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또 12월 1일 이전이라도 비정규직 법안 교섭이 결렬되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 임원, 조합원, 민주노동당 관계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가협후원회, 사회양극화해소 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국제자유노련, 장애인차별철폐 연대대표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주노총 창립 10주년 기념 2005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투쟁 일정을 밝혔다.
“비정규직 투쟁 입으로만 하지 마라”
이날 사전대회의 발언자로 나온 박대규 특수고용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정규직 철폐, 권리보장 입법 외쳤다. 철폐하라고 외치는 데 정말 내용을 알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알고 외치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며 구호로만 그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내용은)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노동3권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입으로 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대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정규직 권리 보장이었다. 얼마 전 치열한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원이 발언을 했다. 그는 얼마 전 투쟁에 대해 “전국에서 마음으로 연대해 주어서 그들(사측)이 대화에 나섰다. 61명이 10일 동안 생쌀과 라면을 나누어 먹으려 10일을 버텼다”고 말하며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협약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조합원들이 차가운 교도소에 있다. 하이스코 노동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유령'같은 분장을 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학생들이 정부와 노동부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어진 본대회에서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10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전태일 열사의 투쟁은 지금 현장에서 연장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왔다. 척박한 정치현실에 진보정치의 씨를 뿌린 것은 조합원 여러분이었다. 그러나 반성, 성찰하며 혁신해야 하는 상황을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환 비대위장은 이어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문제,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호소한다. 총파업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제는 1500만 노동자 계급이 하나로 뭉쳐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정규직, 비정규직 따로 없다. 중소사업장, 대공장 따로 없다. 오직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이땅의 희망을 위해 총진군하자”고 말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킬 것을 호소했다.
이어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 등이 연대사와 격려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반아펙·반부시 투쟁 등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권영길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경제 살리는 길이다. 70만 조합원이 다시 떨쳐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쌀 개방 비준안에 대해서도 “16일 쌀비준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감당 못 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정부에 경고했다.
국제기구에서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제자유노련의 관계자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탄압의 중단을 가져오지 않는다. 로드맵은 즉각 변경되어야 하며 자유노련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비정규직 확산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12월 1일 총파업 돌입”,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지침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정까지 투표기간을 연장“하고 ”12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 12월 1일 이전이라도 비정규직 법안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일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반 아펙투쟁과 관련해 11월 17, 18일 부산에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전재환 비대위장의 투쟁 지침 낭독에 이어 비정규직 철폐와, 반아펙, 반부시의 내용 등을 담은 깃발 행진 등의 행사를 마치고 6시 10분 경 마무리 되었다.
KT 노조집행부, 집행부 비판 현수막 찢어
한편 대회가 열리는 도중 현 KT노조집행부가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찢는 일이 발생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있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현 KT노조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걸어 놓은 “KT노사담합 부정선거 지재식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현 KT노조 집행부가 칼로 찢은 것이다. 그러자 조합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이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KT노조 집행부가 찢어 놓은 현수막. 현수막엔 "KT노사담합 부정선거 지재식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 KT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이아무개 노조원은 현 KT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담합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이 (민주노총 산하)IT연맹 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 (민주노총이) 썩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 총파업 문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서 제명하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