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를 위한 '전국노점상 1차 결의대회'가 3월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연대단체 회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한국진보연대(준) 관계자 50여 명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점상 관련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노점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 시범거리는 1990년 신도림과 사당동 풍물시장에서 시행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이를 다시 꺼내 서울시민에게 마치 새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또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 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 '노점관리 특별대책'은 노점상을 고사시키려는 기만적인 대책임을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만들어 노점시간, 규격 등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 단속한다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이 대책은 현재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진정한 의도는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빈곤 심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는 이 문제의 주체인 전노련을 배제했다"며 "우리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실태파악과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거부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1000여명은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