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천만 비정규직 시대를 초래할 비정규 악법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거대 양당은 모든 서민 대중을 고용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감행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이기 이전에 민생문제의 핵심이다. 거대 양당이 말해온 ‘민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저들이 얼마나 ‘민생’에 무관심한지, 저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인지 만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오늘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거대 양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회 절차를 가볍게 무시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 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확대하고 결국에는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대학 나온 자식들까지 온 식구가 비정규직이라는 서민 대중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민세원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학생들이 하루 20시간씩 공부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이미 이 사회구조 속에서는 40% 정도의 인원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청년실업'은 유행어가 될 만큼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 입시지옥을 통과하자마자, 2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재계약서 잘 쓰는 법까지 공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니 노조 같은 것은 상상조자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노동자를 자본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이미 오늘날에도 850만에 이르지만, 오늘 통과된 비정규 악법으로 인해 머지않아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국민의 4분의 1이 비정규직인 초일류 비정규직 국가. 이것이 거대 양당이 말하는 초일류 국가인가?

이 땅의 주인인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한다. 오늘로서 거대 양당은 서민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고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오직 민주노동당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민생의 호민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당의 사활을 걸고 비정규 악법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호소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자.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