리발언
김명호: 선거 치르면 민주노총만 하는 게 아니다. 선거가 더 큰 축제의 장, 투쟁 결의의 장이 되는 것에 동감한다. 대의원 직선제는 임원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조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의원 직선제도 고민하겠다. 하반기 투쟁은 중요하게 잘 진행돼야 한다. 부족하면 많이 지적하고 채워 달라. 직선제 준비로 하반기 투쟁 소홀해 질 수 있는데 직선제 잘 준비하고 꾸리되 하반기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 사업이 어려운 게, 선명성 경쟁으로 비치기도 하고 반대하면 선악의 문제로 비쳐지기도 한다. 부실한 혁신안이라고 여겨지더라도 토론하고 합의해서 부실한 것은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비판도 하지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고영주: 혁신안 하나하나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체성, 대표성, 조직 민주주의의 실현일 수도 있다. 구체화시키고 내용화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직선제가 대의원대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텐데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면 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정착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대의원 직선제 찬성하지만 민주노총의 조직 조건상 어려움이 있다. 대표가 지명하거나 정파의 이해에 따라 배치되는 건 막아줘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라도 대의원을 뽑고 가능한 조직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면서 점진적으로 직선제로 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뗳게 운영할까이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조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정파간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정해져 있어 토론이 제대로 안된다. 조직 운영 자체가 이렇게 돼서는 어렵다. 조직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보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되는 문제다.
이경수: 대의원 직선제 해야 한다. 소수 할당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에 할당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의결문제도 배분해야 한다.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세워내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집행권력을 잡으면 민주노총을 전부 책임지고 간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혁신문제는 누가 제기하는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수렴하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성우: 혁신을 논하는 중에도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수년간 얼마나 희망을 주었나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혁신이 대중적 의구심에 충분히 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혁신해야 한다. 대대와 중앙위가 왜곡된 회의 구조로 돼있는데, 충분히 토론하고 규약 규정이 지켜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고 민주노조 정신을 지키는 일상의 논의 구조룰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혁신안 매우 부족하고 비판할 것 많지만 이것조차 잘못 다뤄졌을 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박유호: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정부 예산 지원 문제, 직선제 관련해 중앙선관위 개입 문제, 선거 특별기금 문제는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토론되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대의원 직선제는 함께 가야 맞다.
직선제만 하면 혁신되는건 아니다. 이후 민주노총 혁신 과제에 대해서 대의원 뿐만 아니라 현장 조합원까지 알 수 있도록 함께 첨부되면 좋겠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기본 골격 안을 중심으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사회자: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 내부에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고 접점을 찾기 어려웠지만 직선제 제도는 일단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대의원대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회는 원래 갑론을박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큰 골격에서는 직선제를 조직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자는데 큰 공감이 있었다. 구체안에서는 민주노총 집행부에서도 더 보완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시간 반동안 심도높은 토론을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