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철회를 위한 '전국노점상 1차 결의대회'가
3월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및 연대단체 회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 한국진보연대(준) 관계자 50여 명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점상 관련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노점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은 "노점 시범거리는 1990년 신도림과
사당동 풍물시장에서 시행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서울시가 이를 다시 꺼내 서울시민에게
마치 새 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또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해 주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 '노점관리 특별대책'은 노점상을 고사시키려는
기만적인 대책임을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참가자들은 "서울시는 '노점시범거리'를 만들어 노점시간, 규격 등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 단속한다는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이 대책은 현재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의 진정한 의도는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빈곤 심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점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는 이 문제의 주체인
전노련을 배제했다"며 "우리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실태파악과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거부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1000여명은
시청 앞으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결의문 ▷
성명서 펌님 남김
2007.03.13 20:00
민주노동당 성명서, 2.27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맑고 매력 있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토였다.
그러나 시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은 허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서울'로 확인되고 있다.
2.27 노점관리대책이 대표적 표본이다. 청계천에서 생존권을 앗아가며 보장해준 동대문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주요거리에서는 노점상을 내쫓고, 오후 4시 이후에나 노점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 그것도 소수노점에게만 - 2.27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노점 당사자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대책은 80∼90년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 가로판매대와 풍물시장형 대책의 재탕이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노점들이 장사가 안 되는 데 꼬박꼬박 오후 4시 개점시간을 지키고, 사람도 안 다니는 시범거리에 과연 눌러앉아 있겠는가? 오히려 계속적인 물리적 충돌만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점이 어떠한 계층인가? 말 그대로 가진 것 없어, 거리로 나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전형적 도시빈민이다. 극도로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고, 배추나 무는 갈아엎기 일수인 농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이러한 노점의 본질적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또다시 그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한다면 노점상들이 가지는 감정은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의 85%가 반대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중교통요금인상,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3% 퇴출. 빈민은 물론 도시서민들에게는 결코 '맑고 매력적인 서울'이 아니다. 바로 '불안하고 두려운 서울이다'
서울시민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런 식의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도시빈민과 서민도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그런 서울을 원하고, 그것이 진정한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즉각 노점관리대책을 폐기하라.
그리고 3월부터 예정되어있는 서울시와 구청의 노점상 단속계획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서울의 노점상 현실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노점상 당사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라. 그것이 서울시민의 진정한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