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막판 퍼주기’를 당장 중단하라!
- ‘묻지마 체결’ 위해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퍼주려는 공작과 음모를 멈추라 -


예상했던 대로다. 지난 3월26일부터 시작된 고위급 회의는 ‘한국의 막판 퍼주기-미국의 막판 싹쓸이’가 핵심이다. 쌀 시장은 애초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미국은 지난 7차 협상 때부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배째라’ 초식을 펼쳤다. 체결 자체가 목표인 한국 정부의 처지를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 결국 한국은 여기에 굴복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이 쌀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정부는 ‘비위반 제소’의 대상에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포함하기로 양보했다고 한다.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원산지 분야에 이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까지 비위반 제소권을 미국이 확보한 것이다.

비위반 제소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만큼이나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제도다. 한미FTA 협정문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부 정책이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기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마음대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주권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미국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기막힌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막판 퍼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돼지고기 관세 25%를 5년 안에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 관세 40%의 단계적 철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밀려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개방 예외 품목을 감귤, 명태, 대구 등 20여 가지로 대폭 축소했다. 이 역시 체결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왕창 퍼준 것이다.

하지만 막판 퍼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내주는 게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를 미국에 전면적으로 내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일시 세이프가드는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혼동에 빠질 때 외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자본 통제’ 제도로 ‘최후의 안전판’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이 제도는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의 하나다. 미국이 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경우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협상 자체를 결렬시키는 게 아니라 ‘시청각미디어 퍼주기’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대폭 내주고 일시 세이프가드 도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누그러뜨린다는 저열한 계획을 짠 것이다.

일부 언론들 역시 뒤늦게나마 이런 위험성을 깨닫고 있다. 국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 축소,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재확대 금지 등이 양보 목록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끝장 협상에서 △CNN 등의 한국어 방송과 국내 광고 유치 허용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49%에서 51%로 완화 △방송 관련 규제의 전반적 완화(미래유보->현행유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방송과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정부의 총체적 협상 실패를 가리고 ‘묻지마 체결’을 하기 위한 막판 퍼주기 카드가 결코 아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이런 식으로 외국에게 팔아넘기는 나라는 없다.

한미FTA 협상은 일찌감치 중단돼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3월31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되는 한미FTA ‘끝장 협상’에서 나와야 할 결과는 타결이 아니라 결렬이다. 그것이 친미 외교통상․경제 관료들이 매국노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007년 3월 30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