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네트워크 노동컬럼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FTA

1930년대 자산가와 자본가의 이익만이 투자를 유발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논리로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결과 경제위기는 증폭되었다. 당시 케인즈 조차도 통화권을 넘는 자본을 투기자본이라 규정한 바 있다. 1944년 6월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IMF가 탄생하고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보유한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발행하고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이윤율이 급락하고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자가 증가하자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 금지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고정환율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통화주의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미국 달러는 위폐의 성격을 지니고 통화증발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한 착취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현재 금융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OECD국가 1년 GDP의 3배가 넘는 투기자본이 지구상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미FTA는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하는 자본의 WTO세계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전략이다.

2. 자유무역협정(FTA)

FTA는 지역경제 통합의 한 형태이며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 관세 및 무역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부르주아 주류경제학의 지고지순한 논리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배타적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그러나 FTA 역시 WTO체제 속에서 진행된다. 협정내용은 WTO지역위원회에 통보되며 WTO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FTA협정을 인정한다. 첫째, 모든 상품의 90~95% 이상을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관세 및 상업적 제한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한다. 셋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4조 및 양해 조항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5조에 의거 협정 체결 이전보다 후퇴하지 말 것 등이다. 지역무역협정은 특혜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예, EEC), 경제동맹(예, EC), 완전경제통합(예, EU)의 순으로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미FTA는 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이자 미국경제에 완전 지배 또는 종속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FTA 체결을 통해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5대 경제권 국가(군)인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EU와 FTA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 들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3. 한. 미FTA

한미FTA 추진배경에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전 보좌관도 노무현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재정파탄을 들 수 있다. 2006년 4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8조 3,815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GDP 10조 4천억 달러(1경)의 90% 수준이자 세계경제의 30%에 육박한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채권을 발행한다. 아시아 4개 국가(한, 중, 일, 대만)는 노동력 착취과정을 거쳐 보유한 미국달러로 미국채권을 구입한다. 달러의 증발을 통해 미국경제를 유지하는 셈이다. 미연방제도이사회(FRB)는 금년 3월부터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총액(M3)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라크 전쟁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국은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나쁘다!) 체결 이래 남북미자유무역협정(FTAA)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남미지역의 반미좌파 열풍에 밀려 이 시도가 좌절당하자 그 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안겨줄 한미FTA로 급속하게 전환하였다. 이는 미국 자체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다. 국내 경제단체의 연구결과는 한미FTA를 추진할 경우 가장 낮은 산업효과(-27.37)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2%의 경제성장과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부풀리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교두보를 확고히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린 경제동맹을 통해 전쟁의 물적 토대를 남한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노무현정부는 오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에 매달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4. 한미FTA영향 과제

한미FTA협상은 6월에 시작하여 금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미행정부는 내년 3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작과 더불어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 내용은 3년간 비밀에 부쳐진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국민을 배제하는 협상이다. 이미 개방화를 통한 한국농업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FTA가 추진되면 농업공황과 농업해체는 불가피하게 된다. 스크린쿼터(영화), 방송,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과 노동부문에서의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투기펀드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서 보여주듯이 금융시장개방과 규제철폐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의 초과이윤과 노동자 착취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는 노동계급의 빈곤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협상은 전 지구적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한미간의 협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적 수탈을 감행하고 있는 최강대국 미국과 1:1로 개방과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법체계를 해체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한. 미 자본의 총공세가 시작된다. FTA, WTO는 자본의 신자주의 세계화 기구다. 이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